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비젼 21-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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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01-07-18 09:18 조회9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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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여기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말씀드리고자 한다.
80년대 중반부터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지역에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뛰어오르는 전,월세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인 도시빈민들이 오갈데가없자 자구수단으로 본인들이 주거하는 지역에서"○○세입자 대책위원회"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나 재개발 조합측과 "주거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는 완벽했으며 관련법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서, 이주대책이 없는 세입자들의 저항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희생도 발생되었다.
지역대책위원회는 광역단위의 필요성에 따라 86년경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철거민운동은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때에는 "철거민"들을 "도시빈민"으로 분류하여 "기독교도시빈민선교회" "카톨릭도시빈민사목위원회"등이 지원하였으며 대학의 운동권학생들이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이하. 서철협)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고 종교단체의 지원을 입은 "주거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대도시 지역의 개발은 부산에서도 이뤄져 "90년에 부산시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였는데 이때에는 89년도부터 추진된 노태우정권의 대규모택지개발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시기로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택지개발지역에서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스스로 구성하여 투쟁하면서 특히"분당세입자대책본부"는 투쟁의 성과물이 당시 최고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1)주공장기공공임대APT (2)임시이주단지 (3)상계대책등을 쟁취하는 성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새로운 철거민 운동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서울과 부산등이 주로"도시빈민"운동으로서 계급적 관점에서 철거민운동을 하였다면 경기도에서는 "한시적인 철거민"으로서 개발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 및 개발사업 감시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철거민문제"를 해결하여 생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시민자구운동"으로서 계급운동과 시민운동을 병행한 투쟁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었고 이어 92년 경기도 "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였다.
분당등 경기도내의 철거지역에서 성공적인 활동이 알려지자 서울과 부산등에서도 경기도내의 철거투쟁에 함께하고자 전국이 참여하여 92년말 전국의 철거민들이 하나가 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3년 4월 30일 성문밖교회에서 발기인총회, 그리고 동년 6월 28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창립기념대회를 통해 출범하게 되었다. 전국 180여곳의 10만 회원이 모이자 당시 정권은 당황하였고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세력들은 94년에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별개로 출범시켰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정권은 "철거민"들을 공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철거민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실정이다.
철거민관련단체가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주거연합"등으로 갈라지자 철거민운동은 퇴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 가운데 전국철거민연합의 주도권잡기 활동이 두드러져 급속히 과격화되는 양상을 초래하면서 80년의 철거민희생과 또다른 철거민 희생이 양산되고 철거민 하면 정당한 주장을 듣기보다는 과격과 희생이 연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극소수화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이에 반해 "전국철거민협의회"는 96년도 경부터 도시빈민운동세력의 음해를 극복하고 전국조직의 재건에 성공하여 출범당시의 "시민자구운동"으로서 활동을 추진하고 나아가 토지와 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지향하는 운동을 적극추진하면서 97년에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2001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근 철거민운동은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철거민 관련 단체가 7곳이 되지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역량은 2~3곳에 불과하며 사회적인 관심사도 줄어들고 언론에서도 사건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철거민문제"가 기득권층의 자기이익 즉, 토지와 주택관련법과 제도가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홍보하면서 전국의 개발지역내의 소외계층을 묶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철거민운동 방향을 전선개념으로 교육하여 "죽거나 구속자가 발생되지 않는 투쟁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의 철거민 선배들 그리고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의 결합으로 시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철거민운동 그리고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80년대 중반부터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지역에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뛰어오르는 전,월세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인 도시빈민들이 오갈데가없자 자구수단으로 본인들이 주거하는 지역에서"○○세입자 대책위원회"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나 재개발 조합측과 "주거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는 완벽했으며 관련법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서, 이주대책이 없는 세입자들의 저항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희생도 발생되었다.
지역대책위원회는 광역단위의 필요성에 따라 86년경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철거민운동은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때에는 "철거민"들을 "도시빈민"으로 분류하여 "기독교도시빈민선교회" "카톨릭도시빈민사목위원회"등이 지원하였으며 대학의 운동권학생들이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이하. 서철협)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고 종교단체의 지원을 입은 "주거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대도시 지역의 개발은 부산에서도 이뤄져 "90년에 부산시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였는데 이때에는 89년도부터 추진된 노태우정권의 대규모택지개발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시기로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택지개발지역에서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스스로 구성하여 투쟁하면서 특히"분당세입자대책본부"는 투쟁의 성과물이 당시 최고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1)주공장기공공임대APT (2)임시이주단지 (3)상계대책등을 쟁취하는 성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새로운 철거민 운동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서울과 부산등이 주로"도시빈민"운동으로서 계급적 관점에서 철거민운동을 하였다면 경기도에서는 "한시적인 철거민"으로서 개발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 및 개발사업 감시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철거민문제"를 해결하여 생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시민자구운동"으로서 계급운동과 시민운동을 병행한 투쟁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었고 이어 92년 경기도 "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였다.
분당등 경기도내의 철거지역에서 성공적인 활동이 알려지자 서울과 부산등에서도 경기도내의 철거투쟁에 함께하고자 전국이 참여하여 92년말 전국의 철거민들이 하나가 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3년 4월 30일 성문밖교회에서 발기인총회, 그리고 동년 6월 28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창립기념대회를 통해 출범하게 되었다. 전국 180여곳의 10만 회원이 모이자 당시 정권은 당황하였고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세력들은 94년에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별개로 출범시켰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정권은 "철거민"들을 공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철거민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실정이다.
철거민관련단체가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주거연합"등으로 갈라지자 철거민운동은 퇴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 가운데 전국철거민연합의 주도권잡기 활동이 두드러져 급속히 과격화되는 양상을 초래하면서 80년의 철거민희생과 또다른 철거민 희생이 양산되고 철거민 하면 정당한 주장을 듣기보다는 과격과 희생이 연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극소수화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이에 반해 "전국철거민협의회"는 96년도 경부터 도시빈민운동세력의 음해를 극복하고 전국조직의 재건에 성공하여 출범당시의 "시민자구운동"으로서 활동을 추진하고 나아가 토지와 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지향하는 운동을 적극추진하면서 97년에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2001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근 철거민운동은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철거민 관련 단체가 7곳이 되지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역량은 2~3곳에 불과하며 사회적인 관심사도 줄어들고 언론에서도 사건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철거민문제"가 기득권층의 자기이익 즉, 토지와 주택관련법과 제도가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홍보하면서 전국의 개발지역내의 소외계층을 묶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철거민운동 방향을 전선개념으로 교육하여 "죽거나 구속자가 발생되지 않는 투쟁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의 철거민 선배들 그리고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의 결합으로 시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철거민운동 그리고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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