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저층주거지만 정비하는 신개념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발, 도입한다.




□ 서울시는 저층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살린 휴먼타운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5,000㎡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도정법)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화)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4월 14일, ‘전면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 위주에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주거정비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기존 세대수를 담아내는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해 연말부터 8개월 간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규모별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제도적 도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했다.




□ 휴먼타운이 노후한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정비하고 개별단위 집들은 개인이 정비하는 방식이라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한 주택만 공동으로 묶어 주거정비를 하는 방식이다.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합의와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 그동안 주거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1만㎡이상(예외적으로 5천㎡) 대규모 단위로 추진되어 왔다.




□ 서울시는 소위 ‘달동네’라 부르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를 보전하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유형과 도시경관 다양성 확보 ,원주민 재정착률 기여 ,노후한 주거정비 등 주거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으로 성냥갑 아파트만 양성할 경우 현재 지정된 정비(예정)구역만 완료돼도 아파트 비율이 80%에 이르게 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거유형을 다양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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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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