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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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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에 인권위원회에서 용산참사 1주기를 기리며 개발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5년에서 7년이상 투쟁해온 철거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 오랜시간 싸워왔던 자신들의 경험과 함께 정당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토로하였으며 때로는 울분을 이기지 못해 격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국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모들 개발법은 시행사와 개발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원주민들은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공무원에 속으며 편향된 모든 법제화에 속는다며 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재판은 결국 시간끌기식이라는 것입니다.
재개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개발지역의 주민들은 어째서 자신과 가족들의 온 삶이 녹아있는 보금자리를 쫒기듯이 떠나야 하는 것인지 현실의 참담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은
현재 무기력한 국회와 용기도 역량도 없는 국회의 현실을 비판하며
그럼에도 국회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세우고 올바로 움직일 것을 종용하고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삶에 관련되는 각종 제도에 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자꾸만 두드리고 압력을 가해야만 비로소 국회는 움직인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무언가 힘빠지는 우리의 현실을 엿본듯한 기분이 되어 우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의 재개발을 둘러싼 이행충돌과 극복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현실, 주거권침해와 주거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의 대응 부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제철거 및 강제퇴거 문제를 민간의 집단 간 갈등, 즉 세입자와 가옥주, 가옥주와 조합, 조합과 시행업체 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하는 여러 시각과 그러한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생길 수 밖에 없는 미진한 정책적 대응등 당장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흐름과 재개발관련 비리 흐름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잘못된 개발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 팔짱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지원행정-관할관청은 조합원들이 자기분담금을 예측하고 재개발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등 책임행정으로 변모하여야 합니다.
1. 실질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를 통한 민주적인 재개발 행정 확립-법원ㄴ 판례의 취지에 따라 조합원의 민주적 결정과정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승인인가의 행정처분을 거부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책임행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관할구청의 위법, 부당, 무책임 행정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정지조치 및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책임행정확립-누타운 등 재개발 사업의 총책임자인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책임행정을 위해 관할구청에 대한 시정, 취소, 정지 및 직무이행 명령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1. 개발이익만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 주민중심행정-소형,임대아파트의 공급비율을 늘리고, 임대아파트 임대료 차등부과제를 전면실시하여 영세원주민 및 세입자들이 재정착률을 높여나가는 주민중심행정이 절실합니다.
1. 속도중심행정으로 인한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전세대란을 막는 주민중심행정-단계적, 순차적 개발로 이주수요 분산을 도모하고,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늘려 전세대란을 막는 주민중심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1. 개발의 양극화의 소외행정을 극복하는 형평행정-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서로 나누거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뒤처진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재개바 형평행정이 필요합니다.
1. 개발이 뒤지는 지역에는 공공지원 공영개발방식의 책임지원행정이 필요합니다.
1. 주거복지를 우선하는 복지행정-재개발 절차에서 세입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세입자들의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상가임차인 문제해결을 위해 이주상가, 권리금 또는 퇴거료보상, 임대상가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폭력행정을 지양하고 강제철거시 인권을 중시하는 재개발 인권행정-재개발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권지침을 준수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사회적규약에 대한 일반노평7에서는 강제퇴거와 관련한 보호규정을 들고 있다. 1.퇴거를 당하는 이들에게 진지한 협상의 제공 2.당사자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고지 시행 3.예정된 퇴거에 대한 모든정보가 퇴거를 당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타당한 시점에 공개할 것 4.퇴거를 행하는 자들의 신원이 확실할 것 6.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악천후나 야간에는 퇴거를 수행하지 않음 7.합법적 보상(구제책)제공 8.법정에 그 보상책을 용구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그러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
또한 주목할 것은 국제규약과 선언에서 사회권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비준한 규약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참고 :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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