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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부동산투기근절,철거민권익운동탄압한 이명박,박근혜정권"이호승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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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8-10-24 23:39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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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오전11시부터 약80분 동안 환경재단 3층 레이첼카슨홀에서 전철협 이호승상임대표의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의 토지정의,부동산투기근절운동,철거민권익운동탄압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보고회에서는 전철협이 1993년에 창립을 시작으로 철거민들은 61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군사정권에서 63년 제정한 헌법에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만들어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좋고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할수있도록 되어있기에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가 형성되었으며 토지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우리사회를 지배하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사회적가치를 상실하며 주거권이 유린된 철거민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토지정의,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철거민권익운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과정에서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이 침해되는 국민(철거민)들이 개인은 할수없기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찿도록 조직활동을 하면서 크게 성공을 거두자 이호승상임대표와 전철협이 탄압을 받게 되었다며 1980년대말부터 토지공사(,LH)의 탄압부터 시작하여 토건세력을 대표하는 이명박과 박정희의 큰딸인 박근혜정권을 비판하여 왔기에 이명박,박근혜정권의 탄압은 극에달했다고 보고하였다.

 

이호승상임대표는 2007년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토건세력의 대표주자인 이명박을 반대하였고 기회있을때마다 박근혜는 안된다고 외치다가 결국 20151224일 억울하게 구속(169일 구속,2018년6월 무죄확정)되었는데 이는 철거민권익운동과 토지정의,부동산투기근절운동을 탄압한것이라고 힘주워 말하였다.

 

매년 약2,500여곳이 개발되면서 철거민이 발생되고있는데 이같은 철거민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으로 뭉쳐 재산권과 생존권,주거권을 찿고자 합법적인 집회와시위를 통해 지역현실에 맡는 정책대안으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전철협운동을 탄압하였는데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큰 탄압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말하였다.

 

개발지역에서 재산이 침해되고 삶의질이 떨어지는 주민들은 개인의 힘으로는 사업시행처와 시공사를 당할 수가 없다. 이에 지역대책위원회로 뭉쳐야 하는데 그런 지원과 기능을 전철협과 이호승상임대표가 하다보니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는 기회있을 때 마다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런다고 철거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않고 미봉책으로 전철협만 탄압한다고 철거민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개발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신세한탄만 하지말고 뭉쳐야 한다. 그리고 자기만 돈을 더받으려는 짝퉁철거민등은 이제 정신차리고 이주할수있으면 이주를 해야한다. 말로는 억울하다면서 본인의 노력은 노력은 하지않고 이호승과 전철협에 편승하여 돈만 챙기려는 작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명박,박근혜정권기간동안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 전철협 중앙사무처는 물론이고 부속 전철협신문사와 ()터사랑생협은 매우 어려운처지에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는데 전국의 개발지역주민은 이제 전철협으로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0년대말부터 93년 전철협 창립이후 전철협은 철거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은 할 수 없는 대책을 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뤄왔다. 이같은 조직사업을 막아온 특정공안세력과 토건세력 그리고 토건마피아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이날 강연회는 서울,부천,인천등지에서 약3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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