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암울한 처지에 놓인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현주소를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어떤 말을 먼저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바가 많사오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서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고 그 가진바 권리을 행사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한명의 사람이기에 그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고 느끼기에 또 많은이들의 의견이 상호 상충되고 조율되는 가운데 보평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에 여기 제 작은 소망을 담아 몇마디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비평/조언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기에 외람되이 이글을 올리오니 꼭 읽어봐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 밝고 건강한 국가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암울하고 어려움에 처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가슴으로 느낀바가 많아 12/20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 및 여러 행정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카지노 설립의 정책적목적-카지노로 피폐혜진 폐광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이 변질되고 그 천문학적 이익금(전기예상단기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나 일부 힘있는 특권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카지노가 필요악이라면 보다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하게 운영되어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라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부민원공개시스템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의제기도 하고 탕관민들의 삶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오랜시간동안 정책을 입안추진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셧기에 제가 올린 민원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이라 믿었던 한 행정부처가 타행정부처에 반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황당하고 부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그들에게 질책도 하고 항의도 하면서 그 과정을 쭉 돌이켜보니 제가 올린글도 지금보면 때론 너무 자기도취에 빠졋거나 어떨땐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과장되기도 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한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초 내 의도와는 많이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기에 다시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스스로를 추스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타지인이고 제삼자이기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저도 미흡하고 실수투성이인 보통사람으로 강원랜드, 지자체, 정책당국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난해한 일들이나 그들의 진실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많타 사료되기에 먼저 강원랜드와 그 종사자님들, 지자체, 정책당국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동안의 투박하고 미흡한 많은 글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이에게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다수 일들이 그러하듯이 그 명함을 가지고 있어 밝음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기에 밝음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도 당연하지만 그에 따라 짙어지는 어둠도 배려할수 있는 모습이 아쉽다는 미력한 생각을 따른것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제 가진바 한계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라며 그 행동에 추호의 후회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적으로 볼때 사회에 여러 이익단체가 있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것은 당연하며 저 또한 마찬가지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가진바 없고 자신의 목청을 높이기 어려운 힘없는 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상호상충되는 이익단체에 전해져 상식에 비추어 보편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 서로 공존하고 발전하는것을 바라기엔 그 환경됨이 너무 척박하기에 또한 폐광지역의 그 주된 삼자(폐광지역주민, 강원랜드, 지자체)가 상호 의견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나누고 다른 삼자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수렴조정하여 보통상식에 비춰 타당한 결과을 도출해야 하나 사실적으로 들어난 명확한 정황을 보건대 일부분 일수는 있겠으나 폐광지역주민 작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됬다 볼 수 없다 사료되고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바르고 투명한 정책을 실현해야할 정부 각 행정당국이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것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 이겠으나 또한 제 가진바 능력의 한계로 폐광지역서민의 올바로 전달치 못한 탓도 많겠지만 이를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치 않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 힘있는자 편에서 행정정책을 처리한다라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기에 이는 고쳐져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최소한 폐광지역의 주된 삼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서로 잘못된 부문은 인정하며 고쳐나가고 서로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한발씩 양보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기본토대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그 기본적 토대가 나름대로 조성된다면 상호 자신의 의무와 도리는 행하고 그 가진 주권은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함으로 향후 모든 것은 주된 삼자와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궁긍적으로 가장큰 문제는 가진바 힘을 남용하여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모습도 고쳐져야 하지만 자기보호와 그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할 지역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기반성과 각성을 통해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야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선추진해야할 정부 각 행정부처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더욱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투명하게 가진바 생각(칼은 쓰기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도구이듯 카지노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기에)을 글로 제시가능한 정부공개민원시스템이라는 바른 정책을 통하여 보통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하오니 부디 제 미력하고 부족한 바를 널리 이해하시어 삶이라는 길고 어려운 터널을 지남에 있어 한사람의 발걸음보다 두사람의 발걸음이 효과적이고 두사람의 발걸음보다 여러사람이 모여 서로 이해하고 끌어주며 협력을 다하고자 노력할때 계속 닥쳐올 고난과 역경를 극복하기 쉽고 보다 빨리 그 터널을 지나 밝고 환한 세상를 만날수 있다 믿기에 사회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자가치료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비평을 간곡히 요청하오니 제 많은 민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설이 너무 길어 지루하셨겠지만 아래 글을 을 꼭 읽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청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사회, 