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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동산투기(조장)꾼 “10”선정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2002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투기조장꾼 베스트‘10’을 2008년에도 변함없이 선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사건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데 노력 없이 부를 축적하고 서민의 가계를 흔들어 놓는 부패의 온상을 바로잡아 토지와 주택의 권리를 올바르게 찾길 바라는 마음과 도덕성 있는 부동산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매해 부동산 투기조장꾼 베스트 "10"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 선정조사방법 : 전철협 회원및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이메일,서면조사로 올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다고 생각되는 기관및 기업 그리고 인물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최다 선정자를 1위로 선정하고 10번째까지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조사기간 : 2007년 12월12일 ~ 12월21일(10일간)
2007년 부동산투기(조장)꾼 “10”선정
<1> 토지공사

  '땅장사'논란으로 집중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표적 부동산투기꾼'취급을 받고 있는 토지공사가 작년 2위에 이어 1위로 선정 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매년 '땅장사'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으며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기업의 운영방식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과 활동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토지공사는 개발과정에서 주변의 땅값을 폭등시킬 뿐 아니라 개발지역에서 살인적인 강제철거까지 자행하여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까지도 악덕공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현실이 반영되었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최고 주무부서이면서 부동산가격을 치솟케하는 정책을 남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으며 건설교통부 관리들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거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 주거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설문참여자들의 의견)이 1위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2> 뉴타운,신도시 등 재개발

<3>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

<4> 개발이익으로 인한 투기심리조장

<5> 언론

  부동산시장을 생중계하며 투기심리조장 기대심리, 불안심리 조장

<6> 건설업체의 아파트광고

  건설업체들이 유명연예인을 내세운 아파트광고는 부동산을 대표적 상품으로 인식케하여 삶의보금자리보다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기수요가 촉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함으로서 아파트가 주거공간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극대화를 노린 대표적인 예로서 선정되었습니다.(이런곳에 살아야 인정받는다는 식의 우월심리자극)

<7> 재테크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투기꾼들

<8>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

<9> 이명박

<10> 건설교통부

  부동산정책의 최고 주무부서이면서 부동산가격을 치솟게 하는 정책을 남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으며 건설교통부 관리들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 주거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10위로 선정 된 이유입니다.

기타 :
        * 부동산업체(부동산법을 교묘히 이용, 이중계약, 세금탈취 등 조장)
        * 부동산투기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투기꾼의 처벌조항 등의 미비)
        * 개발이익환수정책의 미비
        * 왜곡된 부동산정보(잘못된 투자심리 부추기는 행위 등)
        * 노무현 정부
        *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부재
        * 1가구 다주택 보유자 등.
2006년 부동산투기(조장)꾼 “10”선정
<1> 건설교통부

부동산정책의 최고 주무부서이면서 부동산가격을 치솟케하는 정책을 남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 관리들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 주거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1위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2> 토지공사

‘땅장사’ 논란으로 집중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표적 부동산투기꾼’ 취급을 받고 있는 토지공사가 작년1위에 이어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매년 ‘땅장사’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으며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해 공기업의 운영방식이 아니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데다 회사의 영업기밀서류라며 토지조성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국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땅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다는 국회,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의 비판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으며. 아파트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토지공사가 아파트를 짓는 땅을 헐값에 수용,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비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토지공사의 택지공급 가격은 판교개발 과정에서 보듯이 수용 가격에 비해 5~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땅을 싸게 판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택지를 공급받는 주택 업체들의 불만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토지공급 가격은 아파트 고분양가로 이어져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지역에서 살인적인 강제철거까지 자행하여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까지도 악덕공기업이라는 비판을 만든 현실이 반영되었습니다..

