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HOME > 커뮤니티 > 언론홍보

언론홍보

언론홍보

정선카지노 대형공사비리의혹? 현재 검찰 수사중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광현 작성일02-02-05 01:56 조회2,008회 댓글0건

본문

제 목 : 정선카지노 건축/시공 전반에 걸쳐 의혹 제기
안녕하십니까. ^^* 어떤 말을 먼저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바가 많사오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서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고 그 가진바 권리을 행사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한명의 사람이기에 그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고 느끼기에 또 많은이들의 의견이 상호 상충되고 조율되는 가운데 보평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에 여기 제 작은 소망을 담아 몇마디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비평/조언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기에 외람되이 이글을 올리오니 꼭 읽어봐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 밝고 건강한 국가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암울하고 어려움에 처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가슴으로 느낀바가 많아 12/20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 및 여러 행정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카지노 설립의 정책적목적-카지노로 피폐혜진 폐광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이 변질되고 그 천문학적 이익금(전기예상단기순이익 2,170억원)이 강원랜드나 일부 힘있는 특권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카지노가 필요악이라면 보다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하게 운영되어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라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부민원공개시스템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의제기도 하고 탕관민들의 삶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오랜시간동안 정책을 입안추진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셧기에 제가 올린 민원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이라 믿었던 한 행정부처가 타행정부처에 반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황당하고 부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그들에게 질책도 하고 항의도 하면서 그 과정을 쭉 돌이켜보니 제가 올린글도 지금보면 때론 너무 자기도취에 빠졋거나 어떨땐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과장되기도 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한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초 내 의도와는 많이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기에 다시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스스로를 추스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타지인이고 제삼자이기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저도 미흡하고 실수투성이인 보통사람으로 강원랜드, 지자체, 정책당국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난해한 일들이나 그들의 진실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많타 사료되기에 먼저 강원랜드와 그 종사자님들, 지자체, 정책당국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동안의 투박하고 미흡한 많은 글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이에게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다수 일들이 그러하듯이 그 명함을 가지고 있어 밝음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기에 밝음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도 당연하지만 그에 따라 짙어지는 어둠도 배려할수 있는 모습이 아쉽다는 미력한 생각을 따른것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제 가진바 한계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라며 그 행동에 추호의 후회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적으로 볼때 사회에 여러 이익단체가 있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것은 당연하며 저 또한 마찬가지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가진바 없고 자신의 목청을 높이기 어려운 힘없는 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상호상충되는 이익단체에 전해져 상식에 비추어 보편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 서로 공존하고 발전하는것을 바라기엔 그 환경됨이 너무 척박하기에 또한 폐광지역의 그 주된 삼자(폐광지역주민, 강원랜드, 지자체)가 상호 의견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나누고 다른 삼자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수렴조정하여 보통상식에 비춰 타당한 결과을 도출해야 하나 사실적으로 들어난 명확한 정황을 보건대 일부분 일수는 있겠으나 폐광지역주민 작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됬다 볼 수 없다 사료되고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바르고 투명한 정책을 실현해야할 정부 각 행정당국이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것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 이겠으나 