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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완구국무총리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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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5-02-05 15:34 조회1,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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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창립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약칭:전철협)는 1980년대 전국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속에 진행된 각종개발사업으로 생존권이 침해된 철거민들이 부동산개발이 공익사업을 앞세워 특정계층의 부를 증식시키는 부동산투기라며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위해 올바른 개발을 도모하기위해 창립하였다.

전철협은 정부가 부동산개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 고용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치솟는 전세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며 상대적으로 거액인 주택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시세차익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만 결국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생각으로 전국의 땅과 집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최근 영화 강남1970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강남개발에 대한 송현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966년 영동개발 계획 발표 당시 평당 200∼300원 정도이던 서울 말죽거리(양재역 일대) 땅값은 1969년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5000∼6000원으로 뛰었다. 지금은 평당 5000만원을 넘는 곳도 많으니 50년간 20만 배 이상 뛴 것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정부는 경기부양책과 서민주거안정 등을 내세우며 부동산부양책을 내세웠다. 그런 결과로 많은 돈을 벌려는 욕망을 부동산투기를 통해 꿈을 이뤘지만 땅값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부동산을 갖고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동산이 없는 삶은 더욱 가난해졌다.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 된 것이다.

이제, 이 같은 부동산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야한다.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에 위한 부자가 되는 사회는 비효율과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국민의 보편적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같은 부동산투기세력들에 위해 1970년,1980년대 제정된 개발관련법과제도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제정된 것이 유지되고 있으며 보상관련법과제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과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개발지역 땅과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부동산투기세력들에 위해 개발지역에서 재산권, 생존권, 주거권이 유린되는 철거민들이 발생되며 1970, 1980년대에는 도시빈민이 대부분이었던 철거민들이 이제는 가옥주, 자영업자 등 국민 누구든 개발지역에 살면 철거민이 되는 사회구조 속에 살게 되었다.

전철협은 정부가 경기침체로 국민 대다수가 시름하는 동안 부동산부양책으로 경기회복을 해야한다며 부동산부양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갖고있는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예정지의 땅과 집을 매입하여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에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철협은 공직자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야만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의 부동산투기의혹도 이 같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 및 다운계약서등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많은 국민은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상을 갗춰야 할 국무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철협은 부동산투기는 해서는 안 될 사회적범죄라며 부동산투기근절운동을 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1월30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선과정에서 부동산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투기는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나쁜 행태로 해서는 안 될 사회악이다. 물질만능주의의 병폐는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여 인권과 인격이 피폐해지는 대표적악행이다.” 라고 지적하면서“부동산투기는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로서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초래하고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라면 청렴까지 요구”된다고 생각하여 국무총리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면“이완구총리후보,”투기의혹“커지는데 해명 오락가락,” 이라고 하였고 연합뉴스 TV에서는 검증대 오른 이완구...부동산투기의혹이 최대쟁점, 충청일보에서는 투기의혹 이완구장인분당땅 ‘부동산컨설팅업체 낀 삼각거래”라고 보도하는 등 많은 언론에서 총리후보의 부동산투기의혹이 주요쟁점으로 보도하고 있는데도 묵묵부답이거나 준비단에 미루는 등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거나 뭐가 잘못 된 것인지 모르는 부동산투기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전철협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사퇴가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불거질 부동산 투기·불법내용들로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개발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철거민들에게 한을 갖게 할 것이며 지난해 일어나지 말아야할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유가족들과 실종자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정부에게 더욱 실망하는 사회분위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퇴를 촉구하게 되었다.

전철협은 부동산투기세력들이 득세하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싶다. 이에 사회에 만연된 부동산투기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하며 “우리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원하다.”라는 이완구 국무총리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2015년 2월 5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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