<3>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한 해를 연 노 대통령은 “링컨 흉내 좀 내봤는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어 힘들다”는 푸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

니다. 노무현 정부는 신도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토지, 주택가가 상승하였고 수십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이 이뤄져 인근지역의 대토수요가 몰리면서 토지시가 급등하는 등 전국을 투기장 화하는 개발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개발지역 국민으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데에도 감독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이들 공기업의 부동산투기조장에 일조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대통령은 2004년 이후 집값이 곧 떨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집값은 더 올랐으며 올 한해 부동산 8.31 대책으로 수요억제정책을 펴보았으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라는 대안 없는 공급정책으로 그나마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남았게 되는등 부동산투기근절과는 너무 먼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4> 부유층의 부동산투기행각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시세차익이나 개발보상금 등을 노린 위장전입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송도에 들어서는 P건설사의 주상복합상가 아파트 분양 당첨확률을 높이라고 분양 1순위인 인천지역에 위장 전입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한바 있며 지난 2월달에는 송도 신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만 분양받을 수 있는 주상복합상가 아파트의 외국인 특별 분양을 노려 300만 ~ 500만원을 주고 외국인 명의를 빌린 뒤 아파트 10여 채를 분양받은 일당 8명이 덜미를 잡힌바 있습니다.

<5> 공무원이 포함된 부동산범죄

12월초 검찰이 수사하면서 사건전모가 드러난 주상복합건설과정의 각종로비로 용도변경과정이 큰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현주상복합아파트건설 비리의혹은 59층짜리 7개동 2800가구(연면적 20여만평, 사업비 1조9000억원)가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이것은 검은 로비에 의한 불법건설추진인것으로 드러나 큰충격을 주고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적용된 도시계획조례개정을 둘러싼 고양시의회의 석연찮은 개정절차 과정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해당지역의 과밀화 교통난 등으로 폐기됐다가 고양시의회가 일부 부분만 수정해 가결을 강행해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고양시의회의 로비의혹은 킨텍스 스포츠
몰 관련 공직자 뇌물수수, 인사 잡음 등이 연이은 시기와 맞닿아 고양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몇년전 성남시 분당 정자동 주상복합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정치권에게도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6> 판교택지개발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행정기관인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개발하는 판교신도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용지개발로만 4,500여억 원의 폭리를 얻어 냈다” 주장하였고 박 의원에 따르면 3월 판교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구성 항목 중 택지비는 블록별로 평당 615만~658만원이었으나, 실제 용적률을 감안한 조성원가는 평당 430만~49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8월 2차 분양 당시 택지 조성원가는 평당 370만~640만원인데 비해 택지비는 평당640~790만원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자체 조성한 공동주택용지(일부 임대주택용지 제외)의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평균 32%나 높게 책정하면서 3,640여억 원의 개발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만3,000여 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해 민간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850여억원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모두 4,49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의 높은 분양가는 신규 분양될 민간업체의 분양가를 높일 뿐 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견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경실련에서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판교택지개발로 약1조5천억의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한바있습니다.

<7>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현재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88평형으로 밝혀 졌습니다.
12월2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몸값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88평형으로 호가가 52억5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방 4개에 욕실이 3개 딸린 구조로 총 3가구 밖에 없으며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서민들에게는 큰충격과 분노를 갖지 않을수 없으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실례입니다.
더욱,기가막힌 것은 이것보다 더비싼 아파트가 실제로 있는데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104평형입니다. 이 아파트는 2가구 뿐인데 한 번도 매물이 나온 적이 없어 시세를 가늠할 수 없어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또 평당 매매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도 역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로 73평형이 평당 6233만원을 기록해 1위에 올랐으며 2위는 대치동 개포 우성2차 45평형으로 평당 6056만원, 3위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60평형으로 평당 5583만원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최고 분양가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수 성수동 서울숲힐스테이트 92평형(펜트하우스)으로, 평당 3250만원에 달했습니다.

<8> 건설업체들의 아파트광고

건설업체들이 유명연예인을 네세운 아파트광고.부동산을 대표적 상품으로 인식케하여 삶의보금자리보다는 이익을 창출할수 있도록 투기수요가 촉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함으로서 아파트가 주거공간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극대화를 노린 대표적인 예로서 선정되었습니다.

