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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료]토지정의운동과 전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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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6-06-20 09:18 조회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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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창23주년 기념강연

 

(장소: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일시2016617() 오전11

토지정의운동과 전철협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1961년 박정희정권시절 구로공단 농지강탈사건으로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피해농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물어줘야 할 배상금총액이 3,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 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있는 4건의 소송에서 모두 2,300억원대의 배상금이 정부에 대해 청구된 가운데, 지난달 18일에도 다른 원고들에게 1,21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단일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규모로는 사상최대다. 군사정권시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반세기만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국일보 2016,6,7)

 

강남의 한전부지문제도 조계종에서는 1970년 박정희정권에서 조계종 산하 봉은사 소유토지10여만평을 국가공권력이 개입한 부당한 토지강제수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 초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각종특혜를 받은 롯데가 소공동일대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현재 국내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도시계획의 전문가 손정목교수는 대표적 저서 서울도시계획이야기에서 주장하고 있다.

 

손교수는 저서 끝에 서울시 국장으로 하수인 노릇을 한 내입장에서 이 거대한 건물군을 평가할 자격은 없다면서도 자본력과 공권력이 결탁하면 못할짓이 없고, 안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자책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 수십년이 지나고 있는데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아직도 진행형으로 토지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철거민)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드러난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토지문제가 심각하기 그지없다.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문제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었고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거나 토지를 이용한 사람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1960,1970년 군사정권에서 산업화기치아래 개발지상주의에 입각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추진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표출되자 전두환군사정권은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등을 국보위에서 1979년에 제정하여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법적토대를 만들었다. 강제수용을 공익이라는 구실로 합법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여 강제수용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모든 주택개발사업도 공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강제수용과정에서 토지는 저평가되고 상인 및 주거세입자들의 가치는 평가되지 않는데 있다. 근본적으로 개발지역내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 아직도 군사문화잔재인 를 위해 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거권 차원에서 주택사업의 문제점으로 도시빈민의 주거권을 말하고 있지만 1989년 분당등 5개 신도시 주민들은 철거민문제를 토지의 강제수용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광역단체 역시 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재개발등 민간개발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당시에 철거민은 도시빈민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판자촌 위주로 개발이 추진되어 당연히 철거민 하면 도시빈민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90년대 분당등 5개 신도시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판자집에 살거나 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가옥주,농민,공장주등이 철거민이 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결국, 주거권 차원의 주택문제해결로는 이같은 철거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당시 분당등 5개 신도시 지역대책위 지도자들은 토지문제로 철거민이 발생된다고 판단하여 토지정의운동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개발이 주도되면서 철거민은 양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철거민들이 희생되었다.

 

1989년에 시작된 분당주거권투쟁이 분당세입자 승리로 1991년 끝나면서 철거민문제를 도시빈민문제가 아닌 토지정의문제로 보는 분들이 주거권투쟁을 승화시켜 지속가능한 토지정의운동을 위해 19921024일 경원대학교 대운동장(,가천대학교)에서 경기도철거민협의회를 창립하고 1993년에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전철협)를 창립하게 되었다.

 

전철협은 이같이 토지정의운동을 통해 철거민문제를 해결하고자 창립된 것이다. 1993430일 서울성문밖교회에서 창립총회와 628일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창립대회를 통해 태어났다.

 

전철협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와주택이 삶의터전이 되어야하고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생산의 공간으로 토지가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불로소득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투기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전철협의 이같은 생각이 토지정의운동을 하는 궁극의 목표이다. 이같은 토지정의운동은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부동산투기자 고위공직반대등 실력행사를 하자 부동산투기세력과 개발지상주의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현재도 이같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토지정의운동이 태동되게 된 분당개발이 27년이 되었고 이를 운동으로 승화시키기위해 전철협이 창립된지 23년이 되었다.

 

토지정의운동단체인 전철협에 대해 많은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전철협에 철거민만 모여있는 단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토지정의운동을 위한 사람들이 전철협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보면 전철협이 토지정의운동단체라는 것을 알수있는 것이다.

 

이번 강연은 전철협 창립23주년 기념강연으로 토지정의운동과 전철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두 번째로 7월에 철거민권익운동과 전철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철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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