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을 부의 저장과 가치증식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의 논리와 이러한 과정을 방조, 조장하는 주택정책에 그 문제의 본질이 있다 (동아일보에서)

2. 땅은 이미 생활의 기초로서가 아니라 재산증식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토지소유 편중과 땅값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토지 문제는 곧 주택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이다 (한국일보에서)

70년대 급격한 공업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로 몰려든사람들은 먹고 살기위해 도심으로 집중이동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환경문제·편위시설부족등 주거환경의 악화는 정책당국자들로 하여금 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함과 동시에 박정희정권의 개발제일주의라는 군사문화적 환경이 일치되어 급속한 개발이 이뤄지고 개발지역내에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주민(철거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주대책이라함은 개발로 인해 현지에서 살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곳으로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에게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이주를 할수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철거민이라는 계층은 개발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계층이었으며 잘못된 토지와주택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이에따른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주민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야 한다.

토지·주택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개발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 있듯이 개발을 통한 토지·주택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것은 단지 명분에 불과하며 토지투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서 정부 및 재벌이 앞 뒤 가리지 않고 추진하여 대규모의 철거민들이 양산되고 말았다.

정부는 한국토지공사,한국주택공사등을 앞세워 공기업들이 택지개발등을 통해 토지와주택을 이용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대기업들은 재개발 및 각종개발사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이윤을 극대화 시키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공영개발을 구실로 개발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였다.

70·80년대의 철거민운동은 생존권이 유린되어 주민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주거권보장이라는 운동차원의 시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철거민운동은 그 투쟁의 양식도 다분히 독자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근본적으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과는 다른 운동의 방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여건은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함께 해나가면서 철거민을 노동자와 같은 계급적관점에서만 인식하여 철거민이라는 특수한 입장과 발생원인 그리고 철거민들의 생활참상은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철거민들을 돕게 되었다.

88올림픽은 철거민운동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에따른 철거민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철거민운동은 종교계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자주적인 투쟁의 기틀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조직체계는 강제철거반대라는 수동적대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거권보장 요구와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공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철거민운동은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조직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의 과정은 철거민지도자들의 자주적인 철거민단체의 건설을 특정계층에서 방해하고 시기하여 변질된 철거민단체가 태동하여 폭력적이고 기형적인 활동으로 철거민투쟁을 하여 90년대 중반이후에 들어서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70·80년대 강제철거의 양상이 독점재벌과 군사정권의 물리적 탄압(철거깡패들에 의한 폭력만행)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재 90년대 중반의 강제철거는 이전의 물리적 탄압과 더불어 시대상황이 소외계층을 외면하려는 사회저변의 보수화와 개인복리주의에 힘입어 철거민의 본질적인 대책없이 스스로 소멸하도록 관심조차 갖지 않는 풍토속에서 철거민조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중적 탄압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철거민 조직 와해 작업이나 온갖 언론매체를 통한 보수주의 공세는 철거민운동에 일대 혼란을 야기 시켰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부 철거민단체가 올바른 지도노선을 쁹지못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투쟁노선으로 채택하여 철거민운동의 기류가 마치 도시빈민해방운동의 전위운동인 것 처럼 인식하게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철거민단체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철거민대중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거민문제를 극복하여 오고있다.

철거민들의 인권과 복지를 외면한 일부 몰지각한 운동가의 도구로 전락한 철거민투쟁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잘못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민의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희생물로 간주하여 도시빈민해방투쟁을 강요하는 일부 철거민단체의 오류를 반드시 시정해야한다.노동자는 계급운동의 첨병으로서 자본에 대해 대항할수 있다. 이것이 노동운동의 역사와 필요성을 현행법과제도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육성하고 있는데 반해 철거민은 가뜩이나 힘든여건에서 자체적으로 투쟁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가족모두의 실생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현행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 때문에 철거민지도자들은 철거민운동의 방향과 활동을 자주적으로 설정하고 활동해 오고 있는것이다.이러한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철거민조직과 운동에 들어와서 철거민들을 도시빈민해방운동의 전위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지운 또 하나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행정당국이나 공안당국도 이제는 철거민들을 하루속히 주거대책을 세워 생업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동참해야지 공안적인 시각으로 모여선 안될 조직으로 분류하여 분열을 도모하고 탄압을 하려는 시각과 행동은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전국에서는 공안당국과 행정당국의 시각은 여전히 철거민하면 폭력적이고 이념적인 집단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임을 볼수있다.