<9> 추병직 前 건설교통부장관

참여정부 들어 숱하게 쏟아진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집값 상승→정부대책 발표→집값 상승'이란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요억제를 골자로 한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을 주도 하며,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시장투기 세력에 대해 고개를 꼿꼿이 세워 왔다. 그런 추 전 장관도 폭등하는 집값 앞에는 다급했던 모양이다. 판교 2차 분양과 파주ㆍ운정지구 및 은평 뉴타운 고가분양 영향으로 추석이후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그는 설익은 추가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결국 불명예퇴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붙은 시장은 신도시 건설계획 자체를 집값억제책 아닌 또 하나의 투기
기회로 받아들였고, 수도권 신도시 후보 지역의 아파트 값은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0> 이명박 前 서울특별시장

대한민국은 박정희시대부터 현 정부까지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는 토건국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국가이다. 때문에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부정과 부패를 양산하는 모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시장의 철학과 세계관은 국가를 경제개발의 도구로 써야한다는 전형적 도구주의적 사고이다. 청계천보수에 이어 이번엔 경부운하라는 재벌 ,토건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토건업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있어서 줄여야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운하라는 대선용 카드를 이용하여 또다시 그 안에서 취업 창출 신도시건설을 꿈꾸고 있으나 이는 전국의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부동산투기(조장)꾼 “10”선정

<1> 토지공사

‘땅장사’ 논란으로 집중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표적 부동산투기꾼’ 취급을 받고 있는 토지공사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회사의 ‘땅장사’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으며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해 공기업의 운영방식이 아니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데다 회사의 영업기밀서류라며 토지조성원가공개를 거부하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11월3일 행정편위주의적 발상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을 받는 등 국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땅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다는 국회,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의 비판으로 국민들 인식이 나빠지고 있으며. 아파트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토지공사가 아파트를 짓는 땅을 헐값에 수용,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비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토지공사의 택지공급 가격은 수용 가격에 비해 5~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땅을 싸게 판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택지를 공급받는 주택 업체들의 불만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토지공급 가격은 아파트 고분양가로 이어져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지역에서 살인적인 강제철거까지 자행하여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까지도 악덕공기업이라는 비판을 바든 현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2> 노무현 정부

노무현정부는 신도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토지,주택가가 상승하였고 수십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이 이뤄져 인근지역의 대토수요가 몰리면서 토지가가 급등하는 등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개발정책으로 일관하였고 토지공사,주택공사등이 개발지역 국민으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데에도 감독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이들 공기업의 부동산투기조장에 일조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투기가 노무현정부하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이어져온 나쁜 관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한다면서도 주요관료들을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관료출신을 임명하여 부동산투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2005년도 초에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인권위원장 등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 한나라당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도 부동산투기근절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에도 이를 후퇴시키려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움직임과 당의 정책에 대해 부동산투기조장세력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 갑)은 감세정책을 빌미로 소수의 부동산부자에게도 감세의 혜택을 주려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혜훈, 박재완(비례대표)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50% 단일세율로 인상하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려하고 있어 부동산부자들에게 9,31종합부동산대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에 대한 강한 비판기류가 반영되었습니다.

<4> 1083채의 주택소유자

행자부가 8월 29일 “세대별 주택및 토지보유현황”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자료에 따르면 1위가 1083세대, 2위가 819세대, 3위가 577세대, 4위가 521세대, 5위가 476세대, 6위가 471세대, 7위가 412세대, 8위가 405세대, 9위가 403세대, 10위가 341세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3,5,7,8,10위는 임대사업자이며 4위, 6위, 9위는 개인건설업자 혹은 사업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기업형 투기사범

기업형 투기사범은 허가제위반 및 미등기분할전매 등을 일삼았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없이 토지거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를 하고 미등기로 분할하여 전매함으로서 차익을 노리고 활동하였습니다. 일례로 10월말 경에는 인천 용유도에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한 법무사직원을 포함한 기획부동산업자1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전국에서 수많은 행위가 이뤄지고 다수가 구속 및 불구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투기사범은 투기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산림도 경영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작성하여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알박기

부동산투기수법의 하나주택소유자예정지의 토지를 일부만 구입한 뒤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시중가보다 몇배 혹은 몇십배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수법으로서 지탄의 대상인데 올해 11월초에 개발예정지역 부지내 0.2평의 삼각형 자투리땅을 2,300만원에 매수하여 상가개발 시행사에 8억500만원에 땅을 매도하여 7억8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 50대 여자무속인

1999년부터 2005년 4월까지 6년 동안 아파트36채와 상가4채를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아파트 근저당권을 최대한 설정하는 방법으로 10개 은행에서 134억원을 대출받았는데, IMF시절 전에는 돈놓고 돈먹기 식으로 유행했던 방법으로서 주춤하다가 올해에 판교발 부동산광풍이 불어닥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가격이 한달새에 1억원씩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투기수법이라지만 어이없는 사례로서 은행대출자금의 잘못된 운용을 보여준 사례로서 선정되었습니다.

