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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협의회]3월15일(월)LH규탄,LH해체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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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협의회 작성일21-03-15 16:39 조회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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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규탄! LH 해체하라기자회견문 

LH직원 부동산투기는 구조적 문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사건은 개인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동산투기사건이며 코로나19 국난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을 배신한 반국가적인 대형비리사건이다.

 

전철협 경기지역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는 LH의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토지강제수용권등 군사정권에서 만든 개발악법에 기인한다고 본다. LH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원주민(개발지역 모든 계층)과 보상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만 법적으로 우위에 있어 원주민들은 LH의 행태에 대해 정부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며 개발을 주도하지만 실상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켰고 자금과 정보를 공유한자들이 불로소득을 하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만들고 말았다국민들의 비난과비판은 LH의 그동안 행적으로 당연하다.

 

전철협경기지역협의회는 LH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는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토지용도변경권등을 갖고있으며 시민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과제도의 제,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하는 자들이 우리사회주류를 이루고 있어 불공정에 분노하고있으며 특히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에는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하여왔는데 이에대해 정치인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다가 4,7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된 LH직원 부동산투기사건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이번,LH발 부동산투기는 LH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SH,GH,재건축조합,재개발조합등 토지수용과 개발을 하는 모든곳에 만연된 투기로서 부패와 비리의 종합셋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적페로서 청산해야 한다.

 

지난 89 1기 분당신도시는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급조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1980.12.31.)으로 추진되었는데 LH의 개발방식은 토지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결코서민주거안정은 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철협 경기지역협의회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토지수탈정책과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만든 토지강제수용법이 2021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부동산 폭등의 주범 LH의 본질을 파악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사건으로 토지수용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났고 전국민의 충격을 받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LH만이 아니라 SH,GH,재건축조합,재개발조합등 주택사업을 공익이라고 규정한 모든 토지수용과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이며 상대적으로 토지수용과 개발지역내 영세토지주,가옥주,공장주,자영업자,주거세입자는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어 오는 것이 수십년째 내려오는 관행이라 이것이 나라냐라고 자조섞인 이야기를 하곤했다. 

 

경기도도 예외가 될 수 없어 매년 개발지역에서 재산과 영업생존권,주거권이 침해되는 철거민들이 발생되고 있다. 

결국 문재인대통령께서 나서서 LH사건은 부동산적폐로서 국민의분노를 직시하여 부동산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이에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LH해체를 통해 부동산투기공화국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토지강제수용법,공특법,강제철거관련법등 수십개에 달하는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정비를 통해 토지수용과 개발지역 토지주,가옥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해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는 정부가 직접 공급확대를 공익차원에서 추진하고 자영업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노동의 사회적가치를 인정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

  

2021. 3. 15

 

전철협 경기지역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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