"국보법 폐지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는것 36개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비롯하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민우회 등 36개 시민단체는 14일 오전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최열 환경련공동대표,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듯 보안법의 역사는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국가안보를 지켜온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을 지키기위해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탄압이 자행되었다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수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난을 하였다. 주종환 민화련 대표는 김수환 추기경의 모호한 태도를 비난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야 한다고 하였고 최열대표는 지난날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독재정권을 연장시킨 세력들이 포함되 있는것에 대해 척결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선언문 ↓↓

<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 >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었을 뿐이다.

반민주 반인권 악법으로 구시대 유물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국회밖뿐만 아니라 국회안에서도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고자 세력들의 저항과 시대착오적인 선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거센 현실에서 자칫 국가보안법이 부분 개정과 대체입법을 통해 그 본질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1948년 법제정때부터 국가보안법은 반인권법으로 지적되었는 바, '신생 대한민국에 천추의 오명을 남기리라'는 국회의원 48명의 국보법 폐기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다. 1953년 형법제정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이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였으며, 여순사건 직후였던 법제정 당시 법무부장관도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한시적인 법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오히려 뒤늦은 것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나 56년간의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때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기능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정적인 조봉암 진보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의 도구로 휘둘려졌던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최종길교수 의문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등에서 보듯이 경찰과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해왔으며 목숨조차 빼앗았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이라 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극도로 억업했고, 학술과 예술활동 영역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유린하여,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운동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 '말걸리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초래? 杉? 1970년 철거반원의 강제철거에 하의하며 '김일성보다 못한 놈들'이라 소리쳤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구속된 이가 있는가 하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직함과 인공기를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나이트클럽 웨이터조차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기도 할 정도였다.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재야인사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 온 것이 국가보안법의 역사요, 국가보안법의 역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인권 및 민주주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였고, 그로인해 그 동안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지난 1992년과 1995년에 이어,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으며, 하물며 토마스 하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조차 1995년과 2001년 두번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을 밝히기도 할 정도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전세계에 알리는 일대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원로'라는 이름을 가장한 보수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유지성명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극구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의 주장은 마치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주장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성명에 참여한 보수인사중에는 5.16쿠테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거나 12.12쿠테타에 참여한 인물도 있으며, 독재시절 정권안보의 첨병기관이었던 안기부장이었던 사람, 독재시절 경찰의 최고책임자였던 내무부장관을 지낸 사람도 여러있다. 독재정권 시절때 호위호식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들이 등장해 !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체 무슨일인가?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그들의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도도히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인권억압의 수단이요 독재시대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야 어찌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한다 하겠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옹호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청산되어야 할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일 뿐이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진정으로 청산하지 않고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만들려거든 국가보안법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라. 오늘 공동선언에 참여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시대의 유물을 하루 빨리 청산할 것을 정치권에 재차요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을 위한 국민의지를 모으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4.9.14.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선언' 참가 36개 시민단체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