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이 출범하였습니다.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이하,재생행동)이 6월1일 오전11시 청와대앞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우리사회에 알렸습니다.

재산권,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저는 89년부터 해왔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구호의 집회가 있다는 현실이 안타값습니다.

지난 2019,3,28 3기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투쟁집회”가 3,000여명이 참가하여 청와대앞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주민동의도 없는 신도시개발은 당장중지돼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재정착과 이주대책도 없이 법적절차도 무시한 개발은 받아들일수 없고 선교통,후자족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신도시개발은 반드시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는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자행되어 죽음에 이르른 철거민이 발생되고 토지수용지역에서는 죽음도 불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9년 1기 신도시개발당시부터 요구해 왔던 “선대책 후이주”에 대해서도 진전된 것이 없으며 “대책없는 강제철거”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정권의 토지수탈정책과 전두환군사정권에서 제정된 토지수탈관련법 때문에 그런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지만 기득권세력에 위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1기 신도시 분당개발당시 개발이 개발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개발지역주민들이 당하는 재산과 생존권침해에 대해 경고하면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1993년 전국의 수많은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을 규합하여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를 창립하였지만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공안세력과 도시빈민운동세력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많은 어려움을 뒤로하고 2007년 이같은 뜻을 정치로 구현하고자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을 창당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는 광분하여 나를 끌어내렸으며 결국 전철협으로 다시 돌와왔지만 지금도 활동을 방해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국단위의 크고 작은 집회를 수십차례 주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은 대책에 대한 성과일뿐 근본적으로 법과제도의 제,개정은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들이 자신의 대책이 수립되면 대책위 해산과 방임 그리고 직업화된 부역자들의 회유등으로 법과제도의 제,개정을 위한 시민운동은 번번히 동력을 상실하여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번의 구속과 투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들을 위해 개발의 부당성과 개발과정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지않도록 최일선에서 지원하면서 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살아온 시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9년 내가 겪었던 개발의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이 용솟음치며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같은 30여년의 시련속에서도 끊임없이 잘못된 개발관련법과제도의 제,개정을 외치라는 명령을 하는것인지 되새기곤 합니다.

며칠전, 주변에서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할 때 망설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개발 및 토지수용주민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로 뭉쳐 외쳐야 합니다.

더 이상, 토지와주택이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의 돈벌이로 전락된 개발로 방치시켜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토지수용 및 개발지역에서 재산권,생존권이 침해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거민이 죽어서도 안됩니다. 아니, 개발 때문에 죽어나가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은 “2020,전국개발지역주민 총궐기대회“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이에,인사를 겸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의 토지수용 및 개발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

상임대표 이호승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 그리고 대책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2020.6.16.(화) 오후2시

◆장소:전철협 서울 교육관

서울,동대문구 장안동 북한연구소 406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2번출구 직진 100M

◆문의: ☏ 1577-7990

◆주관:재산권,생존권지킴이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