1. 철거민운동 역사

① 철거민운동의 횃불 : 광주대단지 사건

대단위 철거민 투쟁의 불씨는 6-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70년대를 중심으로 도심지 곳곳에 형성되었던 수많은 무허가 판자촌을 도시화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를 강행한다.--사실은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근시안적 무차별 과잉중복투자로 일관했던 군사정권의 개발제일주의 발상에서 기인한다. 불황에 휘청대던 중동건설경기는 전격파탄이 났고 일시에 급거 철수하면서 발생된 막대한 손실을 복구하려는 건설재벌의 살인적인 착취욕과 정통성에 자신이 없었던 박정희군사정권의 존립기반관리에 소요되는 무한대의 검은돈, 비자금조성 보고로서의 개발사업은 이땅의 끔찍한 철거민들의 희생과 가중되는 도시서민과 빈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발생되는 도시서민과 빈민의 저항의식은 당시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분산시키려는 지역이 필요하게 되면서 서울도심지 외곽의 황무지 광주대단지(현재 성남시)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이다.

서울 곳곳의 무허가판자촌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업화 정책으로 무너진 농촌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이농민들이 도시 전역에 무단정착한 곳으로 대규모 빈민가를 만들었다. 1960년대만 해도 이농민수가 거의 400만명으로 그 숫자가 모두 서울로 집중되었으니 당시 도시 곳곳의 무허가 정착지의 규모를 가늠 할 수 있다.

과잉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무조건 도시도 끌어들인 박정희군사정권은 일만 부려먹으면 됐지 잠자리까지 봐줄 수 없다면서 급기야 서울시내 빈민촌 판자집을 도시정비라는 명목으로 강제 철거하기에 이른다. 박정희군사정권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광주대단지'(철거민이주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서울시가 평당 4백원선에 경기도 땅을 매입, 철거민을 보내 도시가 형성되면 자연히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보지만 팔더라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단한푼의 정치자금도 올라오지 않는 달동네 판자촌을 싹 쓸어버리고 청계천을 복개공사를 하여 그 부지만 팔더라도 엄청난 수확이라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다. 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선거와 5월 25일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대단지의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공약들이 난무했고 군사독재정권 연장에 소요되는 검은 정치자금조달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장된 투기복마전을 타고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광주대단지에 투기꾼들이 주축이 된 부동산매매, 건축공사들이 시작되었다. 당시 800원하던 경기도 땅은 12만원까지 뛰어 올랐다. 계략적인 부동산투기붐의 희생양인 전매입자에게는 토지20평을 평당8,000원에서 16,000원씩 불하하며 일시 불로 대금을 지불하라는 통고장이 송달되었다.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에는 분양토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하며, 분양토지에다 6월 10일까지 집을 짓지 않으면 불하를 취소한다는 내용 외에는 이들을 철거민으로 만든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치지도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토지전매금지 조치로 대부분의 건축공사가 일체 중단되고 대부분 공사판에서 연명하던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었다. 견디다 못한 분노한 성남사람들은 8월 1일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지켜보기 위해 성남 출장소 근처로 몰려들었다. 이들이 내세운 요구사항은 '실업자를 구제하여 생활대책을 세워주고, 토지불하가격을 원 철거민의 경우와 같이 평당2천원 선에서 5년 할부납부로 해줄 것과 선거 때 공약한 대로 각종 세금면제 약속을 이행하라'였다. 이는 각각의 이해와 요구의 차이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강고한 대동단결력이 담보된 요구들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공권력의 폭력이었다. 공권력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행정당국의 폭력만행에 분노한 주민들은 순식간에 성남출장소는 물론 관용찝차, 트럭을 불태우고 버스를 빼앗아 타고 서울을 향한 반정부 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폭발적인 주민들의 저항의 힘으로 대부분 요구를 관철시켰으나 토지투기에 편승한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은 이후 계속될 개발투기와 검은 정치자금조성을 위한 개발제일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게한 시작에 불과하였다.