또한 제 가진바 능력의 한계로 폐광지역서민의 올바로 전달치 못한 탓도 많겠지만 이를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치 않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 힘있는자 편에서 행정정책을 처리한다라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기에 이는 고쳐져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최소한 폐광지역의 주된 삼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서로 잘못된 부문은 인정하며 고쳐나가고 서로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한발씩 양보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기본토대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그 기본적 토대가 나름대로 조성된다면 상호 자신의 의무와 도리는 행하고 그 가진 주권은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함으로 향후 모든 것은 주된 삼자와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궁긍적으로 가장큰 문제는 가진바 힘을 남용하여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모습도 고쳐져야 하지만 자기보호와 그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할 지역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기반성과 각성을 통해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야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선추진해야할 정부 각 행정부처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더욱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투명하게 가진바 생각(칼은 쓰기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도구이듯 카지노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기에)을 글로 제시가능한 정부공개민원시스템이라는 바른 정책을 통하여 보통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하오니 부디 제 미력하고 부족한 바를 널리 이해하시어 삶이라는 길고 어려운 터널을 지남에 있어 한사람의 발걸음보다 두사람의 발걸음이 효과적이고 두사람의 발걸음보다 여러사람이 모여 서로 이해하고 끌어주며 협력을 다하고자 노력할때 계속 닥쳐올 고난과 역경를 극복하기 쉽고 보다 빨리 그 터널을 지나 밝고 환한 세상를 만날수 있다 믿기에 사회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자가치료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비평을 간곡히 요청하오니 제 많은 민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설이 너무 길어 지루하셨겠지만 아래 글을 을 꼭 읽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청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바른사회, 밝은사회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듣고 이를 알리고자 1/5~1/7일까지 청와대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검찰청에 "정선카지노 건축/시공에 의문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글로 의문시 되는 점과 폐광지역서민의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적 보안책의 건의를 드렸던바 청와대신문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관광부, 산자부에 올리 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 설사 국민이 부당한 글을 올렸더라도 이를 임의로 삭제치 못하게 되있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하룻밤이 지나 삭제되거나 아래한글로 첨부한 내용이 깨져서 안보인다는 이유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철회될 처지에 당면하여 각 담당자별 개인 이메일까지 동원하여 자료를 송부하였으나 역시 깨져서 열람이 안된다 하여 1/7~1/8일에 걸쳐 각 행정기관 민원신청 본란에 아예 재편집하여 모든 내용을 다시 올려서야 온전이 제가 제시한 아래 민원내용이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12/29일부터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많은 시간이 마냥 흘러버렸고 제가 모든 민원을 올릴 당시 동자료를 모두 복사기록관리하고 동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모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정상적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바 있으며 또한 첨부파일이 안보인다는 연락을 받을 당시에도 각 행정기관 민원사이트에 들어가 동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한바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 가능하였으니 이곳보다 전산환경이 좋은 정부전산이 확인 열람이 안된다, 첨부파일이 깨졌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투명해야할 정부민원공개시스템이 어찌된일(예상못했던바는 아니지만)까요? 제가 어찌 판단해야 합니까! 아울러 현재 정부민원공개시스템의 운영은 국민이 공개민원을 올리자마자 글쓴이 및 모든 방문자가 즉시 열람이 가능토록 되있는바 1/5일 청와대신문고, 산자부에 올린글은 동시스템에 의하여 열람이 불가능하여 1/7일 다시 제게시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전산상의 이유일까요? 허허허. 이에 감히 아래와 같이 제 민원내용 중 카지노건설의혹 부분만을 올리오니 소외된 폐광지역서민의 처지를 살펴헤아려 주시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고 아래글을 꼭 읽어봐 주십시오. 보편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의로운님께서 혹 관심을 가지고 제메일로 연락을 주신다면면 지역서민관련 자료를 즉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폐광지역서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귀단체가 올바른 여론을 선도하고 늘 발전하시길 기원하오며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젊은이가 씁니다.

