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 호로 예측,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에 나선다.

□ 72만 호 중 20만호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현재 8,200가구로 운용 중인 주택바우처는 5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촘촘히 실현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 등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중장기 서울시 주택정책 가이드라인인「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일(화) 발표했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서울시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 오세훈 시장은 “72만호 공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며 “미래 서울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견인할 행복한 주거복지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특히 이번 계획은 그동안의 단순 현황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 10년간의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등의 사회상과 서울시 최초로, 주택수요와 멸실, 시장변화 등을 예측해 수립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 서울시는「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시민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주거문화 창출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를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주택 건설 ▴아파트 관리 주민주권시대 선도로 정하고, 향후 10년 주택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시에 따르면 향후 서울의 주택수요는 1~2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사회 구조적 변화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주택가격 안정과 저금리의 지속으로 자가와 월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전세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가 권장하는 소득 대비 임대료(RIR)가 20%인데 서울시민의 RIR은 26.1%이고, 2분위 이하의 RIR이 41.9%임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출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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