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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주민 영업권, 주거권촉구대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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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01-12-05 10:04 조회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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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창원시는 영상인들의 영업권보장과 삼정자동외리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전국철거민협의회(약칭:전철협)중앙회는 지난93년 전국의 철거민을 하나로 묶어 출범하면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 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연대, YMCA, 환경연합, 경실련등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만들어 운영위원단체로 있으면서 "민생과복지실현을위한 시민연대"를 탄생시켜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토지와주택 시민단체이며 최대규모의 정주권운동단체이다.
전철협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영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지역과 삼정자동외리개발을 하면서 "공공사업"이라는 구실로 주민들의 삶의질에는 관심없이 행정편위적인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즉각 시정할것과 이주대책을 위한 협의가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전철협에는 지난80년대 중반부터 2001년 12월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왔으며 이는 토지와주택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를 행정당국의 정책적 결단으로 이뤄진 훌륭한 결정이라고 본다. (첫째)개발이나 토지수용지역의 상인에게는 일정정도의 상가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였으며 (둘째)세입자에게도 공공임대APT를 제공하였고 (셋째)생계대책이나 영업손실 그리고 이사비용등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이주대책으로 받아왔다.
전철협은 이와같은 경험으로 볼 때 영상인들과 삼정자동외리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창원시가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오고 있다.
오늘, 창원주민 영업권, 주거권촉구대회에 참여한 전철협 회원들인 영상인, 삼정자동외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창원시에 촉구한다.

하나, 창원시장은 주민대표들과 협의에 응하라!
하나, 창원시는 영상인들의 영업권침해사례와 삼정자동 외리 세입자들의 주거권 침해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이상과 같은 두가지를 창원시에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전철협 3만회원동지와 함께 영상인과 삼정자동외리세입자들은 영업권과 주거권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4일
창원주민 영업권, 주거권촉구대회 참석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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