► 아래글은 각 행정기관에 카지노건설의혹으로 올린글 중 발취한 내용입니다.

우선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그 설립배경과 ‘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에서 정한바 카지노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목적 및 정부가 실권주 51%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 형태는 영리법인이나 사실상 공익성을 띤 정부산하 향토기업으로 동법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특법 제13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 폐특법시행령 제17조(지역주민등의 고용지원)에서 정한바 대로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치 않고 있고 소외된 지역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등한시한채 황금알을 낳는 카지노를 통한 천문학적인 돈벌이(전기예상당기순이익 2,170억)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폐광지역간 분쟁을 조장하여 동 분쟁발생시 그 명분을 찿아 카지노사업 및 그 부대시설과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을 폐광지역주민이 아닌 제삼자(팔은 안으로 굽는다)에게 동 사업권을 넘겨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고한 및 사북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곧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언론에 공개된 사실만 언급하더라도 도덕적 측면에서 볼때 통계상 돈세탁수법의 17.1%가 도박이 차지하고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인사비리사건, 동사직원의 복지기금 횡령사건, 지난해 10월 동사 성추행 파문, 동사 부장의 하도급업체 금품 갈취사건, 동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20억에 달하는 예산낭비 및 산자부의 강원랜드 특혜자금지원의혹 등을 보건대 물론 일부분이겠으나 동사 주요직 인사중 몇 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모를리 없는 동사의 활동을 주목할 때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이권을 지역지주나 기타 힘있는자가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강원랜드이 눈치를 봐야하는 소외된 지역서민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마저 위해(이미 있었던 피해사례는 굳이 언급치 않겠습니다)를 당할까 두려워 하소연도 못하고 한숨만 서리가 되어 폐광지역을 뒤덥고 있어 이 지역에 관심을 갔게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료된바 아래와 같이 카지노 건설/시공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명확히 진상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 동 민원과 관련하여 세부항목별로 내용을 게시/건의하오니 확인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착공한지 1년도 안되어 2000.8. 준공된 스몰카지노호텔은 하루 평균
3000여명의 많은 고객이 드나드는 공공장소로 동건물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건설법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관련법이라한다), 소방법(소방법시행규칙,소방법시행령-이하 관련법이라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령-이하 관련법이라한다)등 관련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맞추어 그 구조를 확인 시공하고 허가된 설계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엄격히 하도록 되있으나 동 건물은 관련법규가 엄격히 정하는 구조 및 재료를 충족치 않아 건축물의 안정성,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져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동건물에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발생 및 화재의 확산속도가 빨라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동 건축물의 재료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 생각됩니다. 또한 허가된 설계와 상이한 자재 및 재료(골재,내연재료,불연재료등 기타)를 사용할 시에는 막대한 비자금 조성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며 이곳 고한주민등 많은 지역주민이 공공연히 (주)강원랜드가 동 공사를 통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 불법사용했다라라고 생각하고 있어 동사와 지역주민 상호간 불신의 수준이 도를 지나치므로 하루 빨리 진상파악을 통한 동 의문점을 해소하여 일련의 갈등상황을 타개하고 강원랜드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성장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동 공사와 관련된 법규정에 따라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보존하고 있는 허가된 설계상의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과 실제 완공된 스몰카지노호텔 건축물이 위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주시고 동사의 회계상 공사지출비용과 실제 시공자가 수령한 공사비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비자금 조성이 확실시 될 때에는 동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시고 동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시어 미래에 예상되는 대형참사를 예방하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둘째로, 위의 사실을 보건대 2000.6. 착공된 메인카지노호텔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관련법에 따라 동 건설공사의 감리를 건의하오며 유독 강원랜드가 메인카지노호텔의 준공시기를 정권교체시기인 올연말까지로 정하고 동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되며 또한 메인카지노호텔이 선정부지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치 못한바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7.8 백운산지구가 지정(최초 함백산지구는 문화유산보호측면에서 취소)되었다가 사북에 있는 동원탄좌의 석탁채굴로 땅속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하여 지질학자로부터 메인카지노 건설부지로는 불합격판정을 받은 지장산지구가 최종 지정되어 선정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만약 동공사가 완공된후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동일한 참사나 대형화재의 발생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그 규모로 볼때 “온가족 카지노휴양지에서 죽다”, “한국을 찿아온 각국의 외국인관과객들이 참사”라는 우리나라와 국제언론의 입방아와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각국의 외교적/물리적 항의, 대외 경쟁력 하락, 국제이미지 실추 등 향후 그 파급효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수준이 사회적, 도덕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부실공사의 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감내하는 상황까지 도래되리라 생각되어 이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충심으로 간곡히 또 간곡히 동 공사의 조속한 감리가 반드시 시행되도록 건의드리오니 아무쪼록 살펴헤아려 주시기 바라옵고 이시대를 살고 있는 한 젊은이로서 과거의 잘못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그만 멈추고 잘못된 매듭이 있다면 그 당사자가 직접 풀어 사회적, 도덕적 대화합을 이끌어 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오며
올해 국가적으로도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세계인의 축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국력의 소모는 올치않다 사료되는바 동 사실을 신속히 조사확인후 해당 조치를 최대한 빨리 내부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사안의 중요성를 볼때 제 민원이 부당한 힘에 의하여 삭제/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오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처리결과를 제 이메일(lkh0333@yahoo.co.kr/lkh0333@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고 귀부의 소관이 아닐시에는 해당 부처로 이첩하시고 그 문서번호와 근거를 명확히 하시어 제 이메일로 답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소외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 건의에 대한 세부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사오니 동 사실을 조사확인후 처리결과을 반드시 회신하여 주십시오.

