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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음성군 골프장 관련 의혹
자스타 “행정유착” … 동부 “적법절차”맞서
동부 도덕성 훼손-음성군 행정심판 잇따른 패소

2010년 02월 11일 (목) 09:50:39 김천수 기자 solkims@empal.com

국공유지인 충북 음성군 차곡리 산57-1번지를 포함한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싼 공방이 동부그룹과 음성군의 커넥션 의혹으로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기업과 지자체 간의 토착비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11월부터 시작된 해외법인 (주)자스타와 (주)동부하이텍 간의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현재 이들과 군과의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에서 군이잇달아 패소하고 있고, 양사 간에는 민·형사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 기존 동부의 레인보우CC와 마주하고 있는 산등성이 너머가 문제의 국공유지를 포함한 골프장 부지다.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음성군은 행정절차의 결과에 따른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정가에까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시작은 음성군 도시건축과(당시 지역개발과)에서 2007년 1월 29일 (주)동부하이텍(당시 동부일렉트로닉스(주))이 자스타와 같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제안서를 한 달 뒤인 2월 26일 접수 통보 하면서다.

동부의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자 자스타는 1년 6개월 전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하면서 입안서를 준비 중에 있다가 중복 사업자가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자스타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2007년 12월 7일 117만 5000여㎡(국유지 76만 8000여㎡)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로 하는 입안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자스타는 외국 거주 토지주의 사망에 따른 적법 상속 문제로 사유지 80% 확보가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두 달 뒤인 2008년 2월13일 음성군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절묘하게 다음 날인 2월 14일 동부에서 107만여㎡(국유지 53만 7000여㎡)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다시 다음 날인 2월 15일 자스타는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 재접수를 했다.

그러나 자스타는 2월 22일자에 음성군으로부터 “동부가 이미 2007년 1월 29일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어제(2월 14일) 입안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사업예정부지(국공유지)가 중복되었기에 접수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자스타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해 입안서를 재접수 하게 되었고 음성군은 2008년 9월 5일 제안서 중복 등록에 이어 또 다시 양사 동시 반려라는 결정을 내려 의문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따라 자스타는 2008년 10월 21일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입증서류와 함께 재입안서를 제출했다. 또한 동부도 12월 4일 재접수를 했다. 그러나 군은 이번엔 동부측의 재입안서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동부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해 다시 접수를 하게 됐다.

음성군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양사에 군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제안서 비교교량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비교 교량을 통해 자스타의 입안서를 채택했다.

그러자 동부 측은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입안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0년 1월21일 청주지법 행정부는 또 다시 입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제 음성군은 항소를 해야 될 지 포기하고 동부의 입안신청을 다시 받아 군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절차를 통해 다시 양사 간의 비교 교량을 통해 입안서 채택을 다시 할 지 를 선택하게 된다.

동부그룹이 청와대 보다 세다?
이에 앞서 2006년 8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음성군에 대해 골프장 인허가가 진행 중인 국유지(차곡리 산57-1번지)에 대해 국유지 관리환 협조 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 재무과에서는 답변 공문을 통해 자스타 측이 골프장 주민제안서가 접수 돼 있으므로 자스타 측과 협의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2007년 2월 26일에 동부의 주민제안서 등록을 받아 줄 때 도시건축과에서는 동부 측에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해당관리청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뭉뚱그려 적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3월 5일 재무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보낸 관련법 검토 사항에는 매각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매각 시점에 심사를 확행한 후 규정에 위배가 있을 시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구체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게 자스타 측의 주장이다.

이런 것이 동부 측에서 기 접수 된 자스타 측과 협의 없이 제안서, 입안서 등을 중복 제출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청와대 보다 동부가 더 세다는 비아냥 소리가 나오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스타 측 관계자는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다. 2006년 11월 중순 우리가 골프장 시공권을 동부 측에 협의 요청을 하면서 순진하게도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 준 것이 화근 이었다”며 깊은 후회를 했다.

