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기억과 열정
-철거민운동17년 전철협운동10년이 되었습니다.-

李鎬承<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장>

"철거민의역사"는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이야기일수 있다.
수많은 사연들을 간직한체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철거민"하
면 왠지,자신이 아닌 타인이며 이방인이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어쩌다,언론에 비쳐지는 "철거민"은 강제철거로 오갈데없어 길거
리로 내몰리는 부류(?)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며 온몸으로 저항하
는 모습만 장식되곤 하니 이해하는 일부사람들을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측면만 오버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철거민도 이땅에서 함께살아가야 하는 국민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권인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라는 당위성
에 이르르면 숙연해 질 수밖에 없다.주거권이라는 것은 인류학자
들이 말하는 인간기본권으로서 사람이 짐승보다 낮게 살려면 1인
당 약3,5평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주거권을 개
발로 인해 박탈당하고 고민하는 계층이 철거민이다.실상,철거민이
라는 용어는 우리 국어사전에는 없다. 철거민은 개발독재의 전성
시대를 거쳐 "부동산"을 부의축적으로 삼는데 익숙해진 기득권층
의 재산증식놀음에 망가진 국민들이다, 다시말해서 돈이 없어도
살아야 하겠기에 주거비가 가장 적게드는 월세방,비닐집,판자집에
들어가 최악의 주거환경속에서도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며 살고
있는 것을 이유를 묻지않고 아니,이유같은 것은 관심도 없는 기득
권층의 편위주의적 발상에 근거하여 제국주의의 산물인 "개발관
련법"에 근거하여 자기들 맘대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개
발지역의 오갈데 없는 계층이 "철거민"인 것이다.
아울러,철거민은 삶의터전에서 타의에 위해서 이주를 강요받는
국민도 포함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관련법은 정부가 마음
만 먹으면 언제,어느곳이든,어떤 형태로든 개발할수 있으며 자기
들 맘대로 보상하고 개발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킬수 있게
되어있다.
관련법이 이러니 부동산투기로 떼돈을 벌 수 있는 명확한 사업
을 그냥 놔둘리 없다.부동산투기를 근절해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
들이 보람있게 살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할 정부나 산하 공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너도나도 없이 개발에 뛰어들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니 전국의 산하가 포크레인에 짓눌려서 땅이
신음하고 그속의 보금자리가 무너지고 있는것이다.
살펴보면,지난80년대 중반부터 서울지역의 88올림픽을 전후하면
서 서울지역에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지역에 살고있는
저소득계층인 세입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되었다. 처음에는 지역
의 개인이 저항하다가 뭉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지역
단위로 뭉쳐지고 지역단위가 뭉쳐서 86년"서울시철거민협의회(창
립회장:우종범)"가 만들어 졌다. 그리고 91년에는 부산시철거민협
의회가 생겼고 89년 노태우정권당시 분당,일산등 신도시건설로 분
당세입자들이 "주거권투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92년 경기도철거
민협의회가 생겨났다.
광역철거민단체들은 92년말무터"전국단위"가 필요하다는데 인
식을 함께했고 드디어 93년"전국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
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당시,철거투쟁성과가 가장 성공적인 분당
지역과 서울 우면동등 서울남부철거지역의 임원들이 다수를 접하
였고 일부 도시빈민해방투쟁세력은 참여를 유보하였다.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주거권운동이 체계를 잡으면서 개발지역
의 영세공장,상인등도 영업생존권에 대한 인식의 폭이 증가하면서
개발로 인한 이익이 사업주체로 국한되자,반발하게 되었으며 93년
이후부터는 개발지역의 영세가옥주,상인,공장주등이 올바른 개발
과 개발로 인해 삶의질이 떨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 출범에 기여한 세력들은 가장 우선해야
할일이 잘못된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운동이라고 판단하였
다. 그리고 강제철거는 법률상으로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강제철
거 진행시 지장물만 하게되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권과 인격이 침
해되지 않도록 강제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책없는 강제
철거는 공권력이 가하는 국민에대한 고문이라는 인식으로 철거
민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철거민투쟁은 진
지투쟁이 아닌 전선투쟁이 되어야 하며 지역철거민들은 한시적으
로 자신들의 주거권이 쟁취되면 "생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전국의 철거민들에게 큰호응을 얻어 수십간에
10만단위가 묶여졌으며 지역대책위원회가 100여곳이 넘게 되었다.
그러나,이같은 전국철거민협의회의 갑작스런 등장은 86년부터 서
울지역에서 도시빈민해방투쟁을 해왔던 세력들과 "철거민"을 도
시빈민으로 규정한 도시빈민운동진영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전국철거민협의회의 분열 및 해체를 조직
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94년에"전국철거민연합"이라
는 단체가 태동되기에 이르른다.
하지만 이들에 위한 전국철거민협의회의 "조직와해 및 분열작
업"은 만만하지 않았다.
당시 전국의 철거민들은 철거민투쟁이 빈민해방투쟁인 계급투
쟁으로 진행되는 것을 식상해 했고 장기간 투쟁으로 인해 지쳐있
는 상황이었다.이는 전국철거민협의회가 바로 철거민 자신들의 대
중적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철거민협의회는 분열은 되
었지만 와해는 될 수가 없었다.
또한 이들은 전국철거민협의회에 대한 분열과 와해작업외에도
전철협 임원들의 도덕성을 훼손하는데에도 앞장섰다. 당시 철거민
투쟁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전철협의 지도자들을 매도하고 명
