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강제철거에 대한 전철협(NCCM)성명

지금,전국 곳곳에서는 국가권력이나 자치단체 그리고 거대자본이 결합하여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자행되면서 도시빈민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다. 지난 군사독재시절부터 국가개발을 내세운 개발이데올로기가 국민들의 주거권을 무시하고 개발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개발이익에만 혈안이되어 기득권층에 절대 유리한 각종개발관련법을 앞장세워 개발을 강행하는 처사가 현정권까지도 연장이되어 내려 오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지만 어느 정권도 철거민들의 주거권을 지켜주지 않았다.현실적으로 철거민들은 강제철거를 당하기 전이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녀교육문제,부부간의 갈등 및 벌어먹고사는 문제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공간마저도 대책없이 부서버린다면 철거민들은 가정은 파탄나고 가족은 뿔뿔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NCCM)가 전국의 10만 철거민들을 모아 출범하면서 강제철거는 가족파괴를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대한 고문이라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적이 있었다. 그러나,현재까지도 정권은 "주거권"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이 없음에 실로 어처구니 없을뿐이다.
최근의 안양 유진상가지역,수원망포지역,성남 성호시장 그리고 판교 및 서울 수색.김포 신곡리,안산 고잔,인천 만월산 ,서울 동대문자활공동체등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전국의 곳곳에서 "국민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정권도 군사독재정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뜻있는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지금 현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민주노총등 많은 단체가 생존권투쟁을 전개하자 전면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민주거권같은 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운동을 어찌 이해하겠는가?
이런,현실 때문에 언론개혁등 많은 개혁과제를 현정권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는것이다.이제라도 현정권은 민주노총등 생존권운동에 대한 국가폭력 및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길만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길이며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수 있는 길이다.지금 현시점에서 현정권이 전철협(NCCM)의 성명등 진실의 소리를 듣지않고 외면한다면 전철협(NCCM)을 비롯한 뜻있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에,전철협(NCCM)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가족공동체를 파괴하는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1.민주노총등 생존권투쟁을 국가권력으로 탄압하지 말라!
1.현재,강제철거당한 국민들의 생존권을 인정하라!

2001년7월11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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