“70년대의 재벌의식 되살아나”
실제로 동부 측은 2006년 12월 초 자스타 측이 사업대상 일부 토지주에게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토지에 대해서 3일 만에 두 배의 가격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씨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스타 측 사업부지 내의 맹지를 포함한 인근의 상당한 부지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 총수 일가의 도덕적해이가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스타 측 관계자는 또 “대기업과 군이 유착관계에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막강한 재력의 영향력을 동원해 행정유착을 통해 중소기업을 죽여 가면서까지 대기업의 배를 채우려는 70년대의 재벌의식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부 측 관계자는 “토지 매입 관련은 사실이지만 97년부터 이미 운영 중인 레인보우 골프장 근처를 레저 단지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말하고 “15만평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별히 “동부가 동부하이텍, 레인보우CC 운영 등을 통해 음성군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음성군에서 막강한 로비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동부 측 인사는 회의 등을 이유로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부 측 관계자는 15만평 부지에 대한 필지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이미 서너 차례의 인사 이동에 따라 타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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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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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코우
(211.XXX.XXX.209) 2010-02-16 15:22:27

아직도
보기 안좋은 소식이네요 ㅜㅜ

사람인
(125.XXX.XXX.243) 2010-02-15 23:53:24

정정당당하게 살아여!!!!
동부그룹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만 가진 사람들만 있나여?!....
물론 아니겠죠~~~
몇몇 잘못된 생각을 가진 높은 신 분들 때문에 대기업 이미지도 깎이고...
참 보기 않좋네여...
동부그룹!!!...떳떳하다면 자료를 다 공개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으세여!!!
아니라고 한다면 깊이 반성하고 보상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세우고
필요하다면 처벌까지도 감수하세여!!!...
음성구청도 마찬가지구여!!!

김교~~~~
(122.XXX.XXX.211) 2010-02-15 23:19:53

도대체언제쯤이면
휴~
망할 대기업과 공무원의 피할수없는 관계..
세금으로 월급쳐받고 철밥통이라 불릴만큼 안정적인 직업을갖고있는 사람들이..
절대 돈 관계에서 깨끗해지지않네요...
도대체 언제쯤 이런 유착관계가 사라질런지..ㅡㅡ;

이양~~~
(122.XXX.XXX.102) 2010-02-15 19:24:12

대~~단하다 동부~~~~
동부그룹이 이렇게까지 부도덕한기업인가? 공무원 이용해서 다해쳐드심 좋으시겠어요~~~
돈만많으면 다이래도 되는건지....ㅉㅉ 이런기업 정말 재수털립니다!!!
기사내용대로라면 정말 못되먹을 그룹이네요! 얼마나 돈을 처바르셨길래....
우리나라가 잘살기 위해서라도 이런기업은 문닫으셔요~~~좋은말할때

우리
(175.XXX.XXX.100) 2010-02-15 19:01:17

ㅉㅉㅉ
둘다 우리들, 국민 돈으로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되지.
우리가 없으면 너희도 없는거를...

남용이
(115.XXX.XXX.59) 2010-02-12 23:18:43

돈으로 못사는게 없네요..
역시 돈이면 다군요.
오히려 나랏일을 하는사람들이 돈이면 다되는 세상을 부추기고있네요
그지세끼들ㅉㅉ

정의로운사회
(116.XXX.XXX.140) 2010-02-12 23:14:58

이건아닌듯..
양손에 저울질해서 이득만 챙기는 음성군청은 각성하라!!

파피용
(211.XXX.XXX.234) 2010-02-12 23:03:04

재력을 이용한 부당한 횡포!!
돈만있으면 내땅도 네땅 되는 이 더러운세상!
돈만있으면 승소하는 더러운재판!

