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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철거민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성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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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6-09-21 15:06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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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철거민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성을 경고한다.

 

어제 920()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같은 토론회가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막고 개발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인격이 보장되고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이하 전철협)는 이같은 국회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어 강제철거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지고 인권유린현장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됐던 월계2지구 인덕마을에서 폭력적 강제철거가 자행됐을 때 서울시와 관할구청, 경찰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특히 토론회에서 폭로된 마포6가 강제철거 집행을 위해 마포구청이 용역들과 한 수의계약서는 서울시와 지자체들의 철거민에 대한 자세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0여년 동안 개발현장에서 강제철거로 인권유린을 당한 철거민들을 도와 온 전철협은 국가 및 서울시 등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대책없는 강제철거와 철거폭력 및 인권유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날 대표적 철거폭력과 인권유린현장으로 발표된 월계2재개발지구 철거민들도 전철협 지역대책위원회 회원들이다. 전철협은 지난 52일 인덕마을강제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과 인격을 유린하는 강제철거과정을 우리사회에 널리 알린바 있다. 

서울시가 인덕마을에서 벌어진 철거폭력과 인권유린과 같은 다수의 문제들을 올바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덕마을, 마포6가 등 철거현장 주민들 중 일부를 끌어들이기 보다는 전철협과의 협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전체적인 문제 인식과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지역대책위원회 회원 개개인들에게 접근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로 몇 개의 샘플 사례만 취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철협 소속 지역대책위원회 간 연대력을 저해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등 전철협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서 결과적으로 철거민들의 결속력과 투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현재 용두사미로 전락된 강제철거 사전협의체의 회복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전철협은 지난 몇 년간 전철협 소속 지역대책위원회를 분열하고 전철협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행태가 개발지역주민들의 인권·주거권·재산권 보호가 아닌 철거민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전철협은 지난 1993년 창립당시부터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공권력이 범하는 반인권적행위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사회적범죄라며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같은 전철협을 무시하고 강제철거 중단을 말하면서도 협의하려 하지않는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더욱, 서울시의 행태가 가증스러운것은 전철협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포함하여 철거민대책을 요구하는 서울시철거민정책토론회를 요구하기위한 청문회 서명을 7월부터 최근까지 약7000(조례는 5,000)을 받고 청문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는 시점에서 9월중 강제철거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토론회를 준비하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이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전철협과 대화하고 철거민대책에 관해 진지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만일 서울시가 전철협 활동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전철협 소속 지역대책위원회 분열을 획책한다면 전철협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박원순시장에 대한 이중성을 폭로해 나갈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921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이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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