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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1월2일 이야기 및 토건마피아 형성과 지역철거민대책을위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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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9-01-07 22:44 조회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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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일 이야기 및 토건마피아 형성과 지역철거민대책을위한 보고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경찰서() 인도 및 차도 (현재는 정자동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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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지난 80년대말 토지공사(LH)가 주도한 분당택지개발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권 및 생존권을 쟁위한 이호승을 중심으로 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를 창립하면서 토지정의운동은 물론이고 지역철거민대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하였다. 이에, 전철협을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되었다. 지역조직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집중되었다.

 

2006112일 분당경찰서앞 사건은 이때 침투된 자들과 공안당국이 밀착되어만든 사건이다.

 

이날, 사건으로 전철협과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철협신문사는 많은 부채와 어려움을 겪게되었으며 2006112일 사건의 당사자들이 이같은 전철협 재건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호승 지도위원(현 상임대표)을 중심으로 2006112일사건을 재조명해야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활동을 진행하자 전철협파괴를 음성적이며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토건마피아의 흑역사 - 건설자본과 공안세력의 하수인들이 검찰,경찰,조합,언론,공무원들에게 개발이익을 분배하면서 조력자를 만들어 철거민권익운동을 침해하고 전철협을 무력화시키면서 개발이익의독식을 위해 이제는 토건마피아를 형성하여 자기들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매우 잘못된 범죄은폐의 현실이 존재한다.

 

토건마피아의 흑역사 - 2006112일 전,후를 비교하면 전철협 소속지역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영향은 지대하였다. 그런데 2006112일 사건이후 지역대책위원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하였고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발생되었다. 주민들을 돕는다며 비대위라는 것을 만들어 주민들의 온갖 정보를 다수집하여 자기들을 따르는 자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조직을 세습 하고 자기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공들이 검찰,경찰조직내의 부역자들과 지역공무원들과 야합하고 일부언론사등 명분을 앞세워 철거민들을 무력화 시켜, 헌법을 유린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토건마피아의 실체를 밝힐 필요성

- 토건마피아 흑역사* 2006112일 분당경찰서 앞 사건

* 200611월 이호승 지도위원 구속기도 미수사건

* 2006113일 일산 식사지구대책위 강제철거사건

* 2007년 판교대책위원회 어용화 사건* 2007년 이호승 지도위원 고소,고발사건 (7건 발생)

* 2008년 지역대책위원회가 돈으로 타결보는 중앙과는 다른 대책안 사건

* 2009년 의혹의 중심에선 정은희 진상파악에 협조하지 않다가 사표쓰고 나감

* 20102006년 사건 뒤로 관련자들의 금품수수설 제기

* 2011년 응암동 대책위 50억 요구설

*2012221일 이호승 지도위원 대검찰청앞에서 철거민피빨아먹는 이호승처벌하라기자회견사건발생

*2014년 이호승 상임대표 명예훼손 고소사건발생

*2015년 이호승 상임대표 고소사건발생* 토건마피아- 전국 개발지역에서 전철협 무력화작업 및 철거민 탄압 활동

- 건설회사 및 정비업체,철거용역업체의 흑역사 입법, 행정, 사법부에 조력자를 만들어 이들의 엄청난 지원을 등에 업고 대기업 건설사들 수익에 혈안이되어 토건마피아 육성하여 개발지역 원주민 절망, 철거민들의 눈물과 좌절의 소리와 원성만 더 높다 ! * 원주민들 강제 이주 관련 강제철거과정에서 반인권과 인격침해 * 담당자들의 부정 사례 관련 - “대형건설사 재개발,재건축 뒷돈' 억대 거래

* 시공사 선정 과정 금품 살포 사례 관련 - 2016. 11. 24. 대법원 삼성·GS건설상계2구역 금품제공 시공권 박탈

* 재개발 지역 주민 보상금에 개입 사례 관련 - 2010. 중동3구역 삼성물산 토지등소유자 감정가액에 개입(8차선 대로변 상가의 비교표준지를 골목집 주택으로 지정 반토막 시세 보상, 허위 공문서에 투쟁하다 젊은 상가 소유자 아들 자살)

*개발과정에서 생존권이 침해되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되고 개발과정에서 타살에 이르렀던 충격적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

* 철거업체 및 주민이주 등에 개입 사례 - 부산 동래 온천2구역 철거업체 다원, 건물인도 소송 변호사의 선정에 추천을 통해 개입(재판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 완종 실종), 온천2구역 조합장 허위 남가주대학교 학력으로 당선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어 2017. 10. 22.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 결의에서 삼성 공사도급계약변경을 같이 붙여 결의 해 하자치유를 하도록 함 #우리사회에 던지는 제언 토건마피아는 범죄집단이다. 그실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하며 문재인정부는 토건마피아를 척결해야 한다. 토건마피아는 2006112일 분당경찰서앞 사건을 계기로 전철협을 파괴해야 한다는 세력(토건세력)들에 위해 조종당한 부역자들이 만든 범죄조직이다. 토건마피아는 개발지역에서 갑질 및 삽질, 원주민분열 및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건설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범죄조직이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유린하며 자신들이 만들거나 토건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전철협은 지난 12년간 토건마피아의 적폐를 봐왔다. 토건마피아는 토건세력의 비호를 받거나 직접 로비를 통해 검찰과 경찰,행정,언론을 움직이려는 행위를 해왔으며 개발과정에서 폭력배, 깡패들을 시켜 연약자와 소수를 짓밟고 재산을 약탈하는 직간접 행위를 교묘히 하고 있다. 이를 감시하고 철거민권익을 웅호하는 전철협을 탄압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전철협은 올해 창립26주년을 맞이하여 토건마피아의 실체를 밝히고 우리사회에 알려 이들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전철협은 지난 80년대 철거민들의 고난과 고통을 뒤로하여 태어난 단체이다.. 결코 물러나지 않고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의 척결하여 지역철거민들의 올바른 권익운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반드시 토건마피아를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지역회원 워크숖 교육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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