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귄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2/3(수) 늦은 2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찬운교수(한양대 법학대학원)의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에 대한 총평이 있었습니다. 박찬운교수는 이번 최정견해는 지난 평가와 달리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새로운 내용들이 대거(50여개) 포함되었으며, 또한 이번 견해는 권고 이상의 강력한 성격을 갖는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이므로
정부가 피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박찬운교수의 총평에 이어 여성, 아동청소년/이숙진(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주, 외국인/김현민(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노동/김인재(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등의 각 권고 주제별 분석 및 평가가 이어졌으며 명숙(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단체 총평을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 정책토론회
야5당과 함께하는 3회 연속토론 제2차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 정책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2010년 2월 3일(수)
늦은 2시, 4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층 대강당(정동)
주최 : 희망과대안, 2010연대, 민주통합, 시민주권
이날 토론회는 1부/주민의 삶의 질 향상-복지, 여성,
문화, 건강, 안전 등을 주제로 이상구위원(2010연대 운영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방안'을 발제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부/지역경제 활성화-지역개발과 환경에 관한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수현교수(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의 '어떤 개발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발업자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2010년 지방선거 뉴타운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꺼내어 토론의 맥을 잡아
주었습니다.
* 이정희 의원 '아파하다' 출판기념회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국회의원의 정치에세이집 '아파하다'가 출판되어 기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 2월 4일(목) 조계사 불교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출판기념회에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한 많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 연대회의 제10차 총회 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29일 YMCA전국연맹 회의실에서 진행된 연대회의 제10차 준비위원회에서는 2009년 사업평가 및 사업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재정보고, 2010년 사업계획(안), 재정계획(안), 임원인선안, 총회 개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0년 제10차 연대회의 총회는 2월 26일(금)흥사단
강당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날 총회는 이학영 총회 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사무국의 성원보고, 전회의록 검토, 하승창
운영위원장의 사업보고 및 승인, 감사보고, 결산보고 및 승인, 안건토의의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철협은 운영위 단체로서 박규숙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정권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야당탄압, 언론탄압, 교사, 공무원 탄압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정권 규탄대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2010년 2월 20일(토) 오후4시
장소 : 서울역
이명박정권은 민주노동당 죽이기를 비롯한 야당탄압 즉각 중단하고, KBS에
이어 MBC죽이기 등의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사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MB정권의
대국민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 서민의힘 공동대표 회의 및 집행, 사무책임자 연석회의
지난 2월
23일 전철협 안양교육관에서는 서민의힘 공동대표자회의 및 집행, 사무책임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의힘 창립 7주년 준비위원회 구성과 이호승 상임대표의
사퇴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 MBC지키기 시민행동출범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 마침표,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자'라는 구호아래 MBC지키기 시민행동출범 기자회견이 지난 2월 26일 여의도
MBC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에는 전철협 서울지역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 역사교육연대 총회
아시아평화와 역사와교육연대 총회가 지난 2월 26일(금) 늦은 6시 30분 역사문제 연구소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 사업보고, 2009년 결산보고 및 회계감사보고,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가 식순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전철협에서는 공동대표님이 참석하였습니다.
* 응암지구 박래출 동지 분신에 관한 서울지역 협의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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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 발래출 동지의 분신에 우려와 충격을 느낀다.
용산참사의 여진이 아직도 있는데 서울 은평구 응암동 개발현장에서 은평구청과 현대건설의 안하무인식 개발추진이 또 한명의
목숨을 빼앗아갈 뻔 했다. 박래출동지는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재산이 반토막이 나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반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분신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번에 분신한 박래출동지는 모범적인 가장이다. 땀흘려 성실히 일을 해 응암동에 작은집을 장만하고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왔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박래출 동지의 보금자리는 송두리째 파헤쳐지고 삶의터전을 상실하고 말았다.
......중략......
현지 주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에, 응암동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유린된
철거민들의 주거생존권과 생계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박래출 동지같은 분들이 만든 응암지구이주대책위원회를 적극 지지하며 이들의 투쟁이 헌법에 보장된 숭고한 권리를 정부나
행정당국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자구운동을 통해 권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주거생존권을 쟁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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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암지구 박동지 분신에 관한 응암지구 대책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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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응암동 철거민 박래출(55세)씨가 2008년 12월 살던 가옥이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당한
후 유랑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분신하였다.
우리는 이에 큰
충격과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응암동은
2008년부터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옥주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여 이주를 할 수 없던 300여 세대
중 20여 세대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잘못된 개발관련법의 제,개정과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을 요구하여 왔다.
이번에 분신하게
된 박래출 동지는 트럭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와 응암동에서 작은집을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이번 응암재개발로 인해 졸지에 세입자로 전락하는 등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분신하기에 이르렀다.
......
중간 생략 ......
현대건설과 은평구청은 진지하게 사태수습에 임하라. 전철협 서울지역 응암이주대책위원회는 사태수습을 위해 전철협 중앙에
이를 보고하고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등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 |
* 응암동 가옥주 철거민 은평구청에서 분신하다 기자회견
2010년 2월
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응암동 철거민 박래출(55세)씨가 2008년 12월 살던 가옥이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당한
후 유랑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분신하였다. 응암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응암동 철거민의 처절한 현실을 언론을 통해 이 사회에 호소하였다.