* 동 민원에 대한 세부확인 항목

가. 정선스몰카지노호텔 및 메인카지노와 그 부대시설의 건축시 관련법이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했는지/충족했다면 동 허가요건에 따른 모든 구비서류 및 자료(설계자,시공자 포함)를 확보하여 주시고 건설기술관리법이 정의한 설계감리(제2조6항), 검측감리(제2조8항),시공감리가 관계법에서 정한바 대로 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가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나. 동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착공신고)에서 정한바 허가권자에 공사계획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동 신고시 강원랜드가 첨부한 시설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동법 제9조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다. 정선스몰카지노호텔의 준공시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서 정한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허가권자가 동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후 교부한 사용승인서를 확보하여 주십시오.
라. 기타 정선스몰카지노호텔과 메인카지노호텔 및 그 부대시설 건축시 건축법 제19조(건축물의설계 및 건축시공)에서 정한바 동 규정을 설계자와 시공자가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공사시공자가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건축법 제21조(건축물의공사감리)에서 정한바 공사감리자가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 보고된 감리일지 및 감리중간보고서를 확보하여 주시고 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에서 정한바 동 건축물의 허용오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마. 메인카지노호텔 및 그 부대시설의 선정부지를 볼때 건축법 제30조(대지의안전등),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조치)에서 정한바 동원탄좌의 석탄채굴로 인한 땅속 공동화현상으로 조성 대지의 심각한 손궤가 우려되고 지질학자로부터 메인카지노 선정부지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지장산지구의 합당한 선정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고 손궤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한바에 따른 안전조치결과를 확인후 통보하여 주십시오.
바. 정선스몰카지노호텔과 메인카지노호텔 및 부대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바 제38조(구조내력등), 제39조(건축물의피난시설·용도제한등),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제43조(건축물의내부마감재료),제44조(지하층)등 준공된 혹은 시공되고 있는 동 건물의 기술적 구조와 재료(골재,내수재료,불연재료등)가 관계법에서 정한바 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충족된 허가요건에 따른 설계자, 시공자, 허가권자가 비치, 기록·관리하도록 되있는 설계도면, 공사감독일지, 감리일지, 각종보고서, 각허가서/승인서 등에 표시된 대로 건설공사시 조달구매된 물자가 그 세부종목별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주시고 동 건물의 공사·시공시 조달구매된 물자(세부종목별)에 대하여 허가된 공사계획상의 책정가격과 얼마였는지, 강원랜드 회계상 지출한 공사비용가격 및 지출예정된 비용가격이 얼마인지 여부와 동사의 회계상 지출한 공사비용가격이 시공자에게 온전히 전해졌는지 여부, 온전히 전해졌다면 시공자가 동건물의 준공 및 시공활동에 따라 조달구매한 물자(세부종목별)의 실질적인 지출비용과 동 비용이 허가된 공사계획서에 따라 일치되도록 지출하여는지 여부, 동 물자(세부종목별)를 준공된 건출물 또는 현재 시공되고 있는 건출물에 온전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시어 부정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초치를 하시고 동사실과 관련 조성된 자금을 누가, 언제, 어디에, 얼마를 불법사용했는지 정확히 조사하시어 그 사용처를 분명히 하시고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앞서 제시된 세부항목별로처리결과 및 중간진행과정을 반드시 제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치적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저에게 통보하시고 소외된 폐광지역서민과 저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살펴 헤아리시고 많은 정신적, 기술적 도움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동 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조항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사오니 귀부에서 제가 제시한 내용보다는 더 세밀하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부탁드리오며 조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매듭은 그당사자가 직접푸는 것이 최선책이라 사료되는바 정치적,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합리적이고 보평타당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있는 그대로 해결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

◈ 건설교통부의 답변입니다. 쩝.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건 설 교 통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 전화 (02)504-9164 / 전송 (02)504-9163
인터넷www.moct.go.kr 건설안전과 과장 이영근 사무관 표인종


문서번호 건안 58000-
시행일자 2002. 1. .

받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294-180, 20/2
임 광현 귀하
취급 장 관 보존 국 장 전결 과 장 담 당 기안 협조

제목 민원회신
---------------------------------------------------------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부에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민원요지〉
정선카지노 고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 요구
3. 〈회신내용〉
귀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에 좋은 의견을 건의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중 우리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다중이용건축물의 화재안전 규정 강화 요구에 대하여
귀 질의의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 카지노등 고급오락장 표시 명문화 및 부실공사 행위자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에 대하여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카지노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고자 집회장, 관람장, 오락장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누구나 이용 또는 문제점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시달한 것은 물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도 `01년도에 건축물에 대한 설계부실 까지도 부실벌점을 줄 수 있도록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하는등 부실종합대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제도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건 설 교 통 부 장 관
p.s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래와 같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했거늘. 관심이 있으신 의로운님께서는 메일로 연락 꼭 부탁드려요^^*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아니 일었느냐
재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여담입니다. @,.@ 1/18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국민은 보십시오-라는 글을 보니 몇 년전 있었던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영토인 독도”가 2002.1.13일자로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각 언론사기사를 모두 검색해보니 그 비슷한 얘기도 없었으나 설사 이 얘기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놀음에 불과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읽어봐 주시길 권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반드시 우리가 사수해야죠. >,.<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하다니. 세상 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