밝은사회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이를 알리고자 1/5~1/7일까지 청와대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검찰청에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글로 의문시 되는 점과 폐광지역서민의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적 보안책의 건의를 드렸던바 청와대신문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관광부, 산자부에 올리 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 설사 국민이 부당한 글을 올렸더라도 이를 임의로 삭제치 못하게 되있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하룻밤이 지나 삭제되거나 아래한글로 첨부한 내용이 깨져서 안보인다는 이유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철회될 처지에 당면하여 각 담당자별 개인 이메일까지 동원하여 자료를 송부하였으나 역시 깨져서 열람이 안된다 하여 1/7~1/8일에 걸쳐 각 행정기관 민원신청 본란에 아예 재편집하여 모든 내용을 다시 올려서야 온전이 제가 제시한 아래 민원내용이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12/29일부터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많은 시간이 마냥 흘러버렸고 제가 모든 민원을 올릴 당시 동자료를 모두 복사기록관리하고 동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모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정상적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바 있으며 또한 첨부파일이 안보인다는 연락을 받을 당시에도 각 행정기관 민원사이트에 들어가 동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한바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 가능하였으니 이곳보다 전산환경이 좋은 정부전산이 확인 열람이 안된다, 첨부파일이 깨졌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투명해야할 정부민원공개시스템이 어찌된일(예상못했던바는 아니지만)까요? 제가 어찌 판단해야 합니까! 아울러 현재 정부민원공개시스템의 운영은 국민이 공개민원을 올리자마자 글쓴이 및 모든 방문자가 즉시 열람이 가능토록 되있는바 1/5일 청와대신문고, 산자부에 올린글은 동시스템에 의하여 열람이 불가능하여 1/7일 다시 제게시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전산상의 이유일까요? 허허허. 이에 감히 아래와 같이 제 민원내용 중 카지노건설의혹 부분만을 올리오니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처지를 살펴헤아려 주시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고 아래글을 꼭 읽어봐 주십시오. 보편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의로운님께서 혹 관심을 가지고 제메일로 연락을 주신다면면 지역서민관련 자료를 즉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폐광지역서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귀단체가 올바른 여론을 선도하고 늘 발전하시길 기원하오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씁니다.

► 아래글은 각 행정기관에 올린 민원중 폐광지역서민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그 설립배경과 ‘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에서 정한바 카지노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목적 및 정부가 실권주 51%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 형태는 영리법인이나 사실상 공익성을 띤 정부산하 향토기업으로 동법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특법 제13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 폐특법시행령 제17조(지역주민등의 고용지원)에서 정한바 대로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치 않고 있고 소외된 지역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등한시한채 황금알을 낳는 카지노를 통한 천문학적인 돈벌이(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폐광지역간 분쟁을 조장하여 동 분쟁발생시 그 명분을 찿아 카지노사업 및 그 부대시설과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을 폐광지역주민이 아닌 제삼자(팔은 안으로 굽는다)에게 동 사업권을 넘겨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고한 및 사북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곧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언론에 공개된 사실만 언급하더라도 도덕적 측면에서 볼때 통계상 돈세탁수법의 17.1%가 도박이 차지하고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인사비리사건, 동사직원의 복지기금 횡령사건, 지난해 10월 동사 성추행 파문, 동사 부장의 하도급업체 금품 갈취사건, 동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20억에 달하는 예산낭비 및 산자부의 강원랜드 특혜자금지원의혹 등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이겠으나 동사 주요직 인사중 몇 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모를리 없는 동사의 활동을 주목할 때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이권을 지역지주나 기타 힘있는자가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강원랜드이 눈치를 봐야하는 소외된 지역서민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마저 위해(이미 있었던 피해사례는 굳이 언급치 않겠습니다)를 당할까 두려워 하소연도 못하고 한숨만 서리가 되어 폐광지역을 뒤덥고 있어 이 지역에 관심을 갔게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료된바 아래와 같이 카지노 건설/시공과 관련된 사실과 폐광지역서민의 실상을 알려드리오니 명확히 진상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저는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제도적 정책에 대한 관련법 조항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사오나 잘못된 매듭은 그당사자가 직접푸는 것이 최선책이라 사료되는바 정치적,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있는 그대로 해결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외된 폐광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하오니 그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도시인프라 구축과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된 지역서민의 보상기준이 앞서 국내에 있었던 수많은 사례와 비교할 때 또한 현재 이곳 지역사정(부동산가격상승 등)을 볼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료되는바 전면 재검토하시어 이곳 실정에 맟는 적정한 보상금액이 지급되되록 다각적으로 검토 처리하시고 동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바 폐광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볼때 폐광지역주민의 고용비율은 24.6%로 미흡하다 사료되는바 동사의 경쟁력제고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메인카지노의 개장은 1년정도 남았으므로 동사와 협조하여 행정지원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다각적인 폐광지역주민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동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하시어 폐광에 따른 실질자와 폐광지역서민의 실질적인 고용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드리오니 검토 처리하시고 동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카지노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소외된 재래시장, 상권 및 기타 영세상인들의 경우에는 강원랜드 및 지자체의 대안을 제시하지않은 무리한 사업추진(많은 철거주민의 타지역 이주)등으로 실질소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최소한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리라 사료되는바 실질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소득감소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사가 카지노를 통해 벌어들인 천문학적 이익금은 폐광지역주민과 동사의 공동의 몫이라고 사료되는바 동 이익금은 강원랜드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에도 사용해야 하겠지만 그 일정부분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자체와 연대하에 도시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의 시점에서 직·간접 투자 및 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등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야 하며 향후 동사의 시설투자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거액 고정비지출은 없어 카지노사업과 관련된 이익금이 증가하리라 사료되는바 폐특법의 관련조항을 개정·신설하여 동사 및 기타사업자가 폐광지역현실에 타당한 수준의 이익금을 투자·지원하는등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폐광지역서민이 느끼는 실질 체감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보완을 건의드리며 검토된 결과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동사는 카지노와 관련 앞으로 시행될 주5일근무제, 격주휴무제, 각종 국제적 행사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증대 등을 볼때 지속적인 매출신장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순이익증가가 예상되는바 폐특법에 따라 지자체에 납부토록 되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96.4. 