일시 : 2010년 2월 5일(금) 오전 11시
장소 : 은평구청 앞
주최 : 응암지구이주대책위원회
* 신생지역 교육
2010년도 2월 신생지역교육이
전철협 교육 지원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교육참가지역 : 석관동이주대책위,
옥수13구역이주대책위,제기4구역이주대책위
@ 일시 : 2010년 2월 9일 오후2시
@ 장소 : 전철협 중앙회의실
* 박래출동지 분신원인제공 규탄 기자회견-서울지역협의회
전철협 성루지역협의회는 2월
4일과 2월 6일 두차례 긴급회의를 통해 응암동이주대책위원회 투쟁을 연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청앞에서 '박래출동지
분신원인제공 규탄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다.
@ 일시 : 2010년 2월 10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관 : 전철협 서울지역협의회
* 설날 합동차례
* 신생지역 특별교육
지난 2월 22일(월) 오후2시
앞으로 진행될 신생지역의 투쟁이 승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생지역 특별교육이 안양교육관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 응암동 가옥주 이주대책 촉구대회
NCCV(전철협 중앙회)는 토지와주택 시민단체로서
2010년에는 개발지상주의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속에서 개발지역의 피해자와 잘못된 개발법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나 강연회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전철협 운동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한 1월 한달간 전철협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개발지역의 피해자들이 더이상 용산참사로 인한 두려움에 갇혀서 상담조차 기피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용산참사가 명목상으로나마 해결된 현 시점에서 개발지역의 많은 피해자들에게 전철협 운동을 알리고 잘못된 개발법과 받지 말아야 할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 1월5일 오후2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가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1월7일 오전11시 전철협 2010년 신년하례회가
전철협 중앙사무처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 1월7일 경인년 새해를 맞아 전철협 2010년
신년주장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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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서 용산참사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관련법과 제도가 많이 제,개정되어야 하는데 개발을
하는데 유익하게 되어있는 법과 제도를 권력과 자본은 제,개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철거민을 개발의 장애물로 매도하고
있고 사사건건 철거민을 폭력적으로 몰아가야 신속한 개발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
일부 세력들은 철거민을 도시빈민으로 규정하여 빈민운동 혹은 빈민해방운동으로 철거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왔다. 그
결과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승리라며 구조물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맞선 공권력은 불법이라며 강력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용산참사가 발생되었다.
우리는 이들 모두에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권유하여 왔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철거민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철거민은 희생만 되고 이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는 이념적 대결로 치솟아왔다.
철거민은 개발의 피해자이다. 그렇다면 개발로 인해 혜택을 보는 그룹에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철거민들도 개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
2009년 1월 19일 용산에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모두가 용산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는 개발과정에서 주거권과 생존권을 주장하다가 희생되는 국민(철거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1월8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하는 2010년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하는
2010년 인권단체 정책간담회가 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년의 인권위 활동과 2010년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자리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전철협의 박규숙 사무처장이 함께하였습니다.
* 1월9일 용산참사 철거민 범국민장에 함께하였습니다.
* 1월12일 2010지방선거 연합정치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 1월15일 오전11시 가양동세입자이주대책위원회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 1월17일 전국교육희망넷 출범식에 함께하였습니다.
1년여의 기간동안 많은 활동을 통해 준비하였던 전국교육희망넷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조계사 불교역사박물관에서 오후1시부터
6시까지 3부에 나누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1부는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총회 및 워크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2부에서는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출범 축하 문화마당으로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빛그림상영(지각대장 존-어린이책 시민연대)과 판토마임('판쵸우의'-광명교육희망넷
대표)사물놀이 등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지난 준비기간동안의 교육희망넷 활동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으며 10대과제 및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 1월19일 2010년 개발지역주민(철거민)권리 1차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지역]
일시:2010년 1월
19일(화)오후1시
장소:전철협 중앙회의실
후원:주거와생존을위한 사회연합,(주)전철협신문사
[경기,인천지역]
일시:2010년 1월 21일(목)오후1시
장소:전철협 안양교육관
후원:주거와생존을위한 사회연합,(주)전철협 신문사
*1월 19일 우리사회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사회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사회 재개발의 현실과 문재점이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5-7년이상 투쟁해온 뉴타운지역의 원주민들이 개발지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토로하였으며 재개발을 둘러싼 이행충돌과 극복방안에 대해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뉴타운사업
과정에서 이해상충 현황, 뉴타운사업에 대한 비판적 진단,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행정의 실태와 극복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의 김진애 국회의원은 무기력한 국회의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야만 국회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 1월 20일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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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PD수첩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즉각 PD수첩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식이하의 공격이 중단되고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 판결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광우병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다.
......중략......
전철협은 지난
20여년간 PD수첩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에
맞선 이들이 있었기에 철거민들을 비론한 사회적 약자들은 위로받고 삶의 활력을 받아왔다. 이에, PD수첩 관련 PD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고충 그리고 가족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위로하면서 다시는 이같은 분들이 외압을 받지 않고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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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일 용산참사가 철거민 대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20일(수) 오후3시/전철협 안양교육관/전철협 지도위원회 주최]
*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10주년 기념식 및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30일(토)/능동 어린이대공원 돔아트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