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공안탄압 중단 및

이호승 상임대표 석방 촉구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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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이호승 상임대표가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1월 7일 늦은 5시 보신각 앞에서 제1차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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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철협 돈의문대책위에서 비위혐의로 제명당한 전 회원의 억지 고소사건을 이유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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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 상임대표는 2년 전 암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암투병 중입니다. 또한 날마다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며 이가 모두 주저앉아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굳이 이 추운 겨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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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최홍규는 2013년 9월 전철협 회원에 가입했고 영등포구역 대체상가는 2014년 10월 경에 타결, 입주했는데 이 내용을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자신 등의 회원가입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찰은 고소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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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최홍규는 자신이 전철협의 보상 약속을 믿고 전철협에 1억 여원 달하는 투쟁자금을 냈다고 고소했으나, 실제 금액은 7,500만 원이며 그것도 당시 돈의문 대책위원회에서 투쟁자금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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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역 대책위원회 임시상가 보상내용은 대책 성공사례인 것은 사실이며, 전철협은 검찰측의 수사 소명을 위한 전철협 투쟁 성공사례 제출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이 건을 사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측에서 영등포 건의 존재를 인지하였습니다. 검찰 주장이 억지인 이유는 돈의문 대책위에 1년 뒤의 일을 성공사례로 들어 투쟁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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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최홍규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를 사기죄로 모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건을 사기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혹은 민사부에서 담당해야 마땅함에도 이 건을 공안부의 공안검사에게 전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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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춰봤을 때 고소인 최홍규가 자신이 가입한 후 타결된 영등포대책위의 대체상가 보상 합의를 사례를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는 억지적 고소내용, 검찰이 피고소인에 대한 소명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잘못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우려가 있다며 갑작스럽게 구속한 사실, 사기죄로 피소당한 이 사건을 공안검사가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췄을 때 검찰은 이 건을 민생 사기사건이 아닌 사실상 공안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전철협 회원들에 대한 공권력의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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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검찰의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이호승 상임대표가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아래와 같이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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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 중지하고

                          이호승 상임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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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월 7일(목) 오후 5시

장 소 : 보신각 앞

주 최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2215-0362)

주 관 :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전철협 공안탄압 중단과 이호승 상임대표 석방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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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시민 대책위 참가단체 *

국군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 서민의 힘, 서울의 소리,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희망달팽이 성남모임, 89분당동지회, 성남 전우회, 재성남·분당 인천향우회), 전국민속5일장 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평화만들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재경 유족회, 한국토지주택정책포럼, 한일군사협정반대 국민행동(평화재향군인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반민특위전국연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애국촛불전국연대, 좋은 어버이들, 새날희망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독도향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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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보신각앞에서 오후 5시에 촛불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