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CM- 21세기 토지와 주택운동의 새 지평을 연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응암동 재개발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주민이 구청과 건설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지난 2월 1일, 응암 9구역 주민 박모(54세)씨는 재개발 현장 농성장에 설치한 현수막을 구청에서 철거해 가자 휘발유를 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들고 현수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은평구청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결국 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댕겼다. 다행히 주변에서 바로 불을 꺼 큰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주민 김모씨는 “2년이 넘게 동고동락했던 분이 눈앞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두렵고 비참하며 서럽던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던 심정이 어떻겠느냐, 다시 살았다 해도 이미 산목숨이 아니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사업시행인가 나고 대수롭지 않게 관리처분 내주고, 대수롭지 않게 쫓아냈으나 그 일이 우리에겐 엄청난 눈덩이가 되어 감당하기 힘들다. 며칠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모두가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다.”며 “무엇이 잘못된 건가? 많은 죄를 지으며 산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당하며 이 굴레에서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하소연했다.

"대책 마련 없으면 제2, 3의 분신은 계속 나올 것"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서울지역 응암이주대책위원회는 5일 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시공사인 현대건설, 은평구청이 계속 응암동 철거민을 무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제2, 3의 분신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응암동 가옥주 철거민들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번 분신 사건을 접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 현대건설 측의 비인간적인 행태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철거민은 아니었다. 허름해도 안식처였던 보금자리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열심히 살던 평범한 서민들이었다.”며 “원주민들이 처음 재개발에 동의를 한 것은 내가 사는 집, 동네를 모두가 합심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게 수리하기 위함”이었으나 “보금자리를 물건처럼 헐값으로 매긴 후 집주인들을 죄인처럼 쫓아내고 한순간에 부셔버렸다.”고 말했다.

"법대로 알거지, 평범한 서민이 한순간에 철거민되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던 응암 7, 8, 9구역 재개발은 2007년 사업시행인가, 곧이어 2008년 초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알고 나서부터다. 당시 주민들은 ‘돈 좀 보태면 새 아파트 지어준다’는 말을 믿고 온 게 ‘마치 사기 당한 기분이다.’며 이 재개발 사업이 “법대로 알거지를 만드는 것” 이라고 박탈감을 호소했다. 응암 9구역의 경우 5~7평의 영세가옥주는 전체 조합원의 40%가량이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포기하고 나간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일부 가옥주들은 물러설 수 없다며 응암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잘못된 개발 관련 법 개정 및 이주대책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300여 세대 중 15세대가 대책위에 속해 있다.

응암이주대책위원회는 “응암 7,8,9 구역 조합들은 주민들을 속이고 OS(Out Sourcing : 건설사 홍보, 컨설팅업체를 통해 동원된 인력)요원들을 통해 총회 전에 미리 도장을 받아 관리처분 총회를 통과시킨 후 나중에야 감정가를 우편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 입주는커녕 현금 청산을 하더라도 부동산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감정평가로 다시는 내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감정가를 안 후 응암동 주민 대다수가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말 것을 알렸는데도 몇 개월 후 인가가 나고 철거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분신을 시도한 박모씨는 살고 있던 집 평가액이 약 4000만 원이었다. 주택용 주거지로 신고된 땅이 4평 밖에 되지 않아 주택 분양권도 받지 못했다. 조합에서는 박 씨가 집 한쪽을 터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도 무허가 사업으로 평가했다. 조합은 상가 분양권은 고사하고 영업 보상금도 주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 박씨는 그동안 트럭을 운전해 생계를 이어가며 재개발 농성장을 지켰다.

응암7구역 임모씨는 20여년 전 5천만원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던 대지 지분 21.17 건물 34.17에 대해 약 5천9백만원 감정평가를 받았다. 59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약 2억 7천5백만원을 내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다 평가금액의 60%를 주는 이주비로 전세는 커녕 월세로도 이주하기 힘들어 노숙생활을 해야 했다.

대지 14.6평 방5 건평이 대략 40평이 좀 안된 주택을 소유했던 주민은 감정가가 약 1억 1천6백만원이었고, 이주비는 약 6천 9백만원. 집장만 하느라 대출받은 3천만원 제하고 계약금(추가부담금의 10%) 약 3천만원을 제하니 달랑 천만원 손에 쥔데다 추가로 6개월마다 중도금 3천만원씩을 부담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멀쩡한 집 내주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심정이었다.

현직 구의원 조합장 '일찍 분양권 포기한 주민들 조합에 고맙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전철협 응암대책위 집회가 크게 열리던 때 응암 7구역 조합장이자 구의원인 이재식 의원은 “조합이 해 줄 게 없다는 것을 이들도 안다. 조합에 어떤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일찍 분양권 포기하고 팔고 나가 다른 지역에 정착한 주민들은 조합에 고맙다고 한다.”고 말하고 “현 부동산 시세를 두고 감정가가 낮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는 개발구역으로 가치가 올라가서 형성된 시세다. 몇 년 전 시세에 비하면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여건이 안 되면 일찍 팔고 나가라는 충고도 했다."며 '고집을 피우고 선택을 미루다 주변 전세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해 갈 곳을 찾지 못한 것은 그들 몫’이라는 입장이다.

비슷한 이야기는 응암9구역 이희원 조합장에게서도 나왔다. 2008년 당시 낮은 감정평가와 높은 부담금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응암동 재개발이)용적률이 낮고, 일반 분양분이 적어 워낙에 사업성이 없었다."며 "소형 지분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능력이 안 되면 팔고 나갈 수밖에“라고 한 것. 이희원 조합장은 전 구의원이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출신 현직 구의원과 전 구의원이 응암동 재개발 조합장을 맡아 응암동에 거주했던 서민들 등을 떠민 형국이 되었다.

"가족 공동체 무너져, 조합 시공사 대책 마련해야"

응암이주대책위 김해영 사무차장은 “집 외에는 가진 것이 없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이들과 위험하기 짝이 없는 황폐해진 철거촌에서 강제집행 통보를 받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용산참사가 벌어진 걸 지켜봤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망루를 세우는 심정이 이해가 가고 내가 당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함께 지내던 공간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면서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말하며 “철거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유엔의 경고도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개발법 때문에 내 집에서 당당히 살던 사람들은 추운 겨울 노숙자가 되고, 고시원 및 가까운 친척집 등 여기저기 흩어져 지내며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보호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했다.”고 "지금이라도 조합과 시공사는 철거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평구는 "답이 없다. 달리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보상금, 분양권 등은 조합에서 결정하는 일"이라며 책임을 조합 측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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