비록 제도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광주대단지 철거민투쟁은 민중운동의 주체로 철거민들이 서게되었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도시개발이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투쟁의 정당성을 갖게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제기하였다. 이로써 철거민운동이 폭발적 역동성은 예고되었으며 향후 철거민운동의 횃불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② 철거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 목동투쟁(1983∼1985)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영화방식', '서민주택을 대량으로 싼값에 공급'한다고 하면서 달동네 빈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던져주며 등장했던 「목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1983년부터 85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목동 주민들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한 정부의 서울시내 판자촌 정리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를 당해 이곳 목동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목동 공영개발은 서울시가 직접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목동 개발지역내 수십 만평의 토지를 강제로 매수한 다음 아파트를 직접 짓고 다시 이 아파트를 서울시가 직접 분양하는 형태의 개발이었다. 정부가 개발사업 전체과정의 사업주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면서 이는 철거민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철거민 탄압의 주체가 군부독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으며 자연히 투쟁의 적대적인 대상도 박정희군정이 되었다. 결국 목동철거민투쟁을 통해 군부독재의 반민중적·반민주적 폭력성이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광주대단지 폭동 이후로 간헐적이고 비조직적인 모습으로 철거에 대응해 왔던 70년대1)와 달리 대규모적으로·조직적으로·계획적으로 철거민투쟁을 전개하였다. 비록 공권력의 무차별적 공격과 대량구속으로 강제해산 되었지만 그 동안 무려 100여회 이상의 가두시위와 점거농성을 벌였다. 그런가 하면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 국회의원 낙선투쟁까지 수행하는 등 철거문제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경인고속도로를 무려 4번이나 차단하면서 50여명이 연행되었고 시청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15회에 걸쳐 청사진격투쟁을 전개하였다. 지역에서 생긴 구속동지 구출을 위해 구속자석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학교를 비롯한 각 집회장소에 참여하여 목동의 철거민투쟁과 구속사실을 알려나갔다.

또한 주민총회에 자녀들의 등교거부를 결정하면서까지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고 지도부 50여명이 신민당사 점거농성에서 5일동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다. 한편 주민들은 500∼700명 단위로 신민당과 KBS방송국, 영등포로타리 등지에서 가두진출 점거를 불사하며 격렬한 지원투쟁을 벌여나갔다.

내부적으로는 지역침탈에 맞서 철야 경비조와 지역 대기조는 공권력을 견제해냈으며 주민 스스로 회장·부회장·총무·각 통반장으로 조직체계를 구성했다. 또한 지도부의 타협적인 모습이 보일 때 지도부의 반성을 주민총회를 통해 비판하였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적인 운영으로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자연발생적인 대중조직이 의식적으로 단련되어 나아갔다.

결국 가옥주건 세입자건 대책이 전혀 없었던 목동공영개발사업에서 철거민의 투쟁으로 가옥주들은 최초로 무허가 주택의 재산권(감정가보상)을 인정받고 세입자들에게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4개항의 대책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이후 부구청장 감금조작사건을 터트리면서 수천명의 전투경찰과 무술경관들이 동원되어 최루탄으로 동네를 완전히 뒤덮은 채 지도부연행구속과 전투경찰 상주를 통한 주민 감시통제로 지역은 해체되었다.

80년대 철거민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이 목동 공영개발 저지투쟁은 
첫째, 최초의 조직적·계획적인 철거민생존권쟁취투쟁이고 
둘째, 오랜 투쟁기간 동안 몇차례 조직의 혼란속에서도 끊임없이 올바 른 투쟁을 대중적으로 추구한 투쟁이었으며 
셋째, 70년대의 투쟁경험과 성과들이 대중적 설득과 결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종교운동의 한계에 머물러 있던 철거민운동이 올바른 위상을 찾게 되었으며 
넷째, 계속적으로 도시빈민의 삶을 질곡하고 의식을 짓눌러온 '사유재산'이라는 이념공세를 기만적이긴 하지만 '법에 없는 대책확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건이었고 이후 계속된 합동재개발 반대투쟁의 원동력이 되는 등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3년간에 걸친 목동투쟁은 규모 면에서나 치열함에 있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정부의 반민중적인 주택정책을 질타했다. 당시 철거민투쟁을 통해 나타났던 주민들의 단결력과 투쟁력은 민중들이 조직을 만들어 단결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자각하게 만들었으며, 점차 이 문제는 잘못된 개발관련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소수의 기득권층이 다수의 민중을 착취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철거민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지역연대 모색기 : 사당3동투쟁 - 가락지구연대투쟁위원회(1985년)

