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존권은 인권이다. 철거민대책에 관한 진정성을 보여라!

기자회견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지난 1989년 노태우정권에서 서민주거안정을 말하면서 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등 5개 신도시를 개발할 당시 전체주민의 약70%인 주거세입자들은 개발지역세입자 이주대책없는 개발은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수없으며 부동산가격이 치솟는 개발방식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이 될수없다며 올바른 개발이 될수있도록 법과 제도의 제,개정과 개발지역세입자대책을 요구하여 1991년경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수립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1993년이 창립된 단체입니다.

전철협은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철거민권익운동을 통해 철거민발생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면서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철거민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지난 박정희군사정권에서 사유재산과 주거권,생존권을 침해하는 토지수탈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1980년대 전두환정권은 토지수탈관련법을 제정하여 영세가옥주,주거세입자,농민,영세공장주등 양산된 철거민들의 주거권,영업생존권,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같은 박정희정권의 토지수탈정책과 전두환정권의 토지수탈법에 위해 추진되는 각종개발로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이 침해되는 철거민이 죽음을 불사한 투쟁으로 대책을 수립한 철거민들이 93년 전철협으로 하나되어 개발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가치와 재산권침해에 대항하면서 스스로 대책을 수립하여 온것입니다.

박정희군사정권에서의 토지수탈정책과 전두환정권의 토지수탈관련법과 사업추진이 노태우정권에서 더욱 극대화된 개발 때문에 1990년대부터는 도시빈민을 포함하여 가옥주,상인,농민등 개발지역주민다수가 철거민이 되었습니다. 이에,전철협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통해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도모하면서 한시적인 지역철거민문제는 지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문제를 수립하기위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투쟁을 하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

특히,전철협은 철거민문제는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토지의 강제수용,즉,사유재산권침해는 물론이고 개발지역주민이 개발지역에서 갖고있던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대책없는 강제철거에 직면한 철거민들이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사회적고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강제철거 이전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시민자구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와관련 서울시에도 전철협의 주장을 수용하여 근본적인 철거민대책을 수립하는 공동의 노력과 더불어 향후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철거민문제가 해결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16년 가을 전철협에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6016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과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청구)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철거민정책시민공청회”를 하기위해 약8,000여명의 서울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016년 10월12일 서울시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박원순 전,시장의 서울시는 지역통제가 가능한 철거지역만 방문하면서 철거민문제를 해결하는것처럼 호도하여 왔습니다. 이를 비판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요구하는 전철협에 외압을 가하는등 서울시가 개발정책과 철거민대책에서 전철협의 주장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동안 마포구에서는 주거세입자가 자살하였고 올해에만도 5월12일 강남의 대치3지역 및 방배동등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자행된 것입니다. 이같은 철검니에 대한 양면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많은 분들이 고,박원순 시장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박원순 전,시장은 세상을 떠났기에 서울시는 더 늦기전에 전철협에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철거민정책토론회”를 즉각 주최하여 개발정책 및 철거민정책이 올바르게 정립될수있기를 바랍니다.

군사독재정권에서만 있을줄 알았던 대책없는 강제철거와 주거권,생존권,재산권침해가 전,시장을 둘러싸고 진영논리에 위해 이념적인 도시빈민운동논리에 매몰되 온 것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군사정권에서 만든 개발관련법으로 토건세력이 철거민을 발생시키고 권력과 자본아래로 굴종을 강요하며 개발지역주민 일부를 부역자들을 만들고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철거용역업체등이 철거민들 끼리 돈을 조금 더받으려고 충성하게 하며 올곧게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을 외치는 철거민이 있으면 분열을 획책하였던 전,시장의 이런 양아치 수준의 토건마피아들을 만들고 이를 비호하는 토건세력들과 하나도 다를게없는 서울시라면 기대할게 없었기에 전철협은 끊임없이 서울시가 조례를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히여 왔습니다.

전철협은 기대가 커던것만큼 실망도 큼니다. 더욱,미투로 운명을 달리한 전,박원순시장을 생각하면 무상하기 그지없으며 철거민을 가장많이 이해하고 생각할거라고 생각했던것에 대해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철협의 생각은 개발의 장애우인 철거민에 대해 법과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주거권,생존권,재산권침해를 정책대안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서울시와 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법을 뛰어넘는 권한이 없는데 어찌 철거민문제를 해결할수있는것처럼 호도하는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여 온것입니다.

전철협은 대책을 위한 철거민만 모여있는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철협기조를 믿으며 함께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철거민대책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철협은 지역철거민들이 운영하는 형태의 단체가 아닙니다. 지역철거민은 자신들의 대책이 수립되면 생업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전철협은 철거민이 아닌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토지와 주택은 투기의대상이 아니라 삶의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토지와주택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7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전철협은 도시빈민운동과 노동운동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철거민운동만이 갖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철거민을 도시빈민으로 보는 계급적인식과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철거민이 된다는 이념적사고의 틀에서는 철거민문제는 해결될수 없습니다.

수십년동안 매년 전국에서 개발 때문에 일어나는 비리와부패에 관련된 사건과 철거민들의 희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전철협의 목적을 과소평가해온 도시빈민운동세력에 둘러싸여 전철협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서울시의 자세를 비판하면서 앞으로의 서울시는 철거민대책을 위해 전철협과 소통하고 공동으로 “서울시철거민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철거민대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기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한번, 서울시는 서울시조례를 즉각 이행하여 서울시 철거민정책토론회를 주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