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CM- 21세기 토지와 주택운동의 새 지평을 연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이란 것을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건강한 사회의 균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 생각된다.

미디어법의 심각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선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묻혀 그 심각성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법의 통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낯선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삼성특혜법이라 불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왜 미디어법과 함께 같은 날 직권상정했는지도 의문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인데 너무나도 급히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작년부터 드러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인하여 거대산업자본의 권력이 금융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 기업의 도덕성을 믿고 객관적인 공정성을 기대하기란 매우 비현실적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금산분리제도를 부수어 지켜야만 할 근본적 보호시스템조차 허물어가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었다.

정부는 진정 건전하고 탄탄한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지켜야 할 법과 제도는 보호 강화하고 부조리한 법과 제도는 수정해나가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인하여 거대기업체는 특혜를 받게 될 것이고 엄청난 금융권력마저 장악하게 될 것이다. 금융자본의 권력에 의해 더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불합리함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무거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대다수 국민의 복지와 근본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보호벽은 허물고 극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하는 정책만 펼치는 정부에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힘써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