최초 제정시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이익금의 100분의 75, 영업개시일 6차년이후:이익금의 100분의 50)은 현행 동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이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며 이는 폐광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책정되었다 사료되는바 동기금의 납부비율은 폐광지역전반에 걸쳐 실질 경기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드리며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놓고 볼 때 폐특법 제6조(폐광지역의균형개발), 제16조(카지노업의 이익금의 처리)에서 정한바 대로 사용되야 하겠지만 현재 지차체의 활동을 보건대 태백시에 고원레져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금을 투자할 계획인바 이는 특화된 관광상품개발이라는 측면도 있겠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폐특법에 규정된 폐광지역간 균형개발에 위배되고 또한 지역간 갈등을 조장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전면 재검토을 건의드리며 기금의 사용계획수립시 현행 법규상 소외된 지역서민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었다 사료되는바 폐광지역개발지언위원회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사용계획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 폐광지역주민들 전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먼저 열어 지역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으로 조정/홍보하여 지역간 갈등 요인을 없애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편타당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을 건의드리오니 검토하시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카지노와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이 투명하게 계획·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에 관한 소문이 만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곧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바 각 정부관련부처 및 행정기관은 올바른 행정지도를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어 지역간 이해가 상반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및 개발투자가 이행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건의드리옵고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감히 이글을 올리오니 잘못알고 잘못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꾸짖어 주십시오. 아래 자료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민원과 동사의 답변내용, 이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을 실은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민원은 제가 고한에 머물면서 이곳 주민 여러분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폐광지역주민의 현재 처한 상황 -고한만 보더라도 ‘95년 폐특법 제정 당시 실질 거주 인구가 3만5~6천명이었으나 강원랜드/지방자치단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에 집이 헐리고 거주할 주택도 없으며 혹 집을 구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기대에 못미쳐 정든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많은 주민이 이주하였고 실질적인 투자나 그 어떤 대안도 제시된바 없는 가운데 일부 상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권이 활성화 되지못하는등 이곳에 희망을 버린 지역서민들이 생계상의 이유로 타지로 전출 카지노를 드나들며 일확천금을 꿈꾸다 거덜나기도 하고 혹은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를 드나들고 최근 삼척탄좌가 폐광(사북에 동원탄좌만 마지막으로 남아있음)하고 실직자가 늘어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는 고한에 7~8천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질소비인구의 감소로 급격히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여건상 떠나지도 못하는 폐광지역서민들은 먹고살길이 막막하나 현재 겨우 버티고 있는 마지막 생계수단도 폐광지역의 돈줄을 쥐고 있는 강원랜드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돌출행동을 한 지역서민 몇분이 피해를 본 사례는 굳이 적지 않습니다)이라 제대로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례에 대하여 올해만하더라도 여러차례 언론과 방송사에서 지적한바 있고 지난해 가을 폐광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라는 토론회를 통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강원랜드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현실적인 조치가 없었고 강원랜드만 천문학적인 영업순이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 규모의 경제를 시현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에만 모든 힘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 - 에 느끼는 바가 많고 앞으로도 계속 인구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다른 폐광지역도 비슷하다 사료되어 몇칠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강원래드에 구체적으로 몇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니 아무쪼록 이 민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강원랜드가 진진하게 받아들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답변을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이곳 지역서민분들이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살펴 헤아리시어 비중을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민 원 인 : 임 광 현(2001.12.20 목요일)
민원내용 : 먼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카지노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지역주민과 귀사 임직원 모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사는 폐광지역주민의 눈물겨운 생존권투쟁의 결과로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12월까지 국내유일의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업소로서 독점적권리를 부여받아 안정적인 경영수익성을 확보하였으며 21세기를 지향하는 메가카지노리조트로서 국내경기회복과 주5일근무제등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려는 가족단위의 고객수요증가,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귀사의 노력 등을 볼 때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는 폐광지역경제회생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법 귀사가 발전하는 만큼 귀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희망이 큰만큼 귀사를 향한 사회적인 역할 분담요구도 커져가고 있으며 무리한 사업추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간 철거주민과 지역서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 카지노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정책적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를 우려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스몰카지노 개장이후 1년이 흐른지금 정황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외람되다 하지마시고 귀사와 지역주민이 공존 더블어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속에 개장된 스몰카지노호텔이 1여년이 흐른 지금 지역주민과 귀사 임직원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눈부신 외적·양적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01년9월말현재 총자산5,980억, 총자본4,326억, 매출액3,410억 매출대비 원가는 20.59%인702억, 법인세를 제외한 당기순이익만 1,667억을 시현하였고 매출증가세를 볼 때 연말에는 더 많은 경영이익을 시현하리라 사료됩니다. 