좋은나라
(210.XXX.XXX.6) 2010-02-12 18:12:21

각성하라!
음성군청 관계자는 각성하라!
중간에서 어느 쪽이 되었든 이득이 된다는 생각에 마냥 신나 있는 건가!
땅 주인이 더 많은 돈을 받고 땅을 팔면 그 세금 받을 생각에 그냥 기분이 좋은가!
싸움 붙여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쟁이
(210.XXX.XXX.6) 2010-02-12 18:02:02

음성군과 동부
'동부가 음성군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낸 동부 관계자님!
이건 무언의 압력입니까? 그러니까 음성은 알아서 동부한테 기어라?
동부를 키운건 강원도인데....그 정성 강원도 발전에 좀 기여나 하시지!
동부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외국에 나가서 좀 돈 좀 팍팍 끍어 오시지...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피땀 흘린 돈만 넘보지 말고!

햇사례
(125.XXX.XXX.191) 2010-02-12 17:34:40

동부그룹과 음성군청의 이상한 관계?!!!
우리가 아직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동부그룹과 음성군청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는 몰라도
재벌기업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도 아닐진데
이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갈지자 행정은
대대로 뿌리 뽑히지 않는 토착비리의 표본인가요?!!!

어사 박문수
(124.XXX.XXX.189) 2010-02-12 17:00:46

제발 똑바로들 삽시다.
공무원은 나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입니다.제발 똑바로들 좀 하세요!!!그런돈 받으면 자식들에게 안부끄럽습니까? 제발 정정당당히 원칙대로 하세요!!!!

메기
(61.XXX.XXX.139) 2010-02-12 16:41:52

음성군과 기업간의 커넥션은없었을가?
그냥갈수 없어서 한마디/ 도시행정과(관계부서)는 한번하는 행정절차도 아닌데 왜 그런실수를 했을까? 물론 외국기업체 보다는 국내기업을 우선하는데는 이해가 가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전노무현대통령과 인연으로 한국에서 시작한사업이 이지경이 됬으니 고인의 심정은 어떨까? 죽은자는 말이 없지만 그분이 살아 있었으면 어때을까? 음성군청은 이 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는지?깝깝하겠네요.

골드키위
(211.XXX.XXX.156) 2010-02-12 15:00:06

좀 심하지요..
돈이면 다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서울수경
(116.XXX.XXX.149) 2010-02-12 14:47:54

동부와 음성의 만남
정경유착인가?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화로움인가?
너무 잘어울리는 한쌍인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문제인가?
사람이문제인가?
잘들하지! 이게뭡니까?
너무들하시네! 있는놈만 사는세상만들지말고, 없는 사람도 살게해주시죠.
이런 쯔 쯔 쯔.........

오늘도사는남자
(121.XXX.XXX.141) 2010-02-12 12:10:58

우리나라는 언제쯤...
기업의 도덕이 바로서고, 관공서의 도덕이 바로설까...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기업 배만 불리는 동안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가는거겠지...정말로...

암반
(211.XXX.XXX.156) 2010-02-12 10:37:12

시간이 돈???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인허가 기간이 길고 도장도 많이(700개?) 찍어야해 불편하고 불필요한지출을 해소시켜준다고 청와대에서 공언했는데 음성군은 꺼꾸로 시간도 늘리고 도장찍는것도 늘리고 비용지출도 늘리고 모든것을 크게 만드는 지자체인가???

처라
(175.XXX.XXX.171) 2010-02-12 10:36:54

이런...
음성군청과 동부그룹... 이러지 좀 말아요.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러다 큰일 난다~~제발 먹고 살려는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말고, 본연의 일이나 잘하세요.
이런 뉴스가 널리 알려졌으면...

현호야
(118.XXX.XXX.2) 2010-02-12 10:33:31

재벌이여 안녕히!!!!1
한화 김승연 회장의 폭력 사건이 떠오르네요. 아들을 이용한 부의 축적!! 중소기업을 고사 시키려는 나쁜 xxxx 음성군청은 뭣인가? 냄새가 푹푹 나는구만........

바른생활주부
(116.XXX.XXX.149) 2010-02-12 08:56:46

뭘 잘했습니까?
이기사를 읽고 느낀점은 동부가 100%중에 1%로만 잘했고, 99%로는 잘못했는데, 뭐가그리잘났다고 말이많습니까?
대기업이 혼자 힘으로 대기업이됩니까, 당연히 국민(일반서민)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음성에 봉사할려고 왔습니까? 머니벌려고 와놓고서!
이거 왜이러세요.
돈좀있다고 잘나체하지마세요. 당신도 미끄러집니다. 또한 음성군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사시길 바랍니다.

