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민사찰조직운영폭로 기자회견문.

1980년 중반부터 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서울지역에서 철거민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주거 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개발이 추진되면서 잘못된 개발관련법에 의해개발지역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02년 10월 23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왕십리, 길음, 은평 3곳을 시범뉴타운으로 발표하면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그동안 개발지역주민들과 철거민들의 재산 및 생존권 대책요구는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으로 더욱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침해와 생존권은 악화되어 수십년간 개발지역주민들이 철거민이 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 되었다.

실제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희망찬 출발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었지만 사실은 말썽 많은 재개발사업에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마다 선량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아 가면서 대책 없는 강제철거로 인권과 인격이 침해되는 과거 개발방식의 문제점들은 개발관련법과 제도가 사업시행 처 위주로 되어 있고 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1993년에 창립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개발지역주민들의 권익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이루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올바른 개발과 토지와 주택이 삶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시민운동을 하여 왔다.

이과정에서 개발지역주민들과 철거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고 박원순 현,서울시장은 늘 약자편에서서 말하곤 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전철협의 많은 활동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 토지수용 등 다양한 토지와 주택사업으로 사유재산은 물론 영업 생존권과 주거권이 유린되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늘 격려와 지지를 보낸바 있다.

박원순시장과 같은 뜻있는 분들의 이같은 지지와 격려를 받은 전철협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들 각종 개발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사유재산과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사업시행사, 시공사 , 금융기관, 정비사업체, 설계업체, 철거업체 등 개발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이해관계로 단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오직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편에만 서다보니 수많은 탄압과 외압을 받을수밖에 없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개발주민과 철거민의 권익과 인권 및 인격을 위해 지난 23년 동안 시민자구운동방식인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교육하여 개발지역주민들과 철거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손실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여 왔다.

개발지역주민들과 철거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공무원, 언론사, 정치인 등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봤고 탄원서, 진정서, 등 자신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온몸으로 호소하였으나 큰 의미를 찾지 못하였고 현재 재산 및 주거권을 보호받고 보장하는 길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시민으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요구하여 지역에 맞는 개별적이며 지역적인 정책대안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현행, 개발 관련 법과 제도는 개발지역주민들과 철거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만한 내용이 없어 전철협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뭉쳐 관련법과 제도의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지역에 맞는 정책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방법이 개발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자기 재산이 반 토막이 나는 사업”과 영업생존권과 주거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박원순시장이 당선 되기 전과 당선된 뒤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시행처 위주가 아닌 개발지역주민들과 철거민편에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철거민을 위해“ 주거권은 인권이다.” 라며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막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심찬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시민들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심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구성된 서울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지역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계층간의 다툼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 전철협을 배척하는 사례들이 최근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기대는 허물어지고 큰 분노와 배신감을 갖게 되었다.

서울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지원센터는 마치 개발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재산보호와 주거권을 위해 도와 줄 것처럼 갈등조정관 등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동원하여 서울 전역의 개발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성향등을 파악하고 주민모임 구성들을 파악하거나 지원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은 갈등조정이 아니라 갈등조정을 구실로 개발지역주민들의 기대만 부풀려 놓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층간의 갈등유발과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여 주민조직을 분열시키는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정보만 고스란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지원센터로 몰리게 되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지원센터가 명백하게 공개 활동을 빙자한 주민조직 사찰과 시민단체사찰로 박원순시장에게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

지난 몇년전부터 서울시의 이 같은 편향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대책 없는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존권 요구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전철협 중앙회에 대해 전철협에서 제명당한 일부 지역회원들이 서울시로부터 대책을 받았다며 수표교,제기동 등 몇 곳에서 전철협을 음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관련자들이 직접 전철협을 매도하거나 음해하는 사례들에서 이들의 배후에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용산범대위 도시빈민위원장 출신 인사는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전철협 상임대표에게 공공연하게 협박발언을 서슴치 않았는데 그 내용은 전철협이 2009년 1월 발생된 용산참사범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외부에서 전철협을 안 좋게 보고 있다며 용산범대위에 철거민과 도시빈민운동단체들은 전부 참여하여 자기가 장악하였고 자기말을 듣지 않으면 전철협은 왕따를 당할수밖에 없다는등 발언하였다. 서울시에서 관련업무를 보면서 전철협을 도와줬는데 왜!! 이러냐는 어이없는 말에 서울시가 전철협을 도와 준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전철협은 자주적으로 뭉친 단체이며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하며 지난 수십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 온 단체인데 2009년 용산참사는 도시빈민운동단체에서 강제철거를 안당하는 것이 승리라는 진지투쟁방식으로서 1993년 전철협 창립당시 전철협은 폐기한 운동방식으로 설사,공권력남용으로 희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용산범대위 도시빈민분과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공권력남용문제와 용산참사 희생자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철협이 참여하는 시민단체연대회의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며 2009년 전철협의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고 항의하는 등 전철협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같은 갈등속에서 전철협에 참여하는 지역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의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에 대해 항의를 하여 왔다.

그런데,서울시는 이같은 전철협과 지역대책위원회 앞에서는 협의 하는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충격적인 단체사찰등을 통해 조직와해활동을 한것이다.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2015년 2월4일에 있었던 정비구역현황분석을 위한 자문회의(참석자 : 조효섭 삶의자리, 장동엽 참여연대,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문수 나눔과 미래,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에서는 향후 활용성확대를 위해 구역 내 주민조직에 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 임을 자문하는 등 사찰을 해야한다는 자문내용 등이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옹호하고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분들로서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 가운데 특히 조효섭은 공공연하게 수색4구역, 녹번, 장위동 지역에서 전철협을 비난하였고 성북구 성북동에 소재한 사랑방에 전철협에서 제명당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전철협을 비난하고 이들을 규합하여 상록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이들이 이호승상임대표를 고소하고 전철협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철협은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관계자와 이들과 가까이 하면서 자문을 하는 사람, 갈등조정관들이 서울 수색, 녹번, 장위구역 등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전철협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행위가 지역에서 전철협 중앙사무처에 제보되어 충격을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은 철거민대책을 이런방식으로 문제제기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것을 알고 있는지 되 묻지않을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4년 11월2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철협 이호승상임대표와의 만남에서 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있은 뒤에 더욱 조직적으로 이 같은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전철협은 이 같은 주민들을 위한다는 서울시 주거재생사업지원센터에서 충격적인 일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철협은 서울시가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보편적인 정책이 일부 왜곡된 진영논리와 패권주의에 매도되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실상을 언론에 알리는 바이다.

서울시는 편향적인 재개발 정책,철거민정책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보호와 주거권을 위한 뉴타운, 재개발정책,철거민정책을 만들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전철협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요구한다.

①서울시 철거민정책협의회를 구성하라.

②서울시 철거민정책공청회를 주최하라.

③2014년 11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장 약속 이행하라.

만일, 서울시가 전철협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활동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①서울시 철거민정책규탄공청회를 위한 서울시민 5,000명 서명운동

②박원순 서울시장 규탄1인시위 및 규탄집회 주최 등

서울시는 주민사찰조직을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6년 7월 13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