1985년 4월부터 시작된 사당3동 투쟁은 지난 목동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대중들의 노력이 함께 했으며 목동 철거민들의 단결투쟁으로 쟁취한 어느 정도의 성과물에 고무받은 사당동 철거민들은 지역신문「산24번지」를 발행하며 지역주민을 조직화·의식화시켜 나가는 등 활발한 대중사업을 펼쳐나갔다. 사당동 철거민들의 타격대상은 주로 지역구 민정당 사무실, 구청 그리고 여의도 국회앞과 같은 정치적 장소였으며, 사당동 지도부들은 사당동의 조직경험을 각 철거지역에 파급시키면서 투쟁을 지원·지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같은 철거지역인 오금동, 사당동, 신정동, 하왕십리 등 주민들과의 교류가 가능해졌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철거민들의 연대투쟁을 탄압하고자 하는 적들에게 사당동은 그 비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였다. 당시 연대투쟁의 핵심이었던 사당동에 공격이 집중되고 연대활동의 일시적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강행된 암사동, 신당동, 양평동, 오금동, 등의 강제철거는 다시 사당동으로 하여금 이 지역들의 견인과 연대투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대규모 유혈사태를 유발한다는 부정적 측면만을 들어서 연대투쟁에 극렬 반대하던 종교운동권의 교활한 개량주의 논리에 부닥친다. 이미 당시부터 있었던 지역 회장단회의는 종교운동권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던 상계동 투쟁은 종교계를 통해 철거민투쟁의 참혹함을 사회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종교운동권의 지나친 간섭으로 상계주민들은 주체성을 상실하면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전락하게 된다. 종교계가 명동성당농성을 구걸형태로 이끌면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계동주민들은 이해타산과 기회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동적 안주는 주적과 타격목표를 상실하고 극심한 내분을 불러와 급기야 지도부가 구속되면서 지역은 양분되어 급속하게 붕괴된다.

한편 당시 서울시 재개발은 합동재개발이 주종을 이루었고 대부분 대규모 도시빈민밀집지역이 그 목표가 되었다. 한참 속도를 붙여 나가던 합동재개발사업과 이에 맞물려 자행되었던 강제철거의 확산은 철거민의 연대투쟁과 연대조직 건설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송파·강동지구에서 벌어진 폭력철거만행에 대응하면서 이미 지역의 조직을 넘어 '가락지구투쟁위원회'라는 연대투쟁조직의 맹아가 전투력이 높은 평화촌을 구심으로 실천적인 연대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서히 정권과 건설재벌의 개발투기를 위한 정경유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철거민들이 지역을 넘어 개발형태를 넘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게 되었다. 몇몇 지역씩 인근 철거민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것들이 다시 행정구역을 넘어 단일대오로 뭉쳐 나아갔다.

④ 종교적 빈민운동의 한계를 넘어 철거민 도시빈민운동대오를 건설하다 : 서울시철거민협의회(1987년 7월 17일)