왜그러세요
(116.XXX.XXX.149) 2010-02-12 08:46:56

법치국가가 아닌가요!(동부그룹잘하세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는 맞나요.
지자제는 중심을 가지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밀어주기가 눈에 확들어보네요.
지금 현재가 7,80년대도 아니고 참으로 어이가없네요!
힘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같네요.
가진자가 너무많이가지면 안되는것아닙니까?
1%를 위한 것입니까?
정신똑바로 차리고 업무를 처리했다면.........
기사내용이 정확하다면 이건에 대해 분명히하게 짚고 넘어가야할것같네요

부동산 업자
(211.XXX.XXX.32) 2010-02-11 23:59:48

음성군청은 땅하나 가지고 두군데 팔아 먹나요!!!!
부동산 하면서 잠시 기사를 봤는데 음성군청은 동부그룹과 자스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돈 많이 주는 쪽으로 안면 바꾸거네요 관련된 음성공무원은 법에도 없는 참 큰 수수료 벌었네. 역시 음성 공무원은 나보다 한 수 위야. 나한테도 이런 건수는 안오나? 음성 공무원이
먹은것에 30% 디씨 가능한데. **참고로 협의 가능** 증평에서 구멍가게 부동산 공무원이 부럽네 오늘도 장사 공치고 가네 열받네@@@@@@@@@@@@@

고발자
(211.XXX.XXX.32) 2010-02-11 23:49:05

아~~~ 냄새난다 무슨 냄새~~그야 돈 냄새
음성군청은 냄새난다. 내코는 개코지. 모든 세상의 이치가 상생과 정의로가고 있는 이시대에 70년대의 재벌의식을 가지고 또 죄짓는군. 음성군청 비리관련자는 날씨 변동이 심한 세상에 진정한 콩 맛이 무엇인지 알겠군. 음 알게 되지~~ (쇠창살집)춥고 덥고 (동부그룹)씹고 뱃고 아 공무원 월급이 작나!!
수당 꽤 되던데//

올 렛
(211.XXX.XXX.32) 2010-02-11 23:40:35

두배로 매입한 땅 명당자리인가요?
남의 사업에 끼어들어 두배로 매입한땅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묘자리인가봐요
명당자리 좋은건 알아 가지고..쯧쯧 허기야..
그자리는 음성군청 직원이 알선 해주고 검은 봉투가 오고가고 일명 뇌물 수수죄인가요?
음성군청은 동부그룹 묘자리알선음성군청으로 간판 바꾸세요.
장의사 협회 등록하시고요 가입비는 몰라요.
음성군청 비리관련 직원 묘자리도 있나봐요 초라하게 2평될까

장기와
(211.XXX.XXX.32) 2010-02-11 23:38:05

공무원 얼마 받아야 노후 생활 보장 받나요??
공무원 하면서 얼마나 뒷돈 챙겨야 집사고 땅사고 노후생활 골프치면 사나요.. 동부그룹 관련된 음성군청 아저씨 가르쳐주세요.. 나도 매스컴 한번 타게용.
백단위/천단위/억단위 비법을 알려 주세요 목빠지게 기다립니다. 참고로 저만 알려 주세요 다른사람이 알면 그건 비법이 아니지요. 같은 비리 공무원이...근처에서

바이킹
(211.XXX.XXX.32) 2010-02-11 23:22:36

골프장이 뭐 길래??!!!
동부그룹은 저리 중소기업 다죽이고 돈 많이벌어 관 속에 다 싸가지고 가나! 능력좋네
음성군청 공무원 모두가 비리 대상인가? 몇 사람만 그렇겠지요..
김준기 아들이 이제 새로운 총수인가봐요? 그럼 자스타도 땅도 해먹고 다음은 음성군청 인수하면 되겠네 다음 군수자리는 동부그룹 일개 부장이 하면 되겠네
그럼 빨리 동부에 낙하산 타고 들어 가야겠다. 한 자리 해먹어야지...

