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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최초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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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특별시 펌 작성일11-06-24 10:38 조회3,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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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초구 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집행부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6월 25일(토요일) 반포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추진위원장·감사를 선출하는 주민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16일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공동주택 재건축으로는 최초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주민선거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권이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 선거권이 있는 반포경남아파트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ㆍ자격증 등 사진이 첨부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 개표는 같은 장소에서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종료 후 즉시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한편, 공공관리제도에서 공공관리자는 재개발 초기 사업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과 밀약된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선거로 집행부 를 선출하는 등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공공관리자(구청장)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바 있으며, 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주민들의 부담은 없다.




<투명한 집행부 구성에 주민의 뜨거운 참여>

□ 지난 2009년 7월 공공관리제도 도입이후 실시된 18개 구역의 투표율은 평균 43.1%이며, 금호 23구역은 64.3%의 경이적인 주민참여로 기존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보다 공정한 선거를 통한 집행부 구성을 바라는 주민들의 뜨꺼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종전에 정비업체가 동의서 징구 요원을 동원하여 금품과 향응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사업시행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추진위원장을 주민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 과거 주민총회에 10% 대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4배 이상의 주민참여로 선거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민들 다수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다는 반증이다.

○ 서울시는 공공에서 직접 집행부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 실시하는 주민선거의 공정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선거부정행위 단속 및 투·개표 실시>

□ 서초구는 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주민선거를 서초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부정행위단속과 투표 및 개표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 서초구선관위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는 최초로 진행되는 주민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명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하고 후보자 등의 선거부정행위 단속업무를 선거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 반포경남아파트 추진위원장 선거감시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을 전개함은 물론, 주민 스스로 금품·향응을 배격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거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강변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단지로 사업추진 가속도>

□ 공동주택 재건축 최초로 주민선거에 의해 집행부를 구성하는 서초구 반포경남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1,056세대, 상가 228호의 대단지로 1978년 준공되었고, 지하철 9호선 신반포전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고속터미널 전철역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권에서 인기 있는 재건축 단지 중의 한 곳이다.




□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여 투명하게 첫 집행부를 구성하면 서초 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빨리 추진되어 금년 9월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재건축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등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별첨 : 1. 투표안내문

2. 반포 경남아파트 위치도

3. 추진위원장 선거 투표율 현황


출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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