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국토부 국감을 통해 한나라당 김정권의원은 최근 5년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에서 평균 택지보상가보다 5~14배의 분양가를 받아 땅장사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주공은 공동주택용지서 7457억수익과 토공은 지난해 세전순이익이 1조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했다.
특히 성남 판교의 경우 주공은 평균 분양가가 3.3m󰊔당 1,095만이었지만 토공은 1,344만원으로 토공이 주공보다 땅값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택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과도한 이익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공이나 토공이 사업지구별 독립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주공과 토공은 공기업으로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야 하지만 조성원가를 높여서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되므로 오히려 주거 양극화를 심화하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 이상 개발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서민 주거대책은 나몰라하는 행태에서 벗어난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