은빈맘
(218.XXX.XXX.91) 2010-02-11 23:19:13

과연 의혹만일까...
뉴스에서 떠드는 말들이 과연 의혹만일까요
보통은 한귀로 듣고 흘려버릴 이야기지만 상식적으로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음성군청의 공무원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요
관련이 없는 일에 동부그룸만 비호하는것같이 일이 진행되어지는것은
줄서기의 일부분일까요

서프마린
(211.XXX.XXX.32) 2010-02-11 23:07:29

동부그룹 공무원 또잡네 슬프다 ㅜ.ㅜ.ㅜ
신성한 공무원 데리고 동부그룹 장난하냐!!!
공무원 이용해 중소기업 등골 빼먹고 공중분해시키고 또 시작이군.대기업 이렇게 해서 음성군청 비리관련자들 토사구팽 시키는 동부의 전형적인 수법. 음성군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먹칠하지마라 나도 충북 공무원 이지만 철밥통 놓고 독방가는 동료 많이봤다...

큰 밧데리
(211.XXX.XXX.32) 2010-02-11 22:59:24

음청군청은 파주교하시보다 더 센가요?
얼마전 뉴스보니 경남도청인가, 공무원 골프장비리사건 공무원 줄줄이 줄줄이 소환, 큰집가고 동부건설 파주시 교하지구 입찰비리로 또 줄줄이 사탕으로 큰집가고 다음은 음성군청이네 음성 군청이 파주시보다 작을 텐데 오래 버티네 참 기특도 하네 정의는 살아있다
큰밧데리로 다 찌찍이 해줄까 보네

정글사자
(211.XXX.XXX.32) 2010-02-11 22:41:14

동부그룹,정말 청와대보다 센가요????
동부그룹,정말 청와대보다 센가요?
그럼 음성군청은 동부그룹 하청기관이군요 그럼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준기이군요.
녹봉은 김준기 아저씨가 주고 음성군청 먹여살리나봐요...
MB아저씨가 안좋아할텐데 씁쓸하군요 글 쓰고 보니 참 어이업네 음성군청 /청주에서...

무궁화셋
(58.XXX.XXX.143) 2010-02-11 22:08:17

아직도...이런!
동부처럼하면 성공합니다!!돈도 법니다!!
이러케 돈벌어 재계 열손가락안에 들면 머합니까.....?
군청도 똑같네요......ㅉㅉ
갑갑하네요

청와대
(124.XXX.XXX.85) 2010-02-11 21:00:00

차기 대통령은?
음성군청은 다음 대통령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으로 적극 추천해야 될 것 같군요!

박 광
(124.XXX.XXX.85) 2010-02-11 20:49:23

음성군의 행정, 장사하는건가?/동네북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꼭 책임져야 할것이다.
이번 군수는 정말 참신하고 똑똑한 사람 뽑아야 하겠구나!!!

그냥시민
(175.XXX.XXX.171) 2010-02-11 19:47:55

대기업이 하는짓하고는!!
덩치큰 기업이 하는짓은 치사하고 쪼잔스럽네.. 돈만벌면 장땡인가? 수단, 방법 따위는 아무상관 없는건가?? 중소기업도 좀 살자. 군청도 그래, 뭐 일하는게 그런식이지?
아직도야 이런식으로 유착하고 돈버는거.. 정말 열심히 살아야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도
(211.XXX.XXX.32) 2010-02-11 19:25:31

대기업의 횡포인가???
기업의 목적이 아무리 이윤추구에 있다고 하지만
군청과의 행정유착과 로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덕적인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miruedeco
(211.XXX.XXX.54) 2010-02-11 18:25:58

동부 이래도 되나.
70~80년대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온 국민이 분노하지.... 또한 군 행정은 왜 이모양이지.... 그래도 되나?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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