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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이 원하는 국가인권위원장"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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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1-09-04 08:35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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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이 원하는 국가인권위원장" 기자회견문

 

성남 산성동 재개발지역에 살고있던 박모씨가 최근에 숨진체 발견되었다. 성남시와 재개발조합측은 쉬쉬하였지만 이들이 만든 문건에독거노인 사망발생”(최초사망일로 2주가 지나 발견됨) 기가막인 일이다.

 

8월중순경에는 산성동재개발지역에서 50대 여성의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다가 며칠만에 잡혀 구속되었다.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도리어 재개발조합측은 이주를 강요하며 즐기고 있다. 행정당국은 뒷짐지고 철거민이 당하는 참상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 보문동재개발지역에서는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철거민을 구청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개발지역마다 CCTV가 설치되고 철거용역이 상주하며 실질적인 치안을 담당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부동산투기의 온상인 개발지역에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철거민에게 가해지는 참상은 위에 열거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같은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전철협이 헌법에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주민들이 뭉쳐 합법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활동을 수십년간 탄압과 외압을 일삼는 토건세력의 부역자들이 만든 토건마피아에 위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개발지역의 참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서울등 대도시에 주거정비사업을 빌미로 철거민이 양산되었고 주거안정을 이유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에서 철거민이 양산되었다. 당시 정부는 주민조직을 돕는 사람들에게 제3자 개입을 들어 처벌하였다. 사업시행처와 사업시공사들에 위해 토건세력이 형상되고 이들이 지역주민조직에 깊히 개입하여 연대활동을 방해하거나 도와준다는 구실로 토건마피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발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사람이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개발과정에서 사람 대우를 못받는 철거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같은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해야한다.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송두환변호사가 이재명지사의 선거법관련 변론에 무료변론을 하였다고 밝혔다.

 

오늘,기자회견문 서두 에서 밝힌 성남 산성동 독거노인 사망발견지역은 지난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재직시절 정비지구로 확정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이재명변호사는 성남시민을 위하라고 시장에 선출하였더니 도지사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도지사에 선출되어서도 대권에 나서겠다는것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던차에 공직선거법등으로 재판을 받게되었다. 이같은 사건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송두환변호사가 무료변론하였다고 밝힌 것이다.

 

이것은 권력과 유력변호사의 권변사건으로 서민과 빈민입장에서는 큰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주거권,영업생존권침해와 재산권침해행위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OECD 에 참여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전국에서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행정기관이나 정부와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에 항의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

 

2006112일 전철협 회원 162명을 강제연행하면서 머리가 터지고 배가터지는등 물의를 일으킨 박00 분당경찰서장을 2009년에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으로 나오려고 사퇴한 민주당 분당갑 위원장에 선임하여 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한바 있다.

 

이명박정부가 철거민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2009년 용산참사에서 알 수 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한 용산참사의 언론보도를 막고자 언론조작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00(당시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수뢰사건으로 구속되는등 파문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경에 경기도상권진흥원 상임이사에 내정하여 최근에 물의가 있어나며 밝혀진 2019년 코인아이등에 특혜시비가 있던 시기에 이재명지사를 유력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하였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전철협은 개발사업시행처와 시공사의 주민조직파괴 공작이 지독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유가 군사정권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철거민을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이라며 개발의 장애물로 매도하여 행정기관,사업시행처와 시공사가 협력관계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먹이사슬처럼 배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있어 이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성추행을 당해도 길거리로 내쫓겨도 보호할 생각이나 구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군사정권에서 만든 철거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때문이며 이는 사람보다 개발이 먼저다.”라는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규정하여 청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전철협은 철거민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것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 라는 것에 자괴감을 갖는다. 이에, 전철협은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된 송두환변호사의 이재명경기도지사의 무료변론이 씁쓸하면서 두렵다. 권력과 자본이 하나가 되어 철거민을 개발의 장애물로 매도하면서 개발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개발지역주민들이 죽고,성추행을 당하고 주거권이 유린되는 현실에서 이번에는 권력자에 대한 유력변호사의 무료변론은 권,변유착으로 돈이 없어 유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빈민들에게 좌절과 실망감을 갖게하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는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철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권력을 무상변론하는 분이 과연, 역할을 잘 수행할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사회적약자의 인권침해와 실상을 개선하기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토건세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철거민이 원하는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021. 8. 30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 이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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