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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철협 탄압 중지하고 이호승대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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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5-12-25 16:24 조회1,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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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검찰은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 중지하고

이호승 상임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시민사회단체로서 부동산투기근절 및 개발법개정운동과 철거민권익운동을 하기 위해 1993년 창립된 단체입니다.

 

또한 전철협에 참여하는 지역대책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참여하여 대책이 수립되면 생업으로 복귀하고 그 뒤에 자신의 권익이 아닌 시민운동을 하려면 전철협 임원으로서 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철협은 지역대책위원회에 자율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재산과 주거권 등을 쟁취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협상도 전철협 중앙사무처가 아닌 지역대책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정책대안을 찾은 후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대책을 위해 지역대책위원회로 참여한 사람들이 전철협피해자모임이라는 것을 결성하여 시민단체 전철협의 이호승 상임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일이 벌어졌고 너무 앞뒤도 맞지않고 억지주장이 난무하여 맞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이들이 전철협에 참여하였다가 지역대책위원회에서 제명당하거나 스스로 전철협을 떠난 것에 전철협과 이호승상임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고 배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될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는 상대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입니다. 또 그동안 수사를 위해 검찰이 요구한 날짜에 어김없이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검찰 요구대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출두했으므로 도주 우려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검찰이 전철협과 이호승 상임대표 가족들 통장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조사한만큼 증거인멸할 것 역시 없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가 이호승대표를 구속할 요건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난 24일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고소인 최홍규는 영등포 구역 철거대책위원회에서 대체상가를 보상받은 내용을 성공사례로 강연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전철협에 가입하였다며 사기를 제기하였으나 영등포대책위가 보상을 받은 것은 최홍규가 가입한 이후이며, 최형규 소고싱니 투쟁자금을 송금하기 시작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전후사정이 전혀 맞지 않는 사안을 들어서 영장을 발부하였고, 고소인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피고소인의 어떠한 답변이나 회원들의 탄원은 묵살하였습니다.

 

전세계인의 축제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사이자 시민단체 대표인 이호승대표를 구속한 것은 종교인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운동가에 대한 탄압이며, 언론보도를 차단하여 여론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속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호승대표는 전철협 대표이자 사람희망신문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호승대표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검찰은 신문사의 운영이 마치 깨끗하지 못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몰아가며 전철협과 함께 언론사까지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안탄압을 멈추고 이호승 상임대표를 석방할 때 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모든 조사를 성실히 받고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대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며 시민단체 활동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행위들을 우리는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전철협 공안탄압을 중지할 것과 이호승 상임대표를 석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51225

 

국군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 서민의 힘, 서울의 소리,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희망달팽이 성남모임, 89분당동지회, 성남 전우회, 재성남·분당 인천향우회), 전국민속5일장 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평화만들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재경 유족회, 한국토지주택정책포럼, 한일군사협정반대 국민행동(평화재향군인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반민특위전국연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애국촛불전국연대, 좋은 어버이들, 새날희망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독도향우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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