87년 6월 민주화투쟁 한가운데를 달려온 철거민투쟁은 전체 민족운동진영과의 연대투쟁 위력을 체험하게되고. 이를 매개로 각 철거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각성과 함께 대대적인 민중연대전선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게된다. 강제철거를 통해 군부독재의 실상을 체험하고 군부독재 타도투쟁에 전국민적 호응이 실리면서 철거민들은 이후 6월 26일 평화대행진, 7월 9일 이한열열사 장례식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주화투쟁의 주체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기만적인 노태우의 6·29선언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강제철거에 맞서 양평동은 민주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한다. 이곳에서 종교운동권이 지도하고 있는 회장단회의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비판적 평가가 고조되었으며 철거민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농성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농성지도부가 민주당사 농성을 해산한 뒤 곧바로 사당동, 평화촌, 강동지역과 함께 27개 철거지역이 연대하는 서울시철거민협의회를 발족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그간 철거민투쟁을 빈민구재창원에서 함께같이 해왔던 천주교도시빈민협의회, 가독교빈민협의회 등은 서울시철거민협의회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거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 '태어났어도 탄압에 의해 얼마 가지 못할 조직'이라고까지 혹평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철거민협의회는 그동안 종교단체에 기대려는 구습을 깨고 철거민 스스로 자신의 조직을 만드는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철거민대중의 명실상부한 지도부로 성장하게 된다.

사당3동 투쟁의 패배 그해 겨울은 창신동, 평화촌, 양평동, 문정동, 석촌동 등 8∼9개 지역의 100채 미만의 판자촌 천막집만이 남겨진 채 겨울을 맞았다.

88년 1월 8일 철거잔해에 깔려 죽은 사당동 임채의 어린이 장례식으로 시작된 서울시철거민협의회의 투쟁은 1월 31일 임대주택 쟁취대회로 이어졌고, 다시 도화동, 신림동, 구로동, 전농동 등지의 신생지역이 세대위를 결성하였다. 4월 들어 대현동, 구로3동, 수유동 지역의 철거민들이 세대위를 결성하고 돈암·동소문동 지역이 서철협 투쟁전선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철거민투쟁의 자주적결사채로서 철거민들의 정치문화 사회경제적 대표체로서 기반과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서초동 일대의 비닐하우스 지역에 거주하는 2만여세대 이상의 도시빈민들은 87년 7월부터 서울시철거민협의회(초대회장:우종범 현,전철협 지도위원)의 지도에 따라 지역마다 '자치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서철협에 가입하였다.

파죽지세로 터져 올랐던 철거민투쟁에 놀란 노태우정권은 항복을 선언하였고 마침내 임대주택과 가이주단지를 도입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순환식개발에 입각한 주택정책수립을 하는데 기초가 되였던 것이다. 철거민투쟁에 전체민중운동진영의 역량이 집중된 초유의 민중투쟁에서 서철협은 중심주체로서 전선투쟁을 폭발적으로 선도하였다. 드디어 철거민투쟁의 역동성이 이땅 민중투쟁사에 역사적인 커다란 획을 남긴다. 바로 민중주거권 쟁취!(공공책임의 주거권 보장) 라는 가히 혁명적인 성과를 쟁취해낸 것이다.

이당시 철거지역 세입자들을 위해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도 90년초에 출범하는데 서울의 도화동,신정동,방화동 그리고 경기도 및 부산등에서 철거투쟁을 성공적으로 지역대책위원회가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력을 발휘하였다.하지만,이는 철거민운동이라기 보다는 무주택세입자들의 무주택운동으로 볼수있는것이다.

서울시철거민협의회의 이같은 활동에 영향을 받아 부산의 가야1동·괴정동·당감3동·문현1동·범일6동·일산2동의 철거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마침내 11월 24일 부산시철거민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직기반을 토대로 철거민투쟁은 남한땅 방방골골의 산야에 타오르면서 확대·강화·가속도를 붙이면서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게 되었다.

⑤분당세입자대책본부-철거민운동을 새롭게 만들다.

89년 노태우정권은 주택100만호 건설을 도모하여 주택난해소에 기여하겠다며 전격적으로 분당,일산등 신도시개발발표를 하였다.그러나,개발지역에 사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노태우정권의 개발발표는 도시빈민들의 주거난과는 아무 관련없이 정부가 부동산투기에 앞장서서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된 개발발표로 볼수있다.