<8> 스마트시티(주)

스마트시티(주)가 대전시 유성구에서 분양하려는 104평 아파트 평당가격이 14,700,000이라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양가를 책정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았으며 시민단체는 적정가격이 평당757만6천원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스마트시티의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가격의 동반상승을 초래하였으며 스마트시티(주)의 대표이사가 토지공사의 수탁사업처장출신으로 지난해 6월7일 현직을 그만두고 이튿날 곧바로 취임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9> 고위공직자

부동산개발정보입수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하였습니다. 2005년 초부터 교육부총리,경제부총리,인권위원장,건교부장관및 차관, 주미대사 등 연이은 부동산 투기의혹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들입니다.

<10> 떳다방

전매차익을 노리고 위장전입, 분양권을 취득한 뒤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떳다방”업자들이 2005년에도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떳다방들은 매수자가 향후 양도세를 납부하는 공증서류를 작성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면서 며칠사이 돌려팔기를 통해 입소문을 퍼뜨리며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수천만원씩 부풀리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더러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4년 부동산투기(조장)꾼 “10”선정

1. 노무현 정부

행정수도이전발표로 충청권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투기세력이 충청지역에 대거몰리는 등 투기심리를 자극하였으며, 전국의 각종개발 및 기업도시발표로 전국을 투지장화시켰다. (한국토지공사가 발표한 토지시장지가상승률(1～9월)에 따르면 충남지역상승률이 11.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26%의 3배를 넘었다. 공주시 9.4%, 연기군 26.9%으로 나타났으며, 아산, 천안시는 수도권전철화 및 아산신도시, 탕정기업도시건설발표 등으로 17%급상승곡선을 나타냈다. 강원도 원주시도 기업도시여파로 토지가격이 연초대비10%이상이 올랐으며, 전국의 개발발표지역이나 기업도시예정지역의 인근지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땅투기가 성행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전화하는 기획부동산업자가 성행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된 한해였다.)

2. 한나라당

종합부동산세 연내입법저지등 부동산 투기억제책에 대한 반대여론주도 및 실력행사로 약8만명으로 추정되는 부동산부자들에게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횡재를 안겨주었으며, 부동산 거래실명제를 포함한 부동산중개업 연내입법저지등도 도모하였다.

3. 건설교통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도시추진을 통해 전국의 많은곳에 지가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4. 토지공사

판교개발 등 많은곳에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토지공사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5. 동작구청

동작구는 구민의 주거안정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자세로 몇년전부터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방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10월1일 상도5동 강제철거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6. 한양주택조합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옥주의 재산권을 유린한 대표적인 10월1일 상도5동 강제철거를 주도하였으며, 개발이익을 위해 현지 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에는 관심이 없음

7. 떳다방

아파트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고 위장전입, 분양권을 취득한 뒤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떳다방”업자들이 2004년도에도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활동하였다.

8. 이헌재 경제부총리

1가구 3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양도차익의 60%)방침에 대한 반대

9. 외국펀드

외국자본은 선진금융기업 전수, 투명성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돈의 힘으로 투기를 하다 기대수익을 올리면 하루아침에 떠나는 핫머니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여론

10. 미등기 부동산 전매업자

미등기 전매업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부동산투기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투기세력
　
2003년 부동산 투기(조장)꾼 “10” 선정발표

1. 김진표

①분양가 규제 ②건설원가 공개불가를 천명하고③토지공개념 등을 주장하면 사회주의라는 발언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등 부동산투기를 막는 정책최고위인사라는 격에 안 맞는 행동과 발언을 하였음

2. 한나라당

부동산보유세를 반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 중과세를 반대 하여 부동산투기정책이 실효를 볼수없도록 함

3. 서울시

부동산 보유 조세형편을 도모하기 위한 “재산세”적정인상등 을 “지방분권”에 위배된다며 발목을 잡고 있고 서울 여러지 역에 뉴타운건설을 대책없이 발표하여 부동산가격상승을 주 도함

