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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집회>cctv,인권,철거민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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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21-03-30 21:54 조회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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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인권,철거민 기자회견문

 

 

100개가 넘는 세계인권관련단체들이 한 공동성명은 다음과같이 말했다.“기술이 공중보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같은 정부의 디지털 감시권력의 증가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위협한다.이는 인권을 침해할수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수 있으며 결국 공중보건증진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것이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CCTV설치는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이 정부와 행정당국의 CCTV설치도 프라이버시와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인권단체들의 경고가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개발지역에서 경찰이 담당해야할 범죄예방을 이유로 조합과 철거용역이 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범죄예방단이라는 철거용역이 상주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상화되었다.

 

 

철거민의 인권과 인격은 이들에 위해 처참히 짓밝히고 있다.

 

 

철거민발생의 근본원인을 법과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없이 철거민도 국민이고 주민인것을 망각한 체 조합과 철거용역이라는 폭력적 집단에게 위임하여 주민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1)신상노출 (2)인격모독 (3)주거권침해 (4)단결권 위축등 일상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같은 교묘하고 파렴치한 방법이 범죄예방이라는 이유로 일상화 되어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치3,성북구의 보문5, 성남의 산성재개발지역에서 CCTV를 설치하여 철거용역이 전쟁속의 점령군처럼 철거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태로 물의를 일으키는데에도 도리어 이를 항의하는 철거민을 교묘히 엮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철거민인권과 인격을 짓밝는 CCTV설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같은 일이 발생된 서울 강남구 대치3재건축지역,서울 성북구 보문5재개발지역, 경기 성남 산성재개발지역의 실상을 폭로하게 되었다.

 

 

조합측은 범죄예방용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구실일뿐 실제로는 철거민일상을 감시하고 전국철거민협의회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출입등을 감시,관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이에 조합과 철거용역이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CCTV를 폐쇄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의 기자회견과 집회는 이같은 반인권적이며 반인간적인 CCTV설치를 규탄하며 토지수용과 강제철거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외침의 첫 번째 집회의 주제로 선정하여 이곳에 모였다.

 

 

오늘 전철협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이념을 계승한 민주당에서 즉각 진상을 조사하여 철거민의 인권과 인격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철협은 LH(,토지공사,주택공사)에서 행하는 군사문화의 잔재인 밀어붙이며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는 개발방식이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도 그대로 확산되었다고 생각하며 군사문화의 잔재인 감시와 위협이 사라지도록 전국의 개발지역마다 주민감시용 CCTV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3개지역의 실태를 중심으로 조합과 철거용역의 인궘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주민 감시와 위협인 CCTV 즉각 페쇄를 요구하며 이같은 조합과 철거용역의 횡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입장을 밝힌다.

 

 

 

 

2021330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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