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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근절의지를 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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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9-03-29 14:37 조회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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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천명하라!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지난 1993년 창립 당시부터 토지와 주택(이하,부동산)은 투기의대상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운동을 시작하였다.

 

전철협은 80년대 치솟는 전,월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시절에 89년 분당 5개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노태우 정권의 신도시 개발정책이 신도시 내 약 7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방법으로 선이주 후대책을 말하는 것에 분노하며 주거권투쟁을 전개한 주민들이 대책을 수립한 이후 93년에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중 특히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꼭 필요한 필수재이다. 이같은 주택이 투기수단이 된 사회는 정상사회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발정보와 자금으로 해서는 안 될 투기를 하여 필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도록 동조하고 있어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할 "실수요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내고 집을 사야하기 때문에 투기가 망국병이며 이같은 투기에 대해 정부는 정책적, 법적 제재를 통해 막아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충격적인 사례들이 나타났다.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천명하고 장관 내정자들이 투기 의혹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상실케 하여 망국병으로서 정부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세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전철협은 지난 93년 창립 당시부터 개발지역주민의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는 부동산 개발방식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으며 부동산가격을 치솟게 하는 개발방식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은 될 수 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런 전철협은 부동산 투기를 주도하는 거대한 토건세력과 그들의 부역자인 토건마피아에 위해 숫한 탄압과 외압을 받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정의 그리고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서민과 빈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철협을 권력은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유,무형의 탄압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축소 혹은 왜곡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

 

전철협은 토건세력이 공익을 앞세워 부동산 개발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지난 89년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한 평의 땅 가격이 수십만 원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수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금도 이같은 부동산 정책은 변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주거안정을 말할 수 있는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토건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는 부동산 개발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개발로 삶의 터전이 유린되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 개발로 개발지역주민의 가치(재산권,주거권,생존권)가 토건세력과 토건 마피아가가 주장하는 미래의 가치에 동조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회구조로 사회불신과 서민의 상실감을 증폭하여 국민의 분노를 키우지 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권력이 부동산 기득권 세력과 야합하여 토건세력이 창궐하면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주거불안을 가중될 것이다.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투기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라.

 

 

2019329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http://www.nccmc.org

 

상임대표 : 이 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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