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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 중지하고 이호승상임대표를 즉각석방하라!"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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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5-12-28 12:08 조회1,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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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 중지하고

이호승 상임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지난 6월 전철협에 가입했다가 본인지역의 대책위원회에서 제명당한 한 회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돈의문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지역에서 불화와 분쟁을 일으켜 제명당한 회원으로 대책위에서 제명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돈의문 대책위와 전철협, 이호승 대표에 대한 비방을 하고 다녔던 인물입니다.

 

   이후에 전철협 상임대표는 검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빠짐없이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으며 요구하는 자료들도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될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는 상대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입니다. 또 그동안 수사를 위해 검찰이 요구한 날짜에 어김없이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검찰 요구대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출두했으므로 도주 우려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검찰이 전철협과 이호승 상임대표 가족들 통장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조사한만큼 증거인멸할 것 역시 없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가 이호승대표를 구속할 요건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난 24일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전철협 기조상 협상은 지역대책위원회가 지역에서 결정하여 투쟁을 끝내야 하는 것으로 모든 대책의 수혜는 지역대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처럼 전철협 중앙회에서 모든 것을 다해준다는 말로 유혹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일방적이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것입니다.

 

   전철협은 지난 80년대의 철거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민들이 피 맺힌 한을 가슴에 담고 스스로 대동단결하여 대책을 뛰어넘어 토지와주택 시민단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일부 지역대책위원회에서 제명 및 자진탈퇴를 한 자들이 전철협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철거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온 큰 역할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책임한 언동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영등포 구역 철거대책위원회에서 임시상가를 보상 받은 내용을 성공사례로 강연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전철협에 가입하였다며 사기를 제기하였으나 영등포대책위가 보상을 받은 것은 최홍규가 가입한 이후이며, 최홍규 고소인이 투쟁자금을 송금하기 시작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앞뒤 사정이 전혀 맞지 않는 사안을 들어서 영장을 발부하였으고, 고소인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피고소인의 어떠한 답변이나 회원들의 탄원은 묵살하였습니다.

 

   전세계인의 축제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사이자 시민단체 대표인 이호승대표를 구속한 것은 종교인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운동가에 대한 탄압이며, 언론보도를 차단하여 여론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속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호승대표는 전철협 대표이자 사람희망신문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호승대표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검찰은 신문사의 운영이 마치 깨끗하지 못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몰아가며 전철협과 함께 언론사까지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안탄압을 멈추고 이호승 상임대표를 석방할 때 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전철협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1. 검찰은 사람희망신문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1. 검찰은 이호승 상임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1. 검찰은 무고로 음해한 최홍규를 구속하라.

 

 

20151228

 

국군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 서민의 힘, 서울의 소리,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희망달팽이 성남모임, 89분당동지회, 성남 전우회, 재성남·분당 인천향우회), 전국민속5일장 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평화만들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재경 유족회, 한국토지주택정책포럼, 한일군사협정반대 국민행동(평화재향군인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반민특위전국연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애국촛불전국연대, 좋은 어버이들, 새날희망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독도향우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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