89년4월 분당개발발표후, 토지주와 건물주는 보상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는 어용대책위를 구성하여 개발주체의 입장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굴종과 억압을 강제하며 억지로 이주를 강요하게 되자 1990년2월부터 분당 야탑에 거주하는 이호승(현재 전철협 5기중앙회장)씨를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주도하면서 분당 16개통 2,700여세대, 689여만평의 지역을 하나로 조직하여"분당세입자대책본부"를 출범시키게 되었는데 분당세입자대책본부는 엄청난 투쟁력과 이호승위원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새로운 철거민운동사를 만들게 되었으며 몇 년 앞선 서울시철거민협의회에서 미춰 이루지 못한 철거민들만의 자주적인 활동의 결과로 철거민들의 자주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91년6월에는 분당세입자대책본부의 출범 목적인 (1)장기공공임대아파트 쟁취 (2)가이주단지 쟁취 (3)생계대책등을 쟁취하면서 서울시철거민협의회가 못하였던 철거민들의 자주성을 대내외에 알려준 훌륭한 철거민투쟁의 산물이다.이같은 투쟁의 결과로 경기도내의 많은 철거지역에서도 광역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경기도철거민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1992년10월24일 성남의 경원대에서 출범한 경기도철거민협의회는 그후 전국철거민협의회 탄생의 초석이 된 것이다.

분당세입자대책본부의 투쟁은 철거민운동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세력은 이를 매도하고 분당세입자대책본부의 활동을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일이지 분당세입자대책본부의 투쟁의 성과는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따라가는 대책위원회가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조직력과 지도력으로 철거민들에게 많은 성과물을 안겨준 투쟁이었다.

⑥ 전국철거민협의회 탄생(1993년)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철거민 조직의 전국적 확대 노력은 92년도말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과정들 속에서 철거민운동을 전국적 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조직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성과가 1993년4월30일 서울 성문밖교회에서 전철협창립발기인총회 그리고 동년6월28일 서울,장충단공원에서 창립대회를 통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였다.전국의 180여곳의 지역대책위원회 약10만여명의 회원을 등에업고 전철협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의 과정은 일부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빈민운동가에 위해서 철거민운동은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70·80년대 강제철거의 양상이 건설재벌과 군사정권의 물리적 탄압(철거깡패들에 의한 폭력만행)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 중반의 강제철거는 이전의 물리적 탄압과 더불어 공세적인 이데올로기 탄압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철거민조직 와해 작전이나 온갖 언론매체를 통한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철거민투쟁에 혼란을 야기 시켰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폭력적 철거민투쟁의 기류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적인 철거민투쟁으로 철거민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철거민들을 도시빈민해방투쟁의 전위대로 전락시킨 철거민운동을 변질시킨것, 잘못된 개발로 발생하는 철거민의 문제를 이념투쟁으로 전개하여 철거민들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철거민투쟁은 없어져야할 운동방식이고 우리사회속에서 폭력인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연대속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 바로 이 역사적인 요구를 담보해야하는 확대·강화·발전된 철거민대오 전국철거민협의회의 출범은 이땅 철거민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이땅에서 굴종과 희생을 강요받는 철거민들의 희망이다.

이같은 기류속에 94년 울산시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여 전철협은 서울,부산,경기도,울산철거민협의회가 활동하게 되었다.

⑦철거민단체의 분열(1994년 전국철거민연합 ,1995년 민철연 탄생)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전국철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출범하면서 도시빈민운동진영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전철협 내부와 외부에서 전철협을 와해하려는 세력들이 결집하게 되었고 이들이 별개의 철거민단체를 만들면서 철거민들의 분열로 이어졌다. 이것은 철거민운동사에서 비극이 아닐수 없다. 철거민들의 자주적인 전국규모의 단체를 극단적인 일부세력이 매도하여 미처 자리잡지도 못한 전철협은 크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하지만,전국의 철거민들은 다시금 전철협으로 뭉치게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⑧토지와주택 시민단체로 거듭나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철거민들의 근본적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관점이 아닌 철거민이 만들어질수 밖에없는 토지와주택개발악법의 제,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시민운동을 통해 뜻있는 시민들과 철거민들이 함께 철거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관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1997년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하게되었다.이때에 녹색연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에서 추천하여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정회원단체로 활동할수 있게되었으며 그뒤에 참여연대등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하게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한 전국철거민협의회는 민생관련 시민단체들을 모아 "민생과복지실현을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키는등 토지와주택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2. 주택정책의 허와 실

우리 나라의 체계적인 주택정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주택정책이라고는 전쟁 중의 주택 손실로 인한 주택의 절대 부족으로 수용소나 간이주택을 임시 구호적인 차원으로 정부에서 몇몇 미미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정책은 성장뿐 아니라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자와 주택건설 정책도 이에 맞추어 진행된다.