예를 훼손한 이들의 처사때문에 아직도 철거민관련단체들끼리 으
르렁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전철협 지도자들이 겪어던 인간적 배신감과 모멸등은 영
원한 상처가 되었다. 철거민이기에 당했던 수모와 가족간의 아픔
을 묻어두고 승리한 후에 잘못된 법과제도가 제,개정되지 않아 발
생되는 후배철거민들에게 자신들이 당했던 수모와 아픔을 가능한
적게 받고 대책을 세워주려 했던 순수한 열정이 이들에 위해 무
너지기를 강요받았다..
탁월한 지도력은 소영웅주의로 가족과 자신의 희생을 위선과
출세를 위한 음모로 매도 당하였다. 그러나,이런 불순한 언동이
우리의 열정을 막을수는 없었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이런 저항에 자신을 추스리며 "철거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된다.철거민은 노동자,학생들과 같은
계급투쟁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정치권력이든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국민에게 제공해야하는데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는 각
종개발사업지구내 "철거민"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잘못된 개발이라는 인식으로 현재 자원을 가장많이 보유한
집권세력이 이를 방기하면 대정권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
성을 가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도시민빈해방투쟁세력들의 계급투쟁과 진지투쟁방
식으로의 "철거민투쟁"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으
며 이는 철거민들의 죽음과 사망 그리고 중,경상등 이루말할수 없
는 희생이 뒤따랐고 이에 대응하는 사업주체 쪽에서도 막대한 예
산을 지출하면서 철거민들의 희생이 발생되도 정당한 법집행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건전한 사회발전에 역행하고 계층간의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나쁜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전국철거
민협의회는 잘못된 운동방식이며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한곤
한다.
하지만,빈민운동진영에서는 잘못된 운동방식이라 하더라도 자기
편(?)이라는 막연한 동지의식속에서 은연중 편을 들고 있어 철거
민들의 희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원을 가장많이 보유한 정권에서도 철거민을 대책을 세워줘야
할 국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안적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
문에 철거민대책에 관한 훌륭한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전철협)는 2003년이 출범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철협은 지난93,94년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지 않을 것이
다. 이미,전철협을 이탈한 세력들의 철거민투쟁은 철거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제는 철거민운동은 자주적으로 철거민들이 주
체가 되어야하며 철거민들의 대책은 하루속히 대책이 새워져 생
업으로 돌아가야만 철거민들이 사회의 한구성원으로서 생활할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도시빈민해방세력의 이념적농간에 철거민의 생존권을
맡길수없다는 것이 전철협의 생각이다.
전철협은 2003년의 슬로건으로 ①대책없는 강제철거없는나라.②
주거권이 보장되는나라.③힘없고 빽없는 사람도 편히 살수있는나
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철협은 강제철거를 무조건 막아야 철거투쟁에서 승리한다는
인식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제철거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철거를 하지 않으면 사회질서는 무너질 수 있
다. 따라서 강제철거를 무조건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강
제철거과정에서 인권과 인격이 보장받도록 해야하며 가능하면 강
제철거전에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이 세워지도록 운동의 방향이 설
정되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철거민대책의 물꼬는 전국의 철거민들이 하나가
되어 1993년에 출범시킨 전국철거민협의회가 텄다. 전철협의 지
도자들은 93년이전 과거 겪었던 철거민투쟁의 오류와 무한적인
철거민들의 희생을 줄여야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머리를
조아렸다. 고뇌와 시련속에서 철거민투쟁은 전선투쟁으로 해야하
며 비합법투쟁에서 합법투쟁으로 폭력투쟁에서 비폭력투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
으며 긍극적으로는 주거권을 국민적 합의로 도출해 낼수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따라 전국철거민협의회를 93년에 출범시켰고 창
립10년을 맞이하는 2003년에 이르렀다.
전국철거민협의회가 "빈민해방투쟁"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일부 철거민단체가 개량(?)주의로 몰고 있지만 철거민의 역사
는 전철협이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단위로 최초로 출범한 전국철거민협의회를 늦게 만들어진
곳에서 개량(?)으로 모는 인식속에서 그들이 과연 철거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을지 반문해 본다.
2003년 올 한해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해야한다. 그러려면,철거민문제를 인
권과 복지차원으로 다뤄져야 한다. 전철협은 김대중정권하에서 철
거민대책을 인권과 복지차원으로 풀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하여
왔으나 아직 요원하다. 이제 차기정권에서는 전철협의 주장을 새
겨 들어야 한다.
이땅에서 단한명의 국민(철거민)이라도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
이 유린당한다면 그나라의 지도자는 잘못하는 것이다.
바로 주거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힘없고
돈없는 국민(철거민)들과 힘있고 돈많은 국민들이 이땅덩어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척도이며 우리나라가 더불어 함
께살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것이다..

2003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