타기업이나 국내의 동업종 외국인출입 관광카지노업소와 비교할 때 놀라운 경영성과이지만 눈부신 외적성장에 비례하여 내적성장은 서비스의 질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급여 및 후생복지제도, 주변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귀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사기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이는 간접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귀사에서 시현한 경영수익은 지역주민과 귀사의 공동의 몫이라 사료되는바 귀사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21세기를 지향하는 메가카지노리조트 조성과 한국관광산업을 주도하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경영수익을 투자하시겠지만 그 수익의 일부분을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제외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환원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귀사가 연말결산이후 확정된 이익중 일부라도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환원·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규모와 시기를 알려주시고 아니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그 계획은 중도하차하는 일이 없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게 일관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둘째로, 귀사는 95년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쳤던 모든 폐광지역주민의 눈물과 땀이 기반이 되어 그들의 소망을 실고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도 폐광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수용 폐특법을 제정 귀사에 카지노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2005년까지 부여하였으며 카지노사업이 가지는 사회·문화적인 병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피폐한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했던 지역주민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귀사는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폐광지역경제회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시각으로 볼 때 귀사와 지역주민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높아 보이며 혹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귀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예정중인 사안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만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부족하여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원활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대처하실지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대북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기위하여 금강산에 내국인출입카지노가 개설되는것과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를 통하여 카지노신설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관과 그밖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폐광지역주민, 귀사가 95년도와 같이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낼때 폐특법도입을 위한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고 정부도 카지노사업이 가지는 당초 정책적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며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도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조정되리라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사가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홍보하고 채택된 계획은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꾸준히 추진하는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지역간, 귀사와의 사이에 각종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기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오월동주라 했습니다. 원수지간도 한배를 타 폭풍을 만나면 같이 대처하는데 폐광지역경제회생이라는 공동을 목표를 가진 귀사와 지역주민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볼때 아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부디 슬기롭게 대처하시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호간 더불어 성장·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로, 귀사가 올해 말까지 조성하리라 예상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법인세차감전이익의 10%) 4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어떠한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쓰여질지 아시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이 기금이 올바로 쓰여지도록 조정할 수 있는 감사기구가 있는지 없다면 귀사에서는 기금의 사용에 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카지노사업과 연계된 관광자원개발과 21세기를 지향하는 메가카지노리조트 조성계획, 지역의 도로·공항·환경기초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교통의 접근성제고로 보다 쉽게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과 지역 미관상의 이유로 많은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 고한에서 30년 정도 산 한 철거주민은 28평규모의 땅에 대한 보상으로 1,500만원을 받았으나 고한에는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없고 또 있더라도 카지노 조성이후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여 사북으로 삶의 터전을 옴겨 세들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서울에서도 주택건설과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많은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철거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바 있습니다. 아마도 귀사의 사업추진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에 철거가 진행됬으리라 판단되어 이곳 철거주민에 대한 보상기준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옵고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사업결과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실질 소비인구가 감소하면서 재래시장을 비롯 기타 모든 상권이 침체되고 어려움을 격고있는바 해당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한 상황을 귀사와 강원도에서 잘 아시라 생각이 되며 지금이라도 주거환경개선 등 삶의 터전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나 기타 사업계획을 추진했거나 예정중인 사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사는 현재 전반적인 카지노사업과 관련하여 전체고용직원의 약 25%가량을 폐광지역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카지노개장을 앞두고 대규모의 신규직원채용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귀사의 경영합리화와 기타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종업원의 채용은 전적으로 귀사의 권한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