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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용산참사' 8주기…시작도 못한 진상규명, 끝나지 않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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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7-01-25 13:09 조회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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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8주기…시작도 못한 진상규명, 끝나지 않은 싸움

고 이상림씨 부인 전재숙씨 "2009년에 시간 멈췄다"
옥바라지 골목, 인덕마을…나아지지 않은 철거민 삶

 

◇ 대규모 재개발에 의한 피해는 줄었지만 철거민 고통은 여전

용산참사 이후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 마포구 아현동 포장마차,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 등 철거 문제에 항의하는 주민·상인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상임대표은 철거민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현재 공익사업이라고 규정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한 개발 관련법안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철거민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 참사 이후에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개발 주체에게 강제 수용권이 있고 토지 등에 대한 가치도 주관적으로 정해져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철거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 공익기조의 공공계획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대, 순환식개발 등의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 링크 http://news1.kr/articles/?288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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