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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후보 임명반대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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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11-30 00:00 조회1,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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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다음달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26일 "박 후보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후보는) 박종철 사건의 수사검사로 사건의 축소, 은폐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폭력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는데도 책임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것은 이미 대법관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흠결"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최종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맡기겠나"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흠결있는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부실검증으로 자격없는 인사가 대법관 후보에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현백 공동대표는 "요즘 한국 사회는 많은 갈등과 갈등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사법계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래서 대법관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출되느냐는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대표는 "대법관 판결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정의와 진실로 수용된다. 때문에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러한 대법관에 수사 독립성도 지켜내지 못했고 국민 기본권, 개인 인권도 외면했던 사람이 돼서는 안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21개 단체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소속 61개 대학 동문회에서 1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jmstal01@newsis.com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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