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에게 절실한 일은 지역 대책위 건설이다. 

-토건세력의 ‘부역자양성의 본질’은 

철거민을 무장해제 시켜 토건세력의 극대이윤 추구를 위한

철거민착취의 수단에 불과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정권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대규모개발이 추진되면서 철거민이 대거 발생되었다. 합법적인 토지강제수용 및 비현실적인 보상책정 그리고 대책없는 강제철거 모두가 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에 죽을수는 있어도 물러설수없다는 각오로 강제철거현장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강제철거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해를 넘기면서 지역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전국으로 철거민단체가 전국화되었다.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지역적으로 뭉치고 전국으로 뭉치면서 철거민의힘을 더욱 강화하였다.

지역에서 철거민개인은 무력하기 짝이없다. 철거민들이 뭉쳐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수립할수있는데 지역의 사업시행처와 시공사는 철거민이 뭉치지 못하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거나 설사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어용화시키는 T/F팀을 가동하여 철거민 동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철거민들이 대책을 수립하기는 매우 힘들다.

1980,90년대에는 지역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지역의 숫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와 밀착된 사업인가 행정청과 정치인들이 하나가되어 대책위원회 구성자체가 어려워졌고 앞장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해 부역자로 전락시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대책위원회의 구심점인 중앙단위가 자주적으로 활동할수 있어야 하는데 중앙단위가 자주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최근 전철협만 보더라도 투쟁기금이라는 것을 지역대책위원회가 스스로 만들어 적립하였으나 단체운영비 및 인건비등으로 지출한 것을 가지고 상임대표가 갈취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탄압을 하면서 중앙단위의 성장을 막고있는 것이다.

철거민개인은 협상력이 없어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의 의도대로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강제이주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항할 능력이 없어 지역대책위원회로 뭉치고 중앙단위가 버터줘야 하는것인데 철거민개인이 개인작업을 당하면 대책위원회를 부정하고 중앙단위를 부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철거민을 돕는 중앙단위는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12월24일 이호승상임대표 구속사건이후 전철협에 참여했던 지역대책위원회 17곳이 구심점을 잃고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의 작업에 대책위원회가 무너지고 타협하고 말았다. 중앙단위를 뒷받침해야할 지역대책위원회의 지휘단위인 투쟁위원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철협중앙의 지휘를 받아야함에도 중앙단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함으로서 결국 철거민개인의 희생을 수반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전철협이 철거민개인의 권익을 위해 지역대책위원회의 지휘체계인 투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데에는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즉 철거민개인의 대책위건설은 법이 아닌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가 철거민 분열획책이 문제다.

토건세력의 철거민 경영의 배경

토건세력의 철거민경영의 배경은 지역대책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지역대책위원회를 어용화시키면서 철거민개인의 권익이 아닌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철거민을 분열시키고 철거민개인과 중앙단위를 철저히 떨어지게 함으로서 철거민권익과는 거리가 먼 지역대책위원회를 유지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토건세력은 철거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에 더 중점을 두고 즉 반철거민활동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동료를 감시하게 하여 뭉쳐봐야 별볼일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너희들도 중앙단위를 따라가면 핍박을 당하지만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최초보다 몇배를 더받을수 있다는 회유에 당하고 있다.

*철거민간의 분열 시도. 대책위 설립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도.-철거민개인과 중앙단위 이간질. 철거민들 사이에 보상을 더받는다는 방법암시등으로 서열화하는등 조직을 와해한다. 

*지역대책위를 구성하려는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회유하고 타락시킨다.

*철거민활동의 주동자에 대한 납치, 감금, 향응, 회유, 공갈협박, 핸드폰 위치추적 도감청 등 불법적인 감시와 탄압으로 철거민들은 사업시행처에 찍히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패배의식의 심화되어 있다.

철거민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책은 없다.

철거민개인은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력을 강화해야하는데 지역대책위원회가 튼튼하게 구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지역대책위원회가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하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위해 지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철거민 개인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민개인이 뭉치지 못하도록 개발지역마다 여러조직에서 대책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있으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도 무력회시키거나 어용화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 란?

->80년대 대규모 개발은 철거민들도 대단위로 뭉쳐서 힘을 발휘하였기에 갈수록 개발지역을 쪼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철거민개인이 뭉칠 수 있는 영역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철거민을 관리하는 세력들은 여유가 있다. 토건세력들은 개발지역에서 일정정도의 예산으로 철거민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개발지역내에서 일거리등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토건마피아를 형성하여 부역자들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철거민들의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만들었다.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가 준동하면 밀어붙이기 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 부동산가격은 상승되어 사회양극화와 사회계층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철거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가 발전되어야하는데 철거민발생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개발이익을 나눠먹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만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보듯이

첫째, 대책위가 어용화되어 중앙단위를 공격하는 모습,

​둘째, 대책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과정,

​셋째, 철거민이  직업화되는 과정과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조직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토건세력들의 철거민 통제는 크게 두 가지 체계를 통해 수행된다.

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체계로써 철거민통제에 직접 나서서 철거민을 회유하는 등으로 철거민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지역대책위원회 임원.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책위원회 협력자들을 음성적으로 조직화하였다.

또 하나의 체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조직으로서 대책위관리를통괄하는 비밀조직인 T/F가 있다. 이들 두 체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대책위관리 철거민의 모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예상되는 사태를 여러 가지로 추정,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지시, 하달하는 것이다. 조합 쪽의 정보조직망들은 단위조합의 철거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조직,종교조직 심지어 행정기관등 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전철협 지역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