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울시는 대치3 회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대치3 회원- 서울시청 항의방문 어제오후부터 현재까지.-

61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토지수탈정책을 펼치며 사유재산과 생존권을 유린하였다. 80년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은 토지수탈법을 제정하여 사유재산과 생존권을 유린하였다.

참다못한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을 벌였으며 엄청난 희생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87민주화운동이후 여러 부문에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지방정부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민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의 힘만 자랑하고 있다.

시민의 가장 신뢰를 받아야할 기관임에도 신뢰받지 못하고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특히, 개발지역문제만 보더라도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일이 있다. 철거민문제는 법이 제,개정되어야 하는문제인데 서울시는 마치 서울시가 나서면 철거민문제가 해결될수있다고 자만하고 있다.

이번 강남구 대치3 강제철거사건만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말한 내용들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전철협은 철거민발생없는 나라를 만들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같은 전철협과는 소통하지 않는 서울시행정이야말로 철거민피해를 양산하면서 사회갈등과 사회적손실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 이상,개발지역주민피해와 철거민발생을 최소하하기위해 서울시는 대치3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서울시를 항의방문한 대치3 동지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대치3지구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서울시에서 누누이 말한 정책과 배치되어 있고 반인권적인 상황이 발생된것에 대해 잘못을 사과하라.

둘째,대치3이 소속된 전철협에서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에 서울시에 요청한 “서울시철거민정책토론회”를 즉각 주최를 약속하라.

셋째,대치3 강제철거를 당한 철거민대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라.

이상과 같은 요구를 하면서 어제 오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항의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철협은 이같은 대치3 회원들의 요구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전철협과 대치3대책위원회가 서울시청앞에서 “대치3강제철거규탄 및 강제철거종식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대치3회원들을 포함하여 약60여명이 참석하였지만 두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 서울시에 강제철거를 당하고 억울하고 분한 대치3회원들이 어제 오후부터 항의방문을 시작한 것이다.

만일, 서울시가 대치3 회원들의 요구를 거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상사는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전철협은 지난 93년 창립이후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해왔다. 이번 대치3 강제철거사건이후로 철거민희생이 없기를 바라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철협은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의 주간사단체로서 다음주 청와대앞에서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 출범기자회견”에서 부터 입장을 밝히며 대책없는 강제철거종식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19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이호승

http://www.nccm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