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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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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과 철거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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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철협 작성일15-12-23 15:37 조회1,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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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과 철거민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저는지난89년에 분당세입자로서 당시 노태우정부의 분당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권과 생존권이 유린되었던 사람입니다.저는 당시의 아픔을 간직한체 다시는 이땅에 잘못된 개발로 인해 대책없이 이주를 강요받는 국민(철거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철거민들과 함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새워온 사람입니다.

현재,우리나라에는 재개발,택지개발,토지수용,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개설등 많은 개발사업으로 살고있던 곳에서 대책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 개발관련법과 제도가 사업주체 위주로 되어있어 개발지역 주민들의 삶의질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할까? 등에만 신경을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정치권력자들이나 재벌등은 토지와주택을 부동산투기대상으로 삼아왔으며 개발관련법과 제도는 이들의 구미에 맞게끔 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관련법의 주된 내용들이 사업주체위주로 되어있어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현지 주민들의 생활은 아랑곳 하지않고 일정기간 경과되며 밀어내는 실정입니다.토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장물가격은 감가상각을 쳐서 현시가에 못미치는 보상으로 세입자와 영세공장주,상인,농민등은 이주를 할 수 없는 대책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들은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하면서도 합법을 부르짖으며 현행법을 악용하여 밀어부치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도 사유재산은 보장받지 못하고 오갈데 없는 세입자들도 주거권보장도 못받는 실정입니다. 이런,말도 되지 않는 현실을 모두가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대책없이 개발지역에서 주민들을 내몰고(현행법으로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합법)주민들의 재산을 일정정도의 법절차를 거치면 강제수용(헌법에도 공익을위한 토지수용등을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현실에서 개발지역주민들의 삶의질을 높히려는 저의 행동을 89,90년도에는 공안당국에서 탄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일부 세력들은 저를 소영웅주의와 "해결사'로 매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89년에 시작된 분당세입자투쟁을 91년도에 승리로 이끌고,그리고 92년도 경기도철거민협의회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93년도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립에 기여하여 오늘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면서 저의 생각은 많은 철거민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부동산투기근절에 일정정도 역할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언론에서는 제가하는 일을 보도해줬고 저의 활동이 어려움속에서도 이어올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이것은 이권에 개입되지않고 오직 사회적약자인 철거민의 주거권과 우리사회발전을 위해 부둥산투기근절을 도모하는데 앞장선 이유에서 일것입니다.

지난 15년동안 주요언론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1990년 11월 12일<성남신문>"분당세입자...가이주단지 반드시 조성해야
1991년 04월 00일<수도권일보>"집없는 서민에게 살집주는게 참주택정책
1991년 04월 00일<도시신문>분당세입자가이주단지 쟁취
1992년 12월<한겨레신문>바로 이사람 이호승씨
1993년 02월 05일<한국일보>목사출신..한때 집시법 위반구속수난도
1993년 05월 04일<mbc-pd수첩>택지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1994년 12월 01일<한겨레산문>가족파괴 강제철거 고문보다 더고통
1995년 03월 06일<한서일보>도시빈민권익보호에 앞장
1999년 11월 18일<시민운동연합신문>철거민자구운동에 헌신할터
2000년 05월 07일<일요시사>"철거민대부"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회장
2001년 01월 08일<노동일보>철거하기 앞서 철거민대책 있어야
2001년 09월 06일<한겨레21>철거민운동"시민과 함께"
2001년 09월 10일<시민운동연합신문>삶의터전 보존위한 활동
2002년 04월 04일<세계평화신문>햇살을 비추는 작은창이되고 싶다.
2002년 04월 23일<MBC-TV PD수첩>"당신의 아파트를 위하여"

외 2003년도에도 CBS-서울R, ,CBS대전R,MBC 대구R,CBS-TV,KBS-1TV 및 신문등에서 "주거권운동" 및 "철거민운동"관련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같은 언론보도에서 보듯 많은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하지만,이런 사역뒤에는 저자신은 물론 여러동지들과 그의 가족들의 희생이 수반되었습니다.저는 철거민의 희생은 줄일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철거민운동은 계급연대투쟁이나 장기적투쟁전략과 진지투쟁의 개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지난 80년대(88올림픽을 전,후해서 지역적으로 철거민대책위원회가 생겨남)부터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자원이 강제철거과정에서 손실되었습니까! 지금도 서울지역에서만 강제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6,000억원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중,경상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왔으며 현재에도 이런 상황에서 살고있는 많은 국민(철거민)들이 있습니다.이를 외면한다면 국민화합에도 저해요소일뿐 아니라 사회적약자들인 철거민들이 실의에 빠지게하는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풀어나가기 위해 법과제도를 바꿔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당장,대책없는 강제철거에 직면한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93년도부터는 제가 속한 "전국철거민협의회"에서는 단한명의 철거민도 구속되거나 사망한일이 없습니다.

현재에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이제,경제력이 없어도 최소한의 주거보장을 통해 인간으로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철거민대책은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언제까지 철거민들이 투쟁으로 주거권을 쟁취해야 된단 말입니까?

노무현정부하에서도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국민이 있다면 서민을위한 참여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될 의무이며 인권차원에서도 기본권아닙니까.

이땅에 살면서 최소 주거할곳이 없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가지고 나서주셔야 합니다.일부에서 철거민대책을 계급적연대투쟁으로 또는 빈민해방투쟁을 통해 이루겠다는 세력의 투쟁 과정에서 극렬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나 이를 보고 주거권이나 철거민운동을 폄하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비롯한 주거권운동단체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철거민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주거권"과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하는 토지와주택 시민단체입니다.지난 6월21일 흥사단강당에서 창립10주년 기념식에 이어 8월12일부터 8월16일까지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창립10주년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이는 철거민들의 희생을 줄이며 함께 살아가려는 자구수단으로서 주변의 모든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투쟁으로"주거권"이 쟁취되는 과정은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토지와주택의 올바른 사용과 개발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개발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사업을 감시할수 있도록 토지와주택 시민단체에 힘과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2003년 5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장 이 호 승 

* 이호승 중앙회장은 2005년초에 대표직을 물러나셔서 현재 지도위원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 이호승과함께 카페 : http://cafe.naver.com/susanzester
* 홈페이지 : http://www.nccmc.org
* 후원구좌 : 우체국 013250-01-004492 <예금주: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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