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집위에서 토의되는 지역투쟁위원회 현안

(1)(가칭)재개발지역인권침해관련진상조사단 (강제철거합동조사단)

-2015. 4.24 새청년민주당(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호승대표)에게 보낸 인권침해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해(가칭)재개발지역인권침해관련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여부를 위한 T/F팀구성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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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철거민공청회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16년 전철협에서 약8,000여명의 서울주소지 주민(조례에는 5,000명)들의 서명을 받아 “철거민관련 공청회”를 서울시에 2016년 11월에 요청(요청후 2개월정도 추진)하였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위한 T/F팀 구성논의

(3)박원순-이호승상임대표 2014.11.27. 면담

-2014년 11월27일 오후에 박원순서울시장과 이호승상임대표간 7가지 항의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회신 하기로 하였는데 2014년 12월부터 면담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이 전철협분열공작이 자행되어 이에 대해 전철협분열공작내용과는 별도로 면담의 약속이행에 대해 결과를 위한 T/F팀 구성논의

(4)권복연사건

-2014년 이호승상임대표를 통신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나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 무고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권복연은 자신의 배후에 엄청난 세력이 있어 자기를 건드리면 전철협과 이호승은 무사하지 못할거라 말해서 이에대해 전철협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정말, 권복연 배후에 누가있는지 궁금하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대해 집행부가 대응하기로 논의.

(5)지역대책위원회 분열공작조사단

-조합에서 한,두사람(특히 지역집행부)에게 보상금을 몰아주고 회원들에게 나눠주라는등 지역대책위원회 분열책동이 극에달함에 따라 중앙집행부가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함.

(6)짝퉁철거민대책반

-이호승 상임대표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서 제17대 대선과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였으며,제18대 대선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앞에서 이호승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이 발생되었으며 제19대 대선과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석연치 않은 고소사건이 발생되어 과거 1989년 과 2004년에 있었던 이호승의 활동을 막기위한 T/F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의혹을 갖고 있던차에 전철협에서 활동하던 일부사람들이 정보관들과 친목회를 만드는등 이호승과 전철협을 사찰하는 위혹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

-전철협은 어떤 경우에도 지역대책위원회가 정책대안으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지 돈(보상)을 더받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들의 처벌을 하고있음. 아울러,지역대책은 지역대책위원회에서 협상권을 갖고 있기에 지역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권익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

(7) 고소사건발생(2015,6-10월 두차례 기자회견)

-죄가 있으면 그냥 고소하면 되는데 검찰청앞에서 이호승 구속하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들의 주장가운데 검사가 지명되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여 근대문명의 큰원칙인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할수없듯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검사를 선택할수 없다.”그결과를 보기도 전에 편파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도 재판중으로서 이호승과 전철협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을 논의하였으나 일단 변호사에게 위임된 상태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뜻으로 지켜보자는 논의.

(8)기타,현안

-박정희,전두환군사정권에서 제정된 개발관련법을 부동산적폐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적폐청산을 도모하고 사회빈곤해소와 양극화,갈등해소를 위해 시대상황에 맞는 활동과 집시법등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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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중앙집행위는 지역투쟁위원회를 더욱 강화하여 이에대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