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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검찰은 노조를 파괴하듯"대책위"를 파괴하며 돈을버는 토건마피아를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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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8-08-24 16:45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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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파괴하는 토건마피아 척결하라!
- 검찰은 대책위파괴 행위에 대해 전면조사와  관련자를 엄벌하라.

오늘(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임종효판사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다시 한 번 유죄를 선고했다.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창조컨설팅 전 대표와  전무에 대해 각 1년 2월, 벌금 2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노조파괴행위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그런데,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개발지역의 "대책위"파괴행위도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다. 

 

검찰은  이제라도 ‘대책위파괴’ 만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당장 대책위 파괴시나리오에 따른 피해사례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라.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토건마피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한 처벌’을 촉구하기위해 전철협 중집위에서 노조파괴행위자 사법처리 선고에 즈음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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