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속을 이행하고, 차별 없는 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행정이 박원순 시장 대권놀음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보다 몇 배로 부풀려 묻지마 투기를 한 현대자동차 한전 터 매입으로 발생한 1조 7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여금 문제로 서울시를 강남과 강북으로 분열시켰다. 공공기여금이 서울시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므로 강남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남구청 주장을 슬그머니 손 들어줌으로써 스스로 편파적인 시장임을 자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빚어진 시정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곳곳에 산재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철거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 받고 있고 집단 폭행이 자행 되는 등 인권유린 사태가 백주 대낮에 빚어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 17일 이미 99%가 철거된 무악2지역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 현장을 방문하여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옥바라지 골목 철거 중단과 보존 방침”을 즉석에서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었다. 이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맞서고, 서울시와 종로구청‧ 시공사와 조합이 맞서 혼선을 빚다가 박원순 시장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8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옥바라지 골목 철거가 재개되었다.

시장이 현장이 나와 시민들에게 한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서울시를 누가 믿고 따를지 의문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이 옥바라지 골목 철거중단을 선언했을 때 일부에서는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도시재생과 등 측근들에게 치우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지만 많은 시민과 철거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진정성을 믿었다. 시장의 약속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었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1월 27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상임대표와 임원들을 만나 전철협이 요구한 7개항에 대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지켜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오히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300여 명에 이르는 (갈등)조정관을 임명하여 지역 정보를 독점하며 철거 지역 대책위원회를 교묘하게 이간질시켜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인권변호사요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철거지역에서 대규모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졌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무려 2시간 동안 노원 월계 인덕마을 철거민 30여 명이 용역 깡패 30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인권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은 맨먼저 현장에 달려 갔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을 방문한 바가 없다.

전철협에서는 인권 유린과 강제 집행 문제를 수차례 서울시에 제기 했으나 “시정이 바빠 일일이 대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측근들과 관련이 있는 무악2지역 옥바라지 골목은 득달같이 달려가 “철거 중단과 보존” 방침을 밝히고, 노원 월계 인덕마을에서는 집단 폭행, 인권 유린으로 2~8주에 이르는 부상자가 20여 명이나 발생했음에도 현장 방문이나 병문안도 없이 4개월이 지나서야 조정관을 파견해 도와주는 척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인색하고 강남과 강북의 갈등을 조장하고, 무악동과 월계동 철거민에 대한 편파적인 차별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리 전철협은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1월 27일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박원순 시장은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 철거중단과 보존 방침을 즉시 이행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역 차별하지 말고 인덕마을을 즉시 방문하라.

-박원순 시장은 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즉시 보장하라.

-박원순 시장은 전철협이 제의한 ‘서울시철거민정책협의회’를 즉시 구성하라.

2016년 8월 22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