4. 이명박

서울시장으로서 행자부안의 재산세인상을 반대하고 서울의 여 러지역에 뉴타운건설을 발표하여 부동산가격상승을 주도함

5.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주거안정을 도모해야할 주무부서장관이 10,29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소외되었고 건설교통부의 부동산대책이 뒷북행정과 모르쇠행정으로 물의를 야기함

6. 주택공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할 공기업으로서 개발지역주 민들의 주거안정을 외면한체 강제철거를 자행하였고 많은 곳에서 밀어부치기식의 사업으로 주도함으로서 물의를 일으 키고 있음(11.17일 풍동강제철거등)

7. 조선,동아,중앙

조선일보는 사설등을통해 특수지역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을 선동하였고 동아일보는 서울,강남지역의 반발여론을 부각시키는 한편 세율인하를 주장하는식의 보도 태도로 중앙일보는 정부와 강남지역의 주민들을 이간하는식 의 보도로 극소수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이해를 대변함

8. (주)신영

“예약안한 뜨내기 손님은 출입금지”이것은 (주)신영이 견본 주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미리예약을 받은 상류층고 객에게만 보여준 “귀족마케팅”으로서 일반인들의 눈총을 받았 다.(주)신영의 서울 강남 논현동의 논현로얄팰리스“는 서울시 내 오피스텔사상 최고가인 평당1880만원에 이른다. 공개청약 을 회피하고 사전분양을 도모하려는 특수층 초대형식의 이번 귀족마케팅은 부동산투기조장의 한 단면으로 봄

9. 국회운영위원회

10,29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핵심내용인 수도권등의 개발부담금 부과연장방안을 삭제하여 지금까지 남은 유일한 토 지공개념 관련 제도라는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에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으로 봄

10. 토지공사

올해에도 판교,김포,파주 교하등 대,소규모 택지개발을 발 표하면서 개발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는등 공기업으로서 지나 친 개발이익만 의식한 개발을 추진하여 부동산가격상승의 원인 을 제공함
　
2002년 부동산 투기(조장)꾼 “10” 발표

1. 건교부

(①부동산과열열기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1-8,8-9,9-4대 책등 부동산투기“딋북”정부대책등 10차례발표하여 국민을 멀미나게 만들었다.②신도시개발발표의 남발로 투기조장을 하였다.등)

2. 주택공사

밀어부치기식 사업으로 개발시간 단축등으로 사업이익을 보 려고 대책없는 강제철거등 사회적물의를 많이 야기하였다 (예:대전 용두동,인천십정동,서울 난곡등)

3. 토지공사

전국의 땅값 상승률을 주도하여 3,4분기 까지 6,5%의 전국 토지가 상승을 주도하였다.이것은 11년만의 땅값 상승률이 최고치에 달하는 수치이다.

4. 삼성물산

강남의 타워팰리스 분양가를 평당2,000만원을 책정하여 APT가격상승의 주요역할을 함으로서 부동산투기에 일조하 였다. 분양당시 6억의 아파트가 1년여만에 13억원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부동산투기조장

5. 성남시

2002년초부터 불거진 분당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사건은 분당 이 계획도시인데 이를 파괴하고 오피스텔등 주상복합상가의 투기열풍을 조장하였다.

6. 서울시

10,23 서울은평구 진관내,외동,성동구 왕십리,성북구 길음동등 3곳의 강북뉴타운 시범지구발표로 투기열풍조장

7. 강남구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열풍으로 11차까지 1순위자 주택 청약율이 60대1을 육박해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율 12대1의 다 섯배를 초과하였으며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45평형의 프리미엄이 2억8,000만원으로 최고 기록하는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서 평당분양가도 강남지역APT평균1,300만원대로 다 른지역의 약2배 가까이 높아져 아파트가격상승의 원인을 제공 하였다.

8. 창원시

2002년도 현재 개발을 추진하면서 70년대 개발관련법을 적용 하여 개발을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9. 대전시

주공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 면서도 현지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지 못하고 개발이 익등에만 관심이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

10. 동부건설

자사의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조성되는 것 을 사업적 이익으로 생각하여 부동산투기를 통해 원만한 분양 을 노렸다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