① 박정희군정의 주택정책

중공업 중심으로 생산체제가 변화시키면서 정부에서는 값 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통한 이농화 정책을 표면화시킨다. 농민들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도심 외곽으로 집중 이동하게 되었으며 노동자 계급으로 재편성되었고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로 발생하는 극심한 노동통제를 낳게 되었다. 이 속에서 도시 빈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주거권을 담보로 한 자본의 민중에 대한 새로운 착취가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도시에서는 주택 부족과 불량 무허가 주택정비 등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었고 주택문제는 경제개발정책의 주요한 부문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침탈야욕에 눈먼 쿠테타정권이라는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하늘을 가려서라도 정통성을 세워보려 목을 메고있었다. 야수적인 착취욕은 정치자금 한푼 안나오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꼴보기 싫은 빈민판자촌을 싹쓸어 녹지조성으로 국위선양이라는 전시효과로 정통성을 외국에서 구걸하는 한편 강제철거로 발생된 철거민들의 삶의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속여 토지투기를 통한 정치자금도 챙기는 주도면밀함을 과시하였다. 어떠한 대책도 없이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당하고 쫓겨난 철거민들은 도심외곽의 구릉지에 땅굴 등으로 자연부락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강남의 구륭마을로 아직도 약3,000세대가 판자집에서 오손도손 살고있다.

② 5공 주택정책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그 대가로 등장한 전두환 제5공화국 정권은 국보위 시절에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동안 공공부문 2백만 호, 민간부문 3백만 호 등 도합 5백만 호의 집을 건설하여 91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장담했다.

81년에는 1·4조치로 주택건설용 땅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주택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주택경기가 부추켜지지 않자 81년 다시 5·18조치를 터뜨려 양도소득세를 더욱 완화하였다. 즉 집을 새로 산 사람이 되 팔 경우 양도세율을 5%로 낮추며 25.7평이하의 집을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투기꾼들의 입맛을 돋구어 민간 건설회사들이 짓는 집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만 북돋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힘입어 82년부터 아파트 투기가 판을 치게 되자 정부는12·22 주택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층별로 이전보다 높게 매기고 청약예금 가입자의 영순위제도를 폐지하며 착공할 때 분양하던 아파트를 10-20% 공정이 진행되었을 때 분양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래도 안되자 정부는 83년 들어 2·16대책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 가격으로 적용하고 미등기 전매 행위를 억제하도록 조치했다. 이어서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를 실시하고 25.7평 이상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투기가 잡히지 않고 땅 투기로 번질 기미가 보이게 되자 정부는 4·18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낮게 매기도록 하는 탄력세율을 2년 이상 보유주택을 제외하고는 83년 7월부터 없애고, 토지종합재산세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85년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9·5조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합동토지개발을 유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개발투기에 의한 거품경기부양책으로 되돌아갔다.

이렇듯 80년대 주택정책은 양도소득세를 투기가 심하면 세율을 높이고 경기가 침체되어 집이 너무 안지어 지면 세율을 낮추는 식으로 주택의 수요·공급에만 의지하면서 뒷북치는 것으로 일관했다. 서민의 집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배려도 없이 주택을 전체 경제의 거품경기조절 수단으로만 이용해온 셈이다. 이 같은 5공화국의 무대책 정책은 6공화국에도 이어져 88년의 8·10부동산 종합대책은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기간을 단축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집세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등 미봉책으로 되풀이하였다.

③ 6공의 주택정책

6공화국 정부는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는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200만 호 주택건설을 약속했다. 노태우는 당시 2백만 호 건설만 호 건설만 92년까지 이루어지면 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불어넣었다. 지난 40년동안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계획을 세워 집을 많이 짓겠다는 것에 국민들은 일말의 희망을 걸었지만 재벌과 투기꾼이 올 집은 없었다. 집 없는 서민들이 그동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서 아파트를 못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영구임대주택은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계획된 25만호는